재정사업 시계열자료 구축을 위한 분류체계 분석

박정수 차세대dBrain운영준비본부 부연구위원(mymajesty@kpfis.or.kr)

나원희 재정정보분석본부 부연구위원(nwh2019@kpfis.or.kr)

연구 배경 및 필요성

□ 현행 재정통계는 △총량 위주 △세부사업 시계열 관리 기능 부족 △사업정보와 연계정보 시현 기능 부족 △관련 법적 근거 및 지원조직 부재 등으로 세부사업 시계열 통계 제공에 한계

ㅇ 재정사업 시계열 통계 정비를 통해 유사 사업군별 추이 비교, 성과·총사업비 등 연계정보 시현, 사업별 지출·불용액 추이 제공 등을 통해 업무담당자 분석 기능강화, 공개 정보 확대를 통한 투명성 제고

2. 우리나라 재정분류체계와 dBrain 통계 관리

□ 우리나라의 공식적 재정분류체계는 소관, 회계, 품목, 과목구조, 사업분류체계가 있음

ㅇ 소관·회계, 품목별 분류는 정부 재정을 분류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식임

ㅇ 공식적인 과목구조로 사용하는 프로그램 예산체계는 유사한 사업을 기준으로 묶으면서 16대 분야, 75대 부문으로 최종 압축하는 방식으로 2006년부터 도입

ㅇ 이 외에 개별 법령에 의해 관리하는 사업별 분류 체계가 프로그램 예산체계와 별개로 존재

* 연구개발, 재난안전 등

ㅇ 이들 공식적 분류체계는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만, 각종 원인에 의해 시계열 단절이 발생

- 정부조직개편, 정책사업 개편, 신규 회계·기금 신설, 품목체계 변경 등은 대표적인 재정분류체계 단절 요인임

□ 재정통계 기준은 시기에 따라 도입

ㅇ 총재정 기준 총계와 순계는 건국 이후부터 사용해오던 것이나, 일반·특별회계만을 대상으로 하여 범위에 제한

ㅇ 발생주의 회계기준을 따르는 재정통계는 국가재무제표, IMF재정통계 산출 등에 사용되나 우리나라 재정분류체계와 일치하지 않는 한계

ㅇ 86년도 IMF편람을 기준으로 작성되는 중앙정부 통합재정, 이를 일부 수정한 총지출은 국제기준은 아니나 우리나라 공식적 분류체계와 일치하는 장점

ㅇ 즉, 기금을 포괄하는 총지출을 기준으로 공식 재정분류체계 최하단 세부사업, 목 단위의 시계열 연장 방안 마련 필요

- 세부사업 단위의 이월, 불용은 편성 담당자에게 중요한 자료로 기능

- 유사 속성별 세부사업 통계는 대국민 자료 검색, 맞춤형 서비스 개발과 연관

□ dBrain은 공식 재정분류, 재정통계 산출 기능을 충실히 구현하고 있으나, 세부사업 단위 통계 산출을 위한 기능은 상대적으로 부족

ㅇ 시스템 상으로 세부사업 정보관리, 이력관리 기능은 가지고 있으나, 지침 제공, 입력항목 표준화, 사후 정보관리 절차 및 인력 부재로 세부사업 단위의 시계열 정보 제공에 한계

3. 분야별 시계열 재정통계 분류체계

□ 대표적인 분야인 사회복지분야, SOC 분야 세출자료를 바탕으로 시계열화 가능성 탐색

ㅇ 정부조직개편, 사업 개편, 정보시스템 인지적 요인으로 시계열 단절을 구분

ㅇ 시스템 상에 여러개로 등록되어있지만 사실상 하나로 볼 수 있는 사업에 별도의 코드를 부여하고 이력을 관리하는 방안을 탐색

□ 분야별 개편으로 사업관리 현황, 개편 유형, 코드 및 이력관리 방안 등을 도출

ㅇ (사회복지분야) 사업의 분할·합병, 정책 변동으로 인한 추세 단절 사업 등 시계열 특이 사업 유형화

ㅇ (SOC분야) 정부조직개편, 사업명칭 및 코드 변경, 오편성·오표기 등 시계열 단절을 유형화하고 전산관리 방안 제시

4. 시계열 재정통계 산출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 재정통계 시계열화의 문제점은 전산 시스템의 한계보다는 법·제도 측면에서 발생

ㅇ 다양한 시계열 단절 요인을 관리하기 위한 재정사업  관리 지침 부재, 절차 미비

ㅇ 재정사업과 연관된 다양한 dBrain업무시스템 전산정보를 통합적으로 보여주기 어려움

□ 공개 확대를 법·제도 개선방향을 제시

ㅇ (거버넌스 개선) 관련 법규정을 정비하고 시계열 자료 관리를 위한 자료 업데이트 절차 등을 마련해 업무 단위에서 시계열 확보를 위한 방안 마련

ㅇ (기능 개선) 개선된 거버넌스에 따라 시계열 자료의 품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시스템 기능 개선

ㅇ (사후관리 확대) 재정사업 정보 확인 및 공개자료 산출 등 사후관리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