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사무지침

제정 2021.11.OO.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한국재정정보원(이하 “정보원”이라 한다)의 계약사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 ① 규칙 제19조에 따른 세부 처리기준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계약사무에 관하여 이 지침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규칙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 “정부” 및 “국고”는 “정보원”으로, “중앙관서의 장”은 “원장”으로, “계약담당자”는 “계약부서의 장”으로 본다.

제3조(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지정ㆍ해제 등) 정보원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공기업ㆍ준정부기관에서 해제되거나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 지정된 경우에는 해제 또는 변경 당시의 원인행위에 따른 사항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을 따른다.

제4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구매계약"이라 함은 물품의 제조 또는 구매, 공사, 용역 등 계약에 관한 업무를 말한다.

2. "사업담당자"라 함은 구매계약 요청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사업요청담당자 또는 사업요청부서장을 말한다.

3. “예산담당자”라 함은 구매계약에 필요한 사업예산의 편성, 배정 및 전용 등 예산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예산업무담당자 또는 예산담당부서장을 말한다.

4. “감사담당자”라 함은 구매계약 추진 전 일상감사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감사업무담당자 또는 감사담당부서장을 말한다.

5. "계약담당자"라 함은 요청받은 구매계약을 추진하는 담당하는 자로서 계약업무담당자 또는 계약담당부서장을 말한다.

6. “보안담당자”라 함은 정보화 사업의 보안성 검토를 담당하는 자로서 보안업무담당자 또는 보안담당부서장을 말한다.

제5조(업무의 범위) ① 이 지침을 따르는 구매계약의 범위는 계약금액 1천만원 이상으로 하며, 1천만원 미만의 단순구매는 사업담당자가 직접 수행한다. 이때, 사업담당자는 필요한 절차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사업담당자는 구매계약을 추진하는 경우(단순구매 포함) 예산배정 확인, 감사규정 제5장에 따른 일상감사, 보안규정 제50조에 따른 보안성검토, 공정거래 검토 및 구매적절성 검토 등 계약요청 전 사전이행 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사업담당자가 제2항의 사전이행 절차를 수행하는 경우 예산담당자, 감사담당자 및 보안담당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계약의 원칙) ① 계약은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야 하며, 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② 원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할 경우 이 규칙 및 관계 법령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을 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계약의 방법) ① 원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면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쟁은 입찰의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입찰을 하려면 미리 입찰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거나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본문에 따라 일반경쟁에 부치는 경우, 국가계약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사전심사하거나, 시공능력, 기술능력, 실적, 재무상태,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 등으로 입찰참가자격에 필요한 요건을 정할 수 있다.

④ 원장은 계약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등록신청, 입찰서 제출ㆍ접수 등을 해당 기관의 정보통신매체 및 프로그램을 통하여 하게 할 수 있다.

⑤ 원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제2조제3항에 따라 국가계약법 제25조에 따른 공동계약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를 준용하는 경우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른 고시금액은 이 규칙 제4조제1항 본문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7조의2(구매규격 사전공개) ① 원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물품 및 용역을 경쟁입찰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다음에 정하는 구매규격을 사전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연도에 1회 이상 규격을 사전에 공개한 물품 및 용역에 대하여서는 사전공개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1. 물품제조·구매계약 : 규격서, 사양서, 시방서 등 계약목적물의 성능, 제원, 재질 등을 기재한 서류

2. 용역계약 :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등 계약상대자가 이행하여야 할 구체적인 과업의 내용을 기재한 서류

② 구매규격 사전공개는 5일간으로 하고,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공개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3일간 공개할 수 있다.

③ 구매규격 사전공개 결과 의견이 있을 때에는 이를 수요목적 범위내에서 적극 수렴되도록 검토하여야 한다.

④ 원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필요한 경우 수의계약을 체결하기 전에도 구매규격을 사전에 공개하여 의견을 받을 수 있다.

제7조의3(입찰의 성립) ①경쟁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원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국유재산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재산을 경쟁입찰로 매각하는 경우에는 1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도 입찰이 성립한다. 다만, 원장이 매각재산의 특성을 고려할 때 입찰 담합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계약사무의 위임과 위탁) ① 원장은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직원에게 위임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나 다른 기관장(소속 직원을 포함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조건, 위탁수수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제9조(수의계약) ①원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이 그 자회사(해당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출자회사(해당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과 다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 또는 한국산업은행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가. 정부의 경영혁신을 위한 정책에 따라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이 업무를 위탁하거나 대행시켜 시행하는 경우

나. 해당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이 가지고 있는 시설ㆍ설비 또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1종 시설물의 유지관리 등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다. 주무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특정기술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라.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경영혁신을 위하여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자회사 또는 출자회사를 정리하는 경우로서 주무기관의 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의2.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용안정을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파견근로자 등(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업무를 수행하던 근로자로 한정한다)을 비정규직 근로자(「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를 말한다)가 아닌 근로자로 고용하는 자회사(다른 공공기관의 자회사를 포함한다), 출자회사(다른 공공기관의 출자회사를 포함한다) 또는 공공기관과 해당 파견근로자 등이 수행하는 업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3. 해외사무소에서 사용하는 물품을 현지에서 구매하는 경우

4. 국가안전보장, 외교관계, 공익목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비밀리에 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국산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개발선정품 세부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으로서 원장이 개발선정품으로 지정한 제품을 그 지정일부터 3년 이내에 그 생산자로부터 제조ㆍ구매하는 경우

6.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이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성과공유제를 시행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성과공유제 확산 추진본부로부터 그 성과를 확인받은 후 2년 이내에 해당 수탁기업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7.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같은 조 제1항제3호사목에 따라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같은 목의 고시 금액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제4조제1항 본문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미만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8.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

9.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에 따라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부동산을 부득이하게 공장용지로 사용하려는 중소기업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10.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협력이익공유제를 시행하여 같은 법 제8조 제2항에 따른 성과공유제 확산 추진본부로부터 그 과제를 확인받은 수탁기업과 계약을 체결하여 과제를 수행하려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원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된다.

1. 정보원 퇴직자가 대표이사, 이사, 감사로 근무하고 있는 법인과 그 퇴직자의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2. 정보원 퇴직자와 그 퇴직자의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3. 정보원 퇴직자단체와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③ 원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법인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으로부터 임원의 명단이 기재된 문서를 제출받아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해당 법인에 허위서류를 제출할 경우 계약을 해제ㆍ해지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제9조의2(수의계약 관련 정보의 공개) ① 원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수의계약에 관하여 월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다음 달 말일까지 정보원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1. 사업명과 계약이행기간

2. 계약상대자의 대표자 성명, 상호,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3. 예정가격과 계약금액

4. 수의계약의 법령상 근거 및 구체적인 사유

② 제1항에 따라 공개한 정보는 최소한 해당 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지명경쟁의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경우) 원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이 지침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명경쟁입찰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11조(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① 원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의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계약이행능력 및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일자리창출 실적 등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② 원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2조 3항에 따른 입찰의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③ 원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공사 또는 용역입찰에 대해서는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입찰자 중 각 입찰자의 입찰가격, 공사수행능력(용역입찰의 경우에는 용역수행능력을 말하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0조제2항 단서 및 이하에서 같다) 및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 심사하여 합산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1. 추정가격이 100억원 이상인 공사

2.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재수리로서 문화재청장이 정하는 공사

3.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용역으로서 추정가격이 20억원  이상인 용역

4.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69조에 따른 건설공사기본계획 용역 또는 같은 영 제71조에 따른 기본설계 용역으로서 추정가격이 15억원 이상인 용역

5.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실시설계 용역으로서 추정가격이 25억원 이상인 용역

④ 제1항에 따른 계약이행능력심사는 해당 입찰자의 이행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 과거 계약이행 성실도,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ㆍ하도급관리계획ㆍ외주근로자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계약질서의 준수정도, 과거공사의 품질정도 및 입찰가격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심사기준에 따라 세부심사기준을 정하여 적격여부를 심사하며, 그 심사결과 적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해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만, 공사 또는 물품등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직접 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⑤ 원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3항에 따른 종합 심사를 실시하려는 경우 입찰자의 계약이행실적, 인력배치계획, 사회적 책임 이행 노력 및 입찰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심사기준에 따라 세부심사기준을 정하고, 입찰 전에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그 기준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의2(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① 원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물품ㆍ용역계약을 할 때 계약이행의 전문성ㆍ기술성ㆍ긴급성, 공공시설물의 안전성 및 그 밖에 국가안보목적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2조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공급자들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하여 협상적격자를 선정한 후 협상절차를 통해 국가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 중에서 협상적격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 원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시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원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협상에 의한 계약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게 제안요청서등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 원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안요청서 등 필요한 서류를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함으로써 제3항에 따른 제안요청서 등 필요한 서류의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

⑤ 사업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그 계약의 성질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안요청서 등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다.

⑥ 사업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해당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의 이행실적, 기술능력, 사업수행계획, 재무상태 및 입찰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세부기준을 정하고,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가 그 기준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방위사업법」에 따른 방위력개선사업 수행을 위해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그 계약체결기준 및 절차는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⑦ 사업담당자는 제안요청서 작성 및 제안서를 평가하는 경우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 기준을 따라야 한다.

⑧ 제7항에도 불구하고 사업담당자는 자체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16조에 의거 세부 기준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기획재정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제12조(입찰보증금) ①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게 입찰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의 금액, 납부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른다.

제12조의2(입찰보증금 등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을 면제할 수 있다.

1. 자회사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2. 출자회사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3.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제3항에 따라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는 자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② 계약보증금의 면제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제12조의3(입찰보증금 등에 대한 이자) 원장은 입찰참가자 및 계약상대자로부터 현금으로 납부받은 입찰보증금ㆍ계약보증금ㆍ하자보수보증금 등의 보증금에 대하여는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보통예금의 금리수준에 해당하는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적격심사기준의 작성) 원장은 입찰참가자의 계약이행능력의 심사에 관하여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2조제5항 본문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심사기준(이하 “적격심사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세부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다. 다만, 공사 또는 물품 등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본문에 따른 적격심사기준과 달리 직접 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14조(대가의 검사 전 지급) 원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검사 전에 계약의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1. 계약상대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다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인 경우

2. 계약상대자가 자회사인 경우

3. 계약상대자가 출자회사인 경우

4. 국제 관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5조(대가의 수납) ① 원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재산의 매각ㆍ대부, 용역의 제공, 그 밖에 수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의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그 대가를 미리 내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계약상대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다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인 경우

2. 계약상대자가 자회사인 경우

3. 계약상대자가 출자회사인 경우

4. 계약상대자가 그 대가에 실비보상액을 가산한 금액 이상의 은행발행 지급보증서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한 경우

5. 연불(延拂)수출 또는 수출 후 대금 송금의 결제 방식으로 수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② 원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재산을 매각하는 계약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금융기관의 일반자금 대출이자율에 상당하는 이자를 붙여 계약체결 후 5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그 대가를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1. 계약상대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다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으로서 해당 재산을 공공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사들이는 경우

2. 대가를 미리 내게 하는 경우로서 해당 계약의 체결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거나 그 대가를 나누어 내게 하는 것이 정보원에 현저히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원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분할납부 기간을 10년 이내로 할 수 있다.

④ 원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2항과 제3항의 경우 분할납부 이자는 계약상대자에게 계약목적물을 인도하거나 계약상대자가 계약목적물을 점유ㆍ사용하는 시점부터 부과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는 범위에서 매각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이자 부과시점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⑤ 원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재고자산 중 부동산에 대하여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2항을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⑥ 원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수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의 계약상대자가 대가의 납부를 지체한 경우 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에 금융기관의 일반자금대출 시 적용되는 연체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가산하여 내게 하여야 한다.

제1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원장은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해서는 국가계약법 제27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원장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라 조달청에 구매 위탁한 계약 건에 대해서는 제1항의 조치를 위탁할 수 있다.

제17조(의견 청취 및 심의 절차) ① 원장은 제16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려면 미리 해당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해당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소재 불명 등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원장은 제1항에 따라 의견청취를 하려면 그 예정일 7일 전까지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ㆍ일시 및 장소 등을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은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통지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

⑤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이 제3항에 따라 의견을 진술하는 경우에는 정보원의 관계 직원은 그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출석한 자에게 이를 확인하게 한 후 서명하도록 하거나 기명날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8조(계약서 작성의 생략)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1. 계약금액이 3천만원이하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 경매에 부치는 경우

3. 물품매각의 경우에 있어서 매수인이 즉시 대금을 납부하고 그 물품을 인수하는 경우

4. 각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기·가스·수도의 공급계약등 성질상 계약서의 작성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제19조(공급원가 인상분 반영) ① 원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체결 이후 재료비 등 공급원가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 그 상승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사업담당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공급원가 인상분 반영 청구가 있는 경우 관련 예산, 국가계약법 제19조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약금액 조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20조(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원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가능성이 있고 계약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부분에 상당하는 계약보증금(당초 계약보증금에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8조제1항에 따른 지체상금의 최대금액을 더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추가납부하는 때에는 계약을 유지한다.

1. 정당한 이유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용역수행에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

2.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용역수행기한까지 해당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3.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8조제1항에 의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의한 해당 계약(장기계속용역계약인 경우에는 차수별 계약)의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

4. 장기계속용역의 계약에 있어서 제2차 용역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5. 계약의 수행중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6. 해당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최저임금법」제6조제1항 및 제2항 또는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위반하여 「최저임금법」 제28조 또는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라 처벌을 받은 경우(다만, 지체없이 시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7. 입찰에 관한 서류 등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8.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② 원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원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및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3조에 의하여 연대보증인 또는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을 하는 경우에 기성부분을 검사하여 인수하는 때에는 인수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선금에 대하여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사유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하여 발주기관에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상환할 금액과 기성부분의 대가를 상계할 수 있다.

제21조(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원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20조제1항 각호의 경우 외에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에는 제20조제2항을 준용한다.

③ 원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제 또는 해지한 날부터 14일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8조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동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1.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2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부분 중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2. 전체용역의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계약상대자의 인력·자재 및 장비의 철수비용

④ 계약상대자는 선금에 대한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발주기관에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미정산잔액에 대한 이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제22조(계약상대자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제16조에 의한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이 100분의 40이상 감소되었을 때

2. 제32조에 의한 용역수행정지기간이 계약기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였을 경우

②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었을 경우에는 제21조제3항 및 4항을 준용한다.

제23조(안전관리인 인건비) 사업담당자는 건설공사 원가 산출 시 안전관리인의 인건비를 직접인건비로 반영하여야 한다.

제24조(납품실적 평가 면제) ① 사업담당자는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에 따라 납품실적을 평가할 때, 신기술 보유업체에 대해서는 해당 항목에 대한 평가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거 평가를 면제받을 수 있는 신기술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증하는 신기술(NET)로 한다.

제25조(비밀유지계약) ① 정보원은 중소기업과 계약 체결 시 기술자료 등 핵심정보 보호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원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핵심정보 보호를 위해 비밀유지계약(NDA)을 체결하여야 한다.

부      칙 <2021. 11. OO.>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원장의 결재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