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배경)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지방교육재정 정보는 개별 공개 플랫폼에 공개함과 동시에 열린재정에 통합해 공개하고 있으나, 데이터의 단순 수집·나열하는 데 그침

중앙정부는 ‘열린재정’,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재정365’, 교육청은 ‘지방교육재정알리미’에 주요 정보를 각각 공개

최근 개별 재정정보관리시스템의 정보가 분절적으로 공개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열린재정 홈페이지에 중앙, 지방, 교육재정정보를 통합해 공개하고 있으나, 단순 수집·나열된 데이터의 공개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함

’20년 국회에서는 국가재정, 지방(교육)재정, 조달자료 등으로 구분해 개별 공개 시스템에서 산발적·공급자 위주 정보 제공에 그치고 있고, 재정지출 경로나 최종 수혜자 등이 명확하게 표시되지 않아 투명성과 정보 활용성이 떨어진다며 정보공개 관련 법률제정(안)을 요구함

’20년 정부는 「국가재정법」을 일부 개정해(‘20.3) ‘일반정부 및 공공부문 재정통계’의 작성 대상 기관을 범주화하였고, 기획재정부 장관의 자료제출요구권을 규정하였지만, 일반정부와 공공부문 재정통계 작성을 위한 구체적인 방향성은 제시하지 않음

□ (필요성) 재정정보공개는 재정운영의 책임성·투명성 구현 기제로, 재정정보 공개의 포괄범위 등을 구체화할 필요, 이를 위해 주요국 정보공개 관련 법률, 제도 및 기제를 비교·분석하여 함의를 도출할 필요

재정정보공개는 재정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 구현 기제로, 재정정보를 어디까지 어떻게 공개할지? 어떻게 연계해 공개할지가 중요

□ 정보공개를 위한 포괄범위, 공개주기, 공개 기제 등을 설정하기 위해 주요국 재정정보관련 법률 제도 및 기제를 비교 분석할 필요

- (한국) 「국가재정법」 등에 근거해 열린재정 등에 공개, 개별 시스템의 정보를 분절적으로 공개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열린재정’에 통합 공개, 정보공개의 포괄범위는 중앙정부의 예산은 세부사업 단위, 보조금은 내역사업 단위를 연, 월, 일 단위로 공개

- (미국) 디지털 책임성 및 투명성에 관한 법률(DATA Act) 등에 근거해 USAspending에 공개, 정보공개의 포괄범위는 연방정부 예산(프로그램 및 세부사업 단위) 및 보조금을 연 또는 월 단위로 공개

- 보조금의 경우, 2008년 이전에는 2만 5,000달러($) 이상 시 공개, 현재는 모든 사업을 공개

- (영국) 정보자유법에 근거해 data.gov.uk 등에 공개, 정보공개의 포괄범위는 공공부문 단위 예산은 프로그램 단위 및 보조금은 건별 단위, 월 단위로 공개, 계약 및 조달자료는 중앙 1만 유로(£), 지방 500유로(£) 이상 시 공개

- (독일) 연방 통계법 및 주 통계법에 근거해 통계청(연방 및 주) 홈페이지에 공개, 정보공개의 포괄범위는 연방정부의 예산 및 결산자료를 프로그램 단위, 연, 분기, 월 단위로 공개

- (프랑스) 재정조직법(LOLF) 및 조직법률에 근거해 정부행정정보공개 사이트(별도공개 플랫폼 없음)에 공개, 정보공개의 포괄범위는 일반정부 단위가 작성하는 예·결산에 관한 모든 공식적인 문서이며, 매 예·결산 과정에서 공개

2. 주요국 비교분석에 근거한 정보공개 방향성 설정

□ 재정정보 공개의 방향성이 명확하지 않아 기존의 한계를 그대로 노정, 공개되는 재정정보는 일관성이 없고 체계적이지 못함 개별 재정정보관리시스템의 정보는 단순 수집·나열된 데이터 공개 수준에 머물러 있어 단순 통합정보라 보기에도 제약, 중앙·지방·지방교육재정 항목 간 내부거래를 제거할 필요

□ (정보공개/재정통계작성) 공개의 포괄범위, 공개 단위 및 공개 주기, 공개 기제로 구분해 재정정보 공개 및 재정통계작성의 방향성을 설정할 필요

- (포괄범위) 우선 현행 체계를 유지, 일반정부 단위의 정보공개를 시범사업으로 추진(단기 대안), 추후 일반정부 단위에 전면 적용하고, 공공부문 단위로 확장 적용(장기 대안)

- (공개단위 및 공개주기) 현재와 같이 예산은 세부사업, 보조금은 내역사업 단위로 공개하되, 일정 금액 이상을 공개하는 것도 고려해볼 필요, 공개주기는 현행대로 연, 월, 일 단위로 공개

- (공개기제) 기존 개별 공개 포털은 불가피하게 유지하되, 열린재정(통합 재정공개플랫폼)에 집계할 필요, 재정정보의 연계 구체화를 위해 ‘표준연계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필요

- (재정통계작성) 「국가재정법」에 규정된 ‘재정통계작성’을 위한 ‘자료제출요구권’을 정보공개 목적과 동일시해 일반정부와 공공부문 단위를 명확히 선정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