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정보분석 21-02 국고보조금 통계의 활용도 제고를 위한 지표체계 연구(요약글)

1. 연구 목적 및 분석 방법

□ 본 연구의 목적은 e나라도움시스템이 보유한 정보를 활용하여 체계화된 국고보조금 통계지표 설계를 위한 기본 원칙과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임

◦ e나라도움시스템은 국고보조금 제도 전 과정을 통합적 관리하며, 이 과정에서 방대한 양의 보조금 관련 정보가 시스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됨

- 종합적인 지표체계를 마련하여 재정 여건, 정책성과 등을 측정하는 데 활용될 수 있는 다양한 집계통계 항목들을 발굴해 나가는 것이 필요

◦ e나라도움시스템에서 보유하는 정보들을 최대한 포괄하여 다루고, e나라도움시스템이 보유한 정보를 활용하여 통계지표체계 설계의 기본 원칙과 방향성 제시

- e나라도움시스템의 보유정보 항목들을 법·제도의 틀을 통해 살펴보고, 시스템에 축적된 2020년 실제 데이터를 살펴봄으로써 통계지표 생산이 가능한지 확인

◦ 본 연구는 국고보조금 통계의 지표체계가 지향해야 할 방향성을 고민한 첫 연구라는 점에서 기존 연구들과 차별성

2. e나라도움 보조금 통계의 특성

□ 통계의 기본 성격과 국고보조금 통계로서 갖는 특성에 대한 검토를 선행하여, 이러한 특성들을 모두 잘 담을 수 있는 국고보조금 통계지표체계를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

◦ 국고보조금 통계는 행정 데이터 기반의 실제적이고 수량화·구체화된 정보를 제공하며, 기본 목적은 정책에 유용하게 활용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

- 포괄하는 범위는 e나라도움시스템을 통해서 관리되고 있는 정보의 범위로, 이 영역은 통상적인 국고보조금 중 주로 보조사업 관점의 정보 해당

- 대상의 한정성, 범위의 제약성, 정보의 실용성, 정책 활용성 등의 특성 지님

◦ e나라도움 보조금DW 정보는 보조사업 운영·관리를 위해 핵심적인 기본정보와 그 밖에 다양한 선택정보들로 구분할 수 있음

- 보조사업 관련 업무가 e나라도움을 통해 처리됨에 따라 보조금 데이터 웨어하우스(Data Warehouse, DW)에는 5개의 주제영역별로 다양한 데이터베이스가 관계

- 법령 등에 의해 의무적으로 입력해야 하는 필수입력 정보에 해당하거나 최종 확정 과정을 거쳐 저장되어 보다 높은 신뢰도 보여주는 항목 존재

3. 국고보조금 통계지표체계 설계 방향

□ 국고보조금 통계는 현상의 파악을 지표의 일차적인 목적으로 설정하고 국고보조금 전반에서 객관적이고 비교 가능한 지표를 산출하고자 하는 노력 우선 필요

◦ 국고보조금 통계지표체계의 설계는 기준의 일관성, 내용의 포괄성, 정보의 실용성 및 제도 특성, 통계의 신뢰성을 원칙으로 해야 함

- 국고보조금 통계의 적절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통계 이용자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우선될 필요

□ 잠재적 통계 이용자의 요구를 고려하여 적극적으로 지표의 측정 기준이나 방법 등에 대한 고민을 반영하는 노력이 필요

◦ 현재 e나라도움 포털은 서비스 경로만 다양하게 설정하여 결과적으로 매우 비슷한 내용의 자료를 제공하는 한계를 보여줌

◦ 정책적, 실무적, 학술적 판단 등에 필요한 다양한 구분 기준을 설정하여 사업 정보를 보여줄 수 있도록 다양한 지표 항목을 고민할 필요

- 보조사업의 (7가지) 목적별 구분, 근거 법령의 구분, 보조금 총량 규모나 보조율 등 구간 범위 설정, 평균(또는 최대, 최소) 기준보조율 값 등

◦ 보조금의 규모에 대한 기준은 별도의 설명이 필요하며, 본예산 이외에도 다양한 기준을 사용하여 보조금 규모를 비교하는 것 필요

□ 국고보조금 통계지표체계 설계 시 내역사업 또는 보조사업 단위에서 완결성을 갖는 지표가 무엇인지를 우선 선정하고, 이후 의미 있는 지표를 발굴하여 추가하는 순서

◦ 사업단계별로 살펴보면, 예산편성 과정은 내역사업 단위로 이루어지며, 이후 교부 신청 과정에서 보조사업 등록이 처음 이루어짐

- 주로 예산편성 단계 정보가 내역사업 단위에서 완결성을 가지며, 교부관리 단계 이후 발생 정보는 보조사업 단위에서 완결성 가짐

□ 내역사업 단위에서 완결성을 갖는 대표적인 정보는 기본속성, 예산계상 신청 내역, 자치단체이전 예산 통보 내역, 그리고 연장평가 결과 등

◦ 이미 공개하고 있는데 정보제공 방식에 문제가 있는 항목은 조정을 통해 통계의 질 제고하고, 현재 공개하지 않는 항목은 통계지표 산출 위한 노력

- 예를 들어, 「보조금법 시행령」의 별표1에서는 122개의 지급 대상 사업별 기준보조율에 대한 실제정보 공개, 또는 기준보조율 값을 10% 또는 20% 구간 단위로 나누어 보조율 구간별 사업 정보를 보여주는 방법도 의미

- 또 하나의 예로, 보조금 규모를 기준으로 범위를 설정하여 그 범위에 해당하는 사업 정보, 보조사업 수, 보조사업자 수 이외에, 평균 기준보조율, 보조사업 목적 구분 등을 다양한 차원에서 집계 통계화하여 공개 등

□ 보조사업 단위에서 완결성을 갖는 정보로는 공모 정보, 교부 결정 정보, 교부실적 및 집행실적 정보, 정산보고서 내역, 보조금 확정 통지 내역 등

◦ 특히 보조사업 단위 정보를 다루는 데 있어 제도의 특수성 반영되어야 함

- 예를 들어, 보조금 교부방식은 직접 교부하거나 또는 이를 재교부할 수 있어 보조금 전달체계는 매우 복잡하므로 보조사업 단위의 통계지표를 설계할 때는 보조사업 차수에 대한 고려가 반드시 반영되어야 함

- 또 다른 예로, 국고보조금이 dBrain시스템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이체되었더라도 e호조시스템에서 보조사업자에게 이체되지 않으면 실질적인 국고보조금 집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힘드므로 실집행 정보가 중요

4. 시사점 및 향후 과제

□ 본 연구는 보조사업 단위의 단편적이고 미시적인 형태로 산출·제공하고 있는 국고보조금 통계에 대하여 법·제도 및 이론적 접근과 보유정보에 대한 실제적 접근을 통해 체계적 관점의 특징을 파악하고 통합된 방향성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

◦ 지표의 개발이 안정화된 이후에는 혼합 지표 개발이나 정책 효과성 판단 지표 산출을 위해 정보 수집의 영역을 확대해 가기를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