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rain 사용자 교육 운영현황

※ dBrain 사용자 교육(정기교육, 맞춤형 교육 등)은 코로나19 확산방지와 예방 목적에서 대면교육을 비대면 교육으로 대체

□ 교육운영결과

순번	구분	추진월	참석자수(명)
1	온라인 정기교육	‘21. 2월	235
2	온라인 정기교육	‘21. 3월	233
3	온라인 정기교육	‘21. 4월	141
4	온라인 정기교육	‘21. 5월	134
5	온라인 정기교육	‘21. 6월	172
6	온라인 정기교육	‘21. 7월	178
7	온라인 정기교육	‘21. 8월	155
8	온라인 정기교육	‘21. 9월	149
9	온라인 정기교육	‘21. 10월	205
합계			1,602

연간 dBrain 발주 용역사업 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예산	주요내용
dBrain 상담센터 위탁 운영	2021. 1. ~ 12.	1,207	dBrain 상담센터 운영을 통한 원활한 사용자 재정업무 수행 도모
dBrain 강사 역량강화 교육	2021년 하반기	5	dBrain 강사 역량강화를 통한 교육 품질 제고
dBrain 사이버 교육 콘텐츠 개선	2021. 5. ~ 12.	38	dBrain 사이버 교육 콘텐츠 개선을 통한 교육 품질 강화

dBrain 사용자 소통현황

※ dBrain 사용자 소통(사용자협의체, 유관기관 협의체 등)은 코로나19 확산방지와 예방 목적에서 비대면 소통체계로 전환

□ dBrain 사용자 소통현황 (2021년도 12.31. 기준)

순번	구분	추진월	참석
1	사용자협의체(상반기)	21.5.	39명
2	한국은행(증권팀) 간담회(1차)	21.4.	12명
3	한국은행(국고팀) 간담회(1차)	21.7.	8명
4	금융기관·징수기관 간담회	21.7.~8.	28개(기관)
5	결산 연계기관 비대면 간담회	21.9.	33명
6	사용자협의체(하반기)	21.10.	39명
7	한국은행(국고팀) 간담회(2차)	21.12.	6명

주요 재정정책 지원 현황

ㅇ 집행

과 제 명

재난지역 국유재산 사용료 면제 정책 관련 시스템 개선

추진내용

◇ 「재난 등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료 면제 지침」에 따른 각 부처의업무 처리 지원을 위한 dBrain 시스템 개선

ㅇ (업무절차 수립) 면제대상 농경지·초지 사용료 변경·환급 등 따른 시스템 업무절차 수립

ㅇ (기능개선) 업무절차별 사용료 면제 관련 기능 구현

- (수입) ① 시스템을 통한 旣납부 사용료 실시간 환급 ② 수혜자별 환급 이력관리

- (국유재산) 재난 등에 따른 사용료 면제결과 등록 기능 구축

추진일정

ㅇ ’20.9월 ~

추진근거

ㅇ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대통령령 제 30546호)

ㅇ 소상공인에 대한 국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 한시 인하에 관한 고시(기획재정부 고시 제2021–33호)

주요성과 및 기대효과

ㅇ 시스템 개선을 통한 정책 시행 적극 지원 ⇒ 코로나19와 연이은 자연재해로 어려움에 처한 재난지역 피해농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

ㅇ 자산

과 제 명

소상공인의 국유재산 사용료 경감 기능 구축

추진내용

◇ 코로나19에 따른 민생·경제 대책의 일환으로 소상공인의 국유재산 사용료를 한시적 경감하는 업무 처리를 지원하기 위한 기능 구축

ㅇ 소상공인 국유재산 사용료 부과·납부 상황*별 시스템 업무절차 수립

* 사용료 신규 부과, 수납 완료, 일부 수납 완료, 수납 미완료인 경우 등

ㅇ 소상공인 국유재산 사용료 경감 관련 기능 구현

- (국유재산) 소상공인에 대해 인하된 사용료율을 적용하도록 기능 수정 및 경감심사 결과를 등록하는 기능 추가

- (수입) 소상공인의 사용료 납부 완료 건에 대한 환급 기능 개선

추진일정

ㅇ ’20.3월 ~

추진근거

ㅇ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대통령령 제 30546호)

ㅇ 소상공인에 대한 국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 한시 인하에 관한 고시(기획재정부 고시 제2021–33호)

주요성과 및 기대효과

ㅇ 국유재산 법령 개정, 고시 제정 일정을 고려한 신속한 시스템 개선으로 국가정책 지원 및 민생·경제 안정화에 기여

ㅇ 사용료 경감심사 결과를 등록하는 기능을 제공하여 국유재산 담당자의 업무정확성 제고 및 총괄청의 체계적인 관리 가능

ㅇ 결산

과 제 명

2021년 dBrain 재무결산 기능개선

추진내용

◇ 법·제도·지침 변경에 대응하고, 사용자 편의성 증대 및 데이터 정합성 확보를 목적으로 dBrain 재무결산 관련 기능개선을 수행

ㅇ (기능신설·개선) 국고금여유자금운용액 회계처리 개선, 정부내예수금 장단기 분류 개선, 국고금 관련 계정과목 검증 추가 등

ㅇ (보고서 관련)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필수보충정보, 부속명세서 등 변경사항 적용

< 연도별, 분야별 개선 대상 과제 개수 >

구분	회계결산		합계
	기능 신설․개선	보고서 관련
8월	4	-	4
9월	4	-	4
10월	6	-	6
11월	-	76	76
합계	14	76	90

추진일정

ㅇ ’21.8월 ~ ’21.11월

추진근거

ㅇ 기획재정부 회계결산과, 한국재정정보원 재정시스템운영본부, 조세재정연구원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가 TF를 구성하여 기능개선 과제를 발굴

ㅇ 2021회계연도 결산작성지침 변경

주요성과 및 기대효과

ㅇ 결산 시 자주 발생하는 사용자 실수 등을 시스템에서 사전 검증함으로써 결산 데이터의 정합성을 제고

ㅇ 사용자 편의기능 구축을 통한 사용자 만족도 증대

ㅇ 예산

과 제 명

2020회계연도 성과보고서 작성지침 변경에 따른 기능개선

추진내용

◇ ‘20년 성과보고서 작성지침 개정에 따라 성과담당자가 이를 반영한 성과보고서를 원활히 작성하도록 기능 개선

ㅇ (코로나 영향지표 추가) 지표의 코로나 영향여부 관리기능 적용

- 성과보고서의 단위사업별 성과지표 작성시, 코로나 영향여부를 선택 관리할수 있는 기능 추가

ㅇ (하향지표 출력 개선) 하향지표의 보고서 출력방식 개선

- 하향지표 여부를 쉽게 확인가능 하도록, 하향지표의 경우 보고서 출력시 성과지표명에 하향지표 자동 표시 기능 추가

ㅇ (표준 보고서 제공) 성과관리 지침과 일치하는 표준 보고서 양식 제공

추진일정

ㅇ ’21.1월 ~ ’21.2월

추진근거

ㅇ 2020회계연도 성과보고서 작성지침 개정

주요성과 및 기대효과

ㅇ 56개 정부 각 부처 10종의 보고서를 지침에 따라 적기 반영하여, 차질 없는 2020년도 성과관리 정책추진 지원 완료

ㅇ 성과관리 정보화 체계 운영 및 개선을 통해 공공부문 사회적·공익적 성과 달성여부 측정지원

주요 재정업무 순기별 지원현황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예산편성	‣중기계획 수립 요구		‣편성 지침 통보	‣지출한도 통보	‣과목구조개편 ‣단년도 요구 ‣성인지예산 요구	←단년도 정부안 심의/인건비 편성/성인지 정부안 작성
		←중기계획수립 심의→
사업	‣전년도 예산성과금 신청 ‣총사업비 대상사업 등록		←전년도 부담금 운용보고→
			←총사업비 조정 요구 심사
		‣전년도 예산성과금 결과 등록			‣부담금 운용계획서 등록
성과	← 전년도 성과보고서 작성 →		← 성과보고서 감사원 지적사항 반영 →
	← 당해년도 수정 성과계획서 작성 →			‣성과계획서 지침 통보
					← 차년도 성과계획서 정부안 작성 및 제출
	‣ 재정사업 자율평가 지침 통보			← 자율평가 보고서 등록 →
예산배정	‣1/4 정기 배정 ‣이‧불용 등록 ‣예산집행 지침 시달	‣재정집행 계획 추가 수립 (전년이월액)	‣2/4 정기 배정 (3/15)			‣3/4 정기 배정 (6/15)
EBPP/EFT	‣전년도 2기 부가세 확정 신고납부(1/25)	‣법인세 중간예납 (2/28)	‣법인세 신고 납부 (3/31)	‣1기 부가세 예정신고 납부(4/25)	‣법인세 중간 예납 ‣종합소득세 납부(5/31)	‣법인세 신고 납부(6/30)
수입/지출	‣출납정리(1/20) ‣일선·중앙관서 마감	‣결산부표 마감		‣감사원 결산 감사 반영	‣채권현재액총계산서 발행
자금/채무	‣1월 세부 자금계획통보	‣채무결산 마감	‣공자기금 1기 정기 회수, 상환(3/9, 3/31)	‣감사원 결산 감사 반영	‣국가채무관리 보고서 발행	‣공자기금 2기 정기 회수, 상환(6/9, 6/30)
	← 차월 자금계획 수립 →
조달(계약)	←일선관서 마감 지원→			‣감사원 결산 감사 반영
국유재산/물품	← 국유재산/물품 마감 →		‣총괄청 마감	‣감사원 결산검사	‣관리운용 보고서 발행	‣ 통계집 작성
	←국유재산 종합계획 집행실적 제출→			‣종합계획 작성 지침 확정	← 종합계획 및 특례운용계획 작성 및 제출(6월말) →
e나라재산	‣관리실태점검 계획 수립	←관리실태점검 수행 (일선관서, 총괄청)
	‣유휴행정재산 보고지침 통보	← 유휴행정재산 보고서 작성 및 제출 →
	← 1분기 공간정보 현행화 →			← 2분기 공간정보 현행화 →
예산결산/재무결산	‣성인지결산 교육	‣총세입부∙총세출부 마감 행사(2/10)	‣국가통합 결산 (3/31)	‣감사원 결산 검사 반영 (4/30)	‣국가통합 결산 개요 (통계편) 작성(5/20)	← 결산 기능개선 TF 운영 (월 1회, 12월 최종보고회)
	‣총세입∙총세출 마감	‣회계∙기금, 중앙관서 확정(2/28)	‣감사원 결산검사		‣국가결산 보고서 국회 제출(5/31)
	결산TF 운영→		‣중앙관서 결산 개요(통계편) 작성(3/31)	← 국회(예결위) / 감사원 결산자료 제공 →
						‣열린재정, 재정통계 반영
통합재정수지 (GFS)	← GFS '86 산출을 위한 자료 제공(월 1회, 4째주) →
	‣결산편 통합재정수지산출
	한국통합재정수지 책자발간 지원→

구 분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예산편성	단년도 정부안 심의/인건비 편성/성인지 정부안 작성→		‣단년도 정부안 확정 ‣성인지 정부안 확정	← 단년도 국회 심의 →		‣단년도 국회 확정(12월초) ‣성인지 예산서 확정 ‣국회안 법정서류 작성 ‣차년도 국가 재정운용계획 수립지침 통보
		‣정부안 법정 서류 작성 ‣중기계획수립검토
사업	‣예산성과금 신청					‣총사업비 연도 전환 수행
	총사업비 조정 요구 심사 →
		← 부담금 운용계획 검토 →
성과	차년도 성과계획서 정부안 작성 및 제출 작성 →					‣차년도 성과 보고서 작성 ‣성과보고서 및 성과계획서 지침통보
예산배정			‣4/4정기배정 (9/15) ‣차년도 배정 계획(정부안) 작성(9월초)			‣차년도 배정계획(확정예산) 작성 ‣재정집행계획(차년도) 수립
EBPP/EFT	‣1기 부가세 확정 신고 납부(7/25)	‣법인세 중간 예납 (8/31)	‣법인세 신고납부 (9/30)	‣2기 부가세 예정 신고 납부(10/25)	‣법인세 중간 예납 (11/30)	‣연말 전자자금 이체 연장 ‣법인세 신고납부
수입/지출				‣지방순회 결산이론 교육 준비 및 교육 (수입, 채권, 지출)
자금/채무			‣공자기금 3기 정기 회수, 상환(9/9, 9/30)			‣공자기금 4기 정기 회수, 상환(12/9, 12/20)
	← 차월 자금계획 수립 →					‣차년도 월별 자금계획제출
조달(계약)				‣결산중간점검 지원		‣일선관서 마감 지원
국유재산/물품	← 국·부처별 종합계획 검토 및 종합·조정 →		‣결산지침 검토 및 확정			‣국유재산, 물품 마감, 가격평가
			‣국유재산 종합 계획 국회 제출	‣지방순회 결산이론 교육 준비 및 교육(국유, 물품)
e나라재산					‣관리실태 점검 후속조치	‣관리실태점검 결과점검 및 계획수립
	← 3분기 공간정보 현행화 →			← 4분기 공간정보 현행화 →
예산결산/재무결산	결산 기능개선 TF 운영 (월 1회 정기회의, 12월 최종보고회) →
			‣결산중간점검지침 작성	‣결산중간점검	‣연계기관 결산지침 작성, 배포	←총세입∙총세출 마감
			← 결산 작성 지침 작성 →		←결산TF 운영
			← 결산FAQ 책자 발간, 배포 →		← 지방순회 이론 교육 / 중앙관서 실습 교육→
통합재정수지 (GFS)	←GFS '86 산출을 위한 자료 제공(월 1회, 4째주)→
	‣예산편(추경) 통합재정 수지 산출	‣ GFS '01 산출을 위한 자료 제공		‣예산편(정부안) 통합재정 수지 산출		‣예산편(국회 확정)통합재정 수지 산출
				← 한국통합재정수지 책자 발간 지원

dBrain 연계 현황 (2021년 12월말 기준)

□ 연계현황(종합) … 49개 기관 85개 시스템

(단위: 개)

구분	합계	dBrain	e나라재산	열린재정
연계기관수	49	48	8	2
연계시스템수	85	69	12	4

□ dBrain 연계 현황 (48개 기관 69개 시스템)

기관		시스템
1	한국은행	1	국고금실시간계좌이체시스템
2	금융결제원	2	정부구매카드시스템
		3	재정자금이체망
		4	인터넷지로시스템
		5	나라빌시스템(온라인대금청구)
3	감사원	6	감사자료분석시스템
4	한국수출입은행	7	국가회계시스템
5	교육부	8	지방교육재정통합시스템
		9	국립대학자원관리시스템
6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10	사학연금기금
7	한국사학진흥재단	11	사학진흥기금
8	외교부	12	행정지원시스템
9	한국국제교류재단	13	국제교류기금
10	법무부 형사사법통합추진단	14	형사사법통합시스템
11	국방부	15	국방재정정보시스템
12	행정안전부	16	지방재정정보시스템
		17	nTOPS
13	공무원연금관리공단	18	공무원연금기금
		19	공무원연금전자자금이체
14	국민체육진흥공단	20	국민체육진흥기금
15	농림축산식품부	21	과태료징수통합관리시스템
16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2	농안기금정부예산회계연계시스템
17	한국농어촌공사	23	농지관리기금시스템
18	농업협동조합중앙회	24	농신보통합정보시스템
19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5	우편물류시스템
		26	통합경영관리시스템
		27	우체국금융시스템
		28	방송통신통합정보시스템
20	한국건설기술연구원	29	건설사업정보시스템
		30	용지보상시스템
21	한국무역보험공사	31	통합정보시스템
22	국민연금공단	32	국민연금기금
23	한국환경공단	33	EPR민원처리시스템
24	고용노동부	34	과태료관리시스템
25	근로복지공단	35	노동보험시스템
		36	재정정보시스템
		37	일자리안정자금시스템
26	장애인고용촉진공단	38	장애인고용촉진기금
27	한국고용정보원	39	고용보험부정수급자시스템
28	국토교통부	40	국유재산관리시스템
		41	과태료부과시스템
		42	철도경찰 범칙금과태료시스템
		43	한국토지정보시스템
29	해양수산부	44	Port-MIS시스템
		45	항만건설사업정보시스템
30	주택도시보증공사	46	주택도시기금시스템
31	국가보훈처	47	보훈기금시스템
32	한국자산관리공사	48	온라인공매시스템(온비드)
		49	자산관리시스템(AMS)
33	신용보증기금	50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51	신용보증기금
34	한국주택금융공사	52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35	기술보증기금	53	기술보증기금차세대 정보시스템
36	예금보험공사	54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37	국세청	55	국세통합시스템(TIS)
38	관세청	56	관세행정정보시스템
39	조달청	57	국가전자조달시스템(G2B)
		58	RFID물품관리시스템
40	경찰청	59	교통경찰종합업무시스템
		60	경찰청즉심시스템
41	산림청	61	국유재산관리시스템
		62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
42	중소기업진흥공단	63	중소진흥및산업기반기금
43	특허청	64	특허넷시스템
44	기획재정부	65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45	소방청	66	소방장비통합관리시스템
46	공정거래위원회	67	차세대사건처리시스템
47	인사혁신처	68	e-사람시스템
48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69	수입수산물유통이력관리시스템

□ e나라재산 연계현황 (8개 기관 12개 시스템)

기관		시스템
1	행정안전부	1	세외수입정보시스템(위택스시스템)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	통합경영관리시스템
3	국토교통부	3	국유재산관리시스템
		4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
		5	국토정보시스템
		6	건축행정시스템
		7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4	한국자산관리공사	8	국유재산BPM
5	조달청	9	국유재산조사관리시스템
6	산림청	10	국유재산관리시스템
7	철도시설관리공단	11	철도자산관리시스템
8	농림축산식품부	12	농림사업정보시스템

□ 열린재정 연계현황 (2개 기관 4개 시스템)

기관		시스템
1	행정안전부	1	지방공기업경영정보공개시스템(클린아이)
2	기획재정부	2	대표홈페이지(국문)시스템
		3	대표홈페이지(영문)시스템
		4	공공기관경영정보공개시스템(알리오)

dBrain 사용 현황

□ 관서현황(2021년 기준)

(단위: 개)

구분	’21년	’20년	’19년	’18년	’17년	비고
중앙관서	60	60	55	56	55
일선회계관서	79,431	79,193	78,084	78,353	79,025

□ 회계현황(2021년 기준)

(단위: 개)

구분		’21년	’20년	’19년	’18년	’17년	비고
일반회계		1	1	1	1	1
특별 회계	소계	32	32	31	31	31
	기업특별회계	4	4	4	4	4	책임운영기관 제외
	책임운영기관 특별회계	13	13	13	13	13
	기타 특별회계	15	15	14	14	14

□ 기금현황(2021년 기준)

(단위: 개)

구분	’21년	’20년	’19년	’18년	’17년	비고
합 계	67	68	67	67	67
국고금관리 대상	46	47	46	46	46
민간기금	21	21	21	21	21

□ 사업현황(2021년 기준)

(단위: 개, 국회확정안 기준)

구분	’21년	’20년	’19년	’18년	’17년	비고
분야	16	16	16	16	16
부문	75	75	75	69	69
프로그램	772	762	762	795	819
단위사업	3,005	2,990	3,001	3,083	3,084
세부사업	8,512	8,182	7,886	7,589	7,540

dBrain 운영 규모

□ 사용자 현황(2021년 기준)

(단위: 명, 회)

구분		’21년	’20년	’19년	’18년	’17년	’16년	비고
유효사용자	명	59,252	60,385	59,907	67,850	66,562	64,254
접속사용자	명	18,606	18,990	19,072	15,689	15,775	15,532	일평균
로그인수	회	106,039	107,929	114,925	76,258	75,905	74,234	일평균

□ 연도별 국고금 이체, 수납 현황(2021년 기준)

(단위: 백만건, 조원)

구분		’21년	’20년	’19년	’18년	’17년	’16년	비고
이체	건수	18	18	17	17	16	16
	금액	2,977.9	2,511.8	2,389.5	2,127.4	1,987.1	1,981.6
수납	건수	80	77	76	74	73	69
	금액	1,890.6	1,514.5	1,475	1,179.3	1,059.4	980

dBrain 주요 업무 통계

□ 예산현황(2021년 기준)

ㅇ 예산편성 현황 (본예산 국회확정)

(단위: 조원)

구분	’21년	’20년	’19년	’18년	’17년
총지출	558.0	512.3	469.6	428.8	400.5
1. 일반‧지방행정	84.7	79.0	76.6	69.0	63.3
2. 공공질서 및 안전	22.3	20.8	20.1	19.1	18.1
3. 통일‧외교	5.7	5.5	5.1	4.7	4.6
4. 국방	51.4	48.7	45.3	41.8	39.0
5. 교육	71.2	72.6	70.6	64.2	57.4
6. 문화 및 관광	8.5	8.0	7.2	6.5	6.9
7. 환경	10.6	9.0	7.4	6.9	6.9
8. 사회복지	185.0	167.0	148.9	133.8	119.1
9. 보건	14.7	13.5	12.1	10.9	10.4
10. 농림수산	22.7	21.5	20.0	19.7	19.6
11. 산업‧중소기업 에너지	28.6	23.7	18.8	16.3	16.0
12. 교통 및 물류	21.4	19.2	15.7	15.3	18.6
13. 통신	8.4	7.9	7.3	7.0	7.0
14. 국토 및 지역개발	5.1	4.0	4.1	3.7	3.5
15. 과학기술	9.0	8.2	7.3	7.1	7.0
16. 예비비	8.6	3.4	3.0	3.0	3.0

ㅇ 추가경정예산 편성 현황

(단위: 조원)

구분	‘21년	‘20년	’19년	’18년	’17년	비고
편성금액	14.9(1차), 34.9(2차)	11.7(1차), 12.2(2차), 35.1(3차), 7.8(4차)	5.8	3.9	11.0	· ’20년 1차 세입경정포함 2,3차 증액 편성 기준

□ 결산현황(2020년 기준)

ㅇ 세입현황

- 일반회계 세입현황

(단위: 조원)

구분		’20년	’19년	’18년	’17년	’16년
합 계		392.4	332.4	316.2	292.9	281.7
국세	소 계	276.4	286.1	285.9	258.5	235.7
	내국세	247	255.8	254.8	227.8	206.2
	관 세	7.2	7.9	8.8	8.5	8
	방위세	0	0	0	0	0
	교통･에너지･ 환경세	13.9	14.6	15.3	15.6	15.3
	교육세	4.7	5.1	5	5	4.9
	종합부동산세	3.6	2.7	1.9	1.7	1.3
세외 수입	소 계	116	46.3	30.3	34.4	46
	재산수입	4.5	3.3	3.8	3.3	2.7
	경상이전수입	6.3	4.9	5.7	6.5	5.4
	재화 및 용역 판매수입	0.7	0.8	0.7	0.6	0.6
	수입대체경비수입	0.1	0.4	0.4	0.3	0.4
	관유물매각대	0.1	0.1	0.1	0.1	0.1
	융자 및 전대차관 원금회수	0	0	0	0	0
	차입금 및 여유자금 회수	0	0.1	0.1	0.1	0.1
	전년도이월금	1.3	1.7	3.9	2.7	2.8
	정부내부수입 및 기타	103	35.0	15.7	20.7	33.8

- 특별회계 세입현황

(단위: 조원)

구분		’20년	’19년	’18년	’17년	’16년
합 계		73.1	69.7	68.8	66.6	63.3
기타 특별회계	소 계	62.1	58.5	58.4	57.5	53.7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	-	-	-	-
	교도작업특별회계	0.1	0.1	0.1	0.1	0.1
	교통시설특별회계	16.0	15.7	18.6	17.2	17.4
	국방·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	0.9	1.0	0.7	0.4	0.3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14.7	12.6	12.3	11.8	11.2
	등기특별회계	0.3	0.3	0.3	0.3	0.3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특별회계	0.1	0.1	0.1	0.1	0.1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4.7	5.4	5.0	5.4	4.9
	우체국보험특별회계	1.0	1.0	0.9	0.9	0.9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4.2	4.0	4.0	3.9	-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	0.7	0.5	0.6	0.8	0.8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9.5	11.1	10.0	10.8	11.3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특별회계	0.3	0.4	0.4	0.4	0.5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0.4	0.3	0.3	0.1	0.3
	환경개선특별회계	7.0	6.0	5.1	5.3	5.6
기업특별회계	소 계	2.1	11.2	10.3	9.1	9.6
	양곡관리특별회계	11.0	2.5	2.3	1.4	1.4
	우체국예금특별회계	2.1	3.2	2.4	2.4	2.9
	우편사업특별회계	3.2	4.1	4.1	3.9	3.9
	조달특별회계	4.1	0.4	0.4	0.4	0.3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0.5	1.0	1.1	1.1	1.1

ㅇ 세출현황

- 일반회계 세출현황

(단위: 조원)

구 분	’20년	’19년	’18년	’17년	’16년
합 계	385.2	330.9	299.9	280.5	274.0
1. 일반지방행정	86.1	70.9	64.1	63.3	65.4
2. 공공질서 및 안전	20.1	18.9	17.7	17.2	16.2
3. 통일 ‧ 외교	2.7	2.7	2.5	2.5	2.5
4. 국방	48.1	46.5	42.9	39.5	38.1
5. 교육	70.6	70.5	64.1	58.9	53.6
6. 문화 및 관광	3.7	3.2	2.8	2.7	2.6
7. 환경	5.3	4.2	3.6	3.5	4.0
8. 사회복지	72.3	56.7	48.0	40.6	38.0
9. 보건	13.2	8.8	7.4	6.9	7.3
10. 농림수산	10.3	9.4	9.1	8.6	8.6
11. 산업 ‧ 중소기업 및 에너지	20.3	8.7	7.2	6.9	6.5
12. 교통 및 물류	18.3	17.5	18.8	17.4	18.3
13. 통신	0.4	0.4	0.3	0.3	0.3
14. 국토 및 지역개발	6.4	5.5	4.5	5.3	6.3
15. 과학기술	6.8	6.4	6.2	6.2	5.8
16. 예비비	0.6	0.6	0.6	0.6	0.5

- 특별회계 세출현황

(단위: 조원)

구 분		’20년	’19년	’18년	’17년	’16년
합 계		68.6	66.1	64.6	62.4	58.2
기타 특별회계	소 계	58.3	55.7	55.2	53.6	49.3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	-	-	-	-
	교도작업특별회계	0.1	0.1	0.1	0.1	0.1
	교통시설특별회계	15.9	15.5	18.3	15.9	15.9
	국방·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	0.8	0.8	0.4	0.3	0.2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12.3	11.7	11.0	11.2	10.6
	등기특별회계	0.2	0.2	0.2	0.3	0.3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특별회계	0.1	0.1	0.1	0.1	0.1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4.6	5.3	4.9	5.2	4.8
	우체국보험특별회계	0.8	0.7	0.7	0.7	0.7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4.0	3.8	3.9	3.9	-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	0.7	0.5	0.5	0.7	0.7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9.4	10.8	9.7	9.9	10.5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특별회계	0.3	0.3	0.3	0.3	0.3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0.4	0.2	0.3	0.1	0.3
	환경개선특별회계	6.6	5.7	4.8	5.0	5.0
기업특별회계	소 계	2.1	10.4	9.4	8.8	8.9
	양곡관리특별회계	10.3	2.2	1.8	1.4	1.4
	우체국예금특별회계	2.1	2.6	2.2	0.3	0.2
	우편사업특별회계	2.8	4.1	4.0	3.8	3.9
	조달특별회계	4.0	0.4	0.3	2.3	2.4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0.4	1.1	1.1	1.0	1.0

ㅇ 기금 수입‧지출 현황

(단위: 조원)

구 분		’20년	’19년	’18년	’17년	’16년
수입	합 계	788.9	621.6	569.9	619.3	643
	자체수입	176.6	164.5	154.6	149.7	146.9
	정부내부수입	218.4	162.8	142.2	188.9	193.1
	차입금	200.8	127.2	118.7	118.4	124.9
	여유자금회수	193	167.1	154.4	162.3	178.1
지출	합 계	788.9	621.6	569.9	619.3	643
	사업비	163	134.4	122.9	116.7	109.9
	기금운영비	2.8	2.7	2.7	2.2	2.2
	정부내부지출	262.8	156.0	105.7	162.1	175.3
	차입금원금상환	92.2	89.7	112.4	102.1	102
	차입금이자상환	20	19.5	20.1	20.5	21.4
	여유자금운용	248.1	219.3	206.1	215.7	232.2

ㅇ 자산‧부채 현황

(단위: 조원)

구 분		’20년	’19년	’18년	’17년	’16년
순자산		505.4	555.7	443.2	506.7	533.7
자 산	합 계	2,487.1	2,299.4	2,126.6	2,062.5	1,966.8
	유동자산	504	458.9	401.2	394.4	367.4
	투자자산	1015.4	914.0	827.9	786.4	727.2
	일반유형자산	604.1	577.6	557.6	546.7	543.2
	사회기반시설	347.9	334.9	329.5	324.6	318.6
	무형자산	1.9	1.5	1.4	1.6	1.3
	기타비유동자산	13.8	12.5	9.0	8.8	9.1
부 채	합 계	1,981.7	1,743.7	1,683.4	1,555.8	1,433.1
	유동부채	167.9	153.5	139.3	140.2	136.9
	장기차입부채	658.5	546.9	505.0	478.4	456.5
	장기충당부채	1,102.6	1,000.3	998.6	902.2	805.9
	기타비유동부채	52.7	43.0	40.5	35.0	33.8

ㅇ 재정운영 결과

(단위: 조원)

구 분		’20년	’19년	’18년	’17년	’16년
재정운영결과(A-B)		100.6	43.0	△7.8	21.1	58.6
재정운영순원가 (A)	합 계	448.1	394.7	343.3	345.2	363.5
	프로그램순원가	453.8	387.7	344.6	328.4	301.7
	관리운영비	28.6	27.4	26.5	25.4	24.4
	비배분비용	19.3	18.5	23.7	34.7	79.4
	비배분수익	53.6	△38.9	△51.5	△43.3	△42.0
비교환수익 (B)	합 계	347.5	351.7	351.1	324.1	304.9
	국세수익	288.7	291.8	294.9	266.1	243.4
	부담금수익	17.3	17.5	17.6	17.2	17.3
	사회보험수익	20.3	19.1	17.9	16.3	15.7
	제재금수익 등	5.9	5.2	6.1	6.6	5.8
	기타재원조달및이전	15.3	18.1	14.6	17.9	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