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규 제정․개정안 예고서
내규명	소송사무지침
소 관 부 서	경영기획본부 기획조정부	담당자	박정기
예 고 기 간	2022. 02. 24. ~ 2022. 03. 05. (10일)
1. 제정(개정)이유 □ 소송사무업무 수행 시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소송 정의 ㅇ 정보원이 당사자(참가자 포함)가 되는 민사소송·형사소송·행정소송·행정심판·중재 및 비송 등의 사건 ㅇ 정보원 임직원이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당사자가 된 민사소송 또는 형사소송 □소송비용 회수 의무화 ㅇ 승소 판결 확정 후,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 법원에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 의무화 3. 참고사항 □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 개인은 의견서(자유양식)를 한국재정정보원 경영기획본부 기획조정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처 ○ 주소 : (04637)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0, 메트로타워 한국재정정보원 ○ 담당자 : 경영기획본부 기획조정부 박정기 사원 ○ 연락처 : 02-6908-8645, key0925@kpfis.or.kr 붙임. 소송사무지침 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