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사무지침

제정 2022. 03. 00.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한국재정정보원(이하 “정보원”이라 한다)의 소송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소송”이란 정보원이 당사자(참가자를 포함한다)가 되는 민사소송(신청사건을 포함한다), 형사소송, 행정소송(신청사건을 포함한다), 행정심판, 중재 및 비송 등의 사건과 정보원의 임직원이 정보원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당사자가 된 민사소송 또는 형사소송(수사기관의 수사가 개시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② “주관부서”란 소송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③ “소송대리인”이란 직접 재판상의 행위를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원으로부터 필요한 권한을 위임받은 변호사 또는 직원을 말한다.

④ “소송비용”이란 실제 지출 또는 사용된 변호사보수, 인지대, 송달료, 검증료, 감정료, 기타 소송비용확정결정 절차를 통해 인정받을 수 있는 비용 등을 말한다.

제3조(소송대리인 등의 선임) ① 원장은 소송사건의 규모, 내용,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변호사(법무법인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선임하여 소송사건을 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원장은 수임 제안서를 받아 해당 사건에 대한 전문성, 소송 수행능력 및 수임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송대리인을 선임한다.

제4조(소송대리인과 선임 계약 체결 등) 주관부서의 장은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에게 의뢰하여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소송대리인과 선임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5조(소송대리인의 의무) ① 소송대리인은 위임한 소송 사건에 관하여 다음 각 호를 포함한 일체의 소송행위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1. 소장, 상소장 등의 제출

2. 답변서, 준비서면 및 서증 등의 제출

3. 지정된 변론기일 등 출석 및 진술

4. 소송 진행사항 수시 보고

5. 소송결과에 대한 통지

6. 그 밖의 위임된 사항 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송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반소의 제기

2. 소의 취하, 화해, 조정, 청구의 포기·인낙 또는 독립당사자참가소송에서의 탈퇴

3. 상소의 제기 또는 그 취하

제6조(협조의무) ① 주관부서의 장은 소송대리인으로부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는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소송에서 직원이 증인으로 지정되는 경우에 해당 직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지정된 기일에 법원에 출석하여야 한다.

제7조(위임보수) ① 소송대리인에 대한 위임보수는 착수금과 성공보수로 구분하며, 각 심급을 기준으로 한다.

②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소송을 변호사에게 위임할 경우의 위임보수는 사건의 규모, 내용,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소송대리인과 협의하여 정한다. 그리고 위임사건 소송수행 중 소송물가액이 증액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성공보수는 주관부서의 장이 소송대리인과 협의한 후 정하며, 승소 내지 승소에 준하는 결과를 얻은 경우에 지급한다.

제8조(소송비용 등) 소송비용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보수 이외의 인지대, 송달료, 검증료, 감정료 및 기타 소송 수행상 필요한 비용 등은 예산 범위 내에서 그 실비를 지급한다.

제9조(소송비용의 회수) ① 승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주관부서장은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법원에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장의 승인을 얻어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을 하지 않거나 강제집행을 포기할 수 있다.

1. 상대방이 법률의 착오 또는 법률의 무지로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지정한 경우

2. 상대방에게 경제적 자력이 없는 경우(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채무자 회생 및 파산·면책 등 경제적 어려움 소명이 가능한 객관적 자료를 제출한 경우로 한정)

3. 소송비용의 회수에 소요되는 비용 보다 회수해야할 비용이 적은 경우

4. 상대방이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5. 공익소송 등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 적정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소송 진행 보고) ① 주관부서의 장은 소송대리인의 협조를 얻어 소송 진행 상황을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고는 심급별로 보고함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 심급이 종료되기 전이라도 소송 진행 중 중요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상소) ① 소송에서 패소(일부패소를 포함한다)하였을 경우 주관부서의 장은 소송대리인과 협의를 거쳐 상소 여부를 검토하고 원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소를 포기할 수 있다.

1. 대법원 판례 등에 비추어 볼 때 상소를 하여도 승소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게 인정되는 경우

2. 불복의 정도가 지극히 경미하여 소송경제상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2조(소송 종결 보고) ① 진행 중인 소송사건을 조정, 화해, 중재 등 판결 이외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장은 소송대리인과 협의를 거쳐 원장의 결재를 받은 후 종결처리 할 수 있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판결의 확정이나 소 취하 등으로 소송이 종결된 경우에는소송대리인의 협조를 받아 소송결과를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