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정정보원 인사규정

제정 2016. 05. 04.

개정 2017. 01. 26.

개정 2017. 06. 29.

개정 2017. 08. 16.

개정 2017. 12. 22.

개정 2018. 03. 05.

개정 2018. 03. 29.

개정 2018. 12. 13.

개정 2019. 03. 04.

개정 2019. 05. 20.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재정정보원(이하 "정보원”이라 한다)의 직원에 대한 인사의 기준을 정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관리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직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은 다른 규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임용”이란 채용, 승진, 전보, 전직, 파견, 겸임, 강임, 휴직, 정직, 직위해제, 복직, 면직, 해임 및 파면 등 인사관리에 관한 일체의 발령을 말한다.

2. “직위”란 1명의 직원에게 부여할 수 있는 직무와 책임을 말한다.

3. “직급”이란 직무의 종류, 곤란성과 책임도가 상당히 유사한 직위의 군을 말한다.

4. “보직”이란 직원에게 일정한 직책을 부여함을 말한다.

5. “승진”이란 현재 직급보다 상위직급에 임명하는 것을 말한다.

6. “강임”이란 현재 직급보다 하위직급에 임명하는 것을 말한다.

7. “전보”란 동일한 직급 내에서의 보직변경을 말한다.

8. “전직”이란 직렬을 달리하는 임명을 말한다.

9. “직렬"이란 직무의 종류가 유사하고 그 책임과 곤란성의 정도가 서로 다른 직급의 군을 말한다.

10. “복직”이란 휴직, 직위해제 또는 정직 중에 있는 직원에게 직위를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11. “면직”이란 의원면직, 징계면직(파면 또는 해임) 및 직권면직 등 직원으로 하여금 그 직을 면하게 하여 근로관계를 소멸하는 것을 말한다.

12. “상시․지속적인 업무”란 연중 9개월 이상 계속되고, 향후 2년 이상 지속될것으로 예상되는 업무를 말한다.  <신설 ’17. 12. 22.>

제2장  인사위원회

제4조(설치) 직원의 인사관리에 적정을 기하고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4명 이상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관련 전문가 등 외부위원을 포함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19. 3. 4.>

② 위원장은 상임이사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됨이 부적당할 때에는 정보원의 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이사 중에서 따로 위원장을 지명할 수 있다.

③ 위원은 팀장급 이상 및 이에 상응하는 직원 중에서 원장이 지명한다.<개정 ’17. 1. 26.>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원장은 외부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인사담당부서장이 된다. <개정 ’17. 1. 26.>

⑥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소집 및 회의) ①  위원장은 제7조의 심의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위원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표결결과 동수인 경우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③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대하여 제척사유가 있는 위원은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 제척사유로 참석하지 않은 위원은 재적위원의 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④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내용은 소정양식의 ‘의결서’에 기록하고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 날인한다.

제7조(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인사관리의 기본방침 및 제도의 개편에 관한 사항

2. 직원의 채용, 승진, 전직, 강임, 직위해제, 명예퇴직 및 직권면직에 관한 사항

3. 직원의 포상에 관한 사항

4. 직원의 종합평정에 관한 사항

5. 직원의 소청 및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6. 직원의 성과연봉지급에 관한 사항

7. 연봉 이의신청에 대한 조정에 관한 사항

8. 징계제도의 개선 등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인사에 관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8조(의견청취 및 자료요구) 위원회는 부의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 인사 또는 관계인을 위원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해당 부서로 하여금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9조(회의의 비공개와 누설금지)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하며, 참가자는 발표된 것을 제외하고는 그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의결내용의 보고) 위원장은 의결내용을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재의의 요구) 원장은 의결내용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이를 1회에 한하여 재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3장  임용

제12조(직원의 임용) 직원의 임용은 원장이 하며, 시험성적, 근무성적, 업무수행실적, 자격(면허)과 그 밖에 능력의 실증에 의한다.

제1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로 파면 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 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신설 ’17. 6. 29.>

10.「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신설 ’19. 5. 20.>

11.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신설 ’19. 5. 20.>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제14조(채용계획수립) 채용계획 수립 시에는 채용분야, 채용예정인원, 채용절차, 전형방식 등을 포함하고, 최초 채용계획이 중도에 변경될 경우 그 사유 등을 적시하여 인사위원회 등의 승인을 받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15조(신규채용) ① 상시․지속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은 「직제규정」 제5조제1항의 직원으로만 채용하고 직원의 신규채용은 공개경쟁시험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용예정 직무에 필요한 경력이 있는 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학력, 경력, 자격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채용자격 기준에 관한 사항을 제한하여 채용할 수 있다.
<개정 ’17. 12. 2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별 채용할 수 있다.

1. <삭제> <개정 ’18. 3. 5.>

2. <삭제> <개정 ’18. 3. 5.>

3. 퇴직하였던 직원을 퇴직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재직 당시 직급 또는 그 직급 이하에 임용하는 경우

4. 법률에 따라 특별 채용하도록 규정한 경우

5. <삭제> <개정 ’18. 3. 5.>

6. <삭제> <개정 ’18. 3. 5.>

③ 연구직에 해당하는 직원의 채용은 계약에 의하며, 최초의 계약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재계약은 근무실적 및 사업계획 등에 따라 1년에서 5년 단위로 원장이 정할 수 있다.

④ 원장은 제3항에 해당하는 직원의 재계약 여부 및 재계약 기간 등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라 채용할 자는 별표 1 및 별표 1의2의 채용자격기준표의 경력 및 자격기준에 해당하여야 한다. <개정 ’17. 6. 29.>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채용에 관한 시험사항 및 합격자결정 등에 관하여는 「인사규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제16조(채용시기) ① 직원의 채용은 연 2회 정기채용을 원칙으로 하되, 정보원의 상황에 따라 인력공급이 필요한 경우 정원 및 예산의 범위에서 수시채용 할 수 있다.

② 정기채용의 시기는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근로계약의 체결) 원장은 임용과 동시에 별지 제10호서식의 근로계약서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8조(수습임용) ① 직원을 신규채용 하는 경우에는 3개월의 기간을 수습으로 임용하고 그 기간 중 근무성적평정이 양호한 자에 대하여 직원으로 임용한다. 다만, 채용대상자 중 경력 등을 감안하여 수습기간을 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18. 3. 5.> <개정 ’18. 3. 29.>

② 수습기간 중에 있는 자의 근무성적평정으로 보아 해당 직무를 감당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55조에도 불구하고 인사위원회 심의 후 면직시킬 수 있다.

③ 수습기간은 근무연수에 포함한다.

④ 수습기간 중의 보수는 「보수규정」에 따라 지급하고, 공채시험합격자가 수습으로 임용되기 전에 미리 교육훈련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기간제 근로자 등의 채용) ① 「직제규정」 제17조 제1항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 등(이하 "기간제 근로자 등”이라 한다) 은 상시․지속적인 업무가 아닌 경우에 한하여 채용할 수 있다.
<개정 ’17. 12. 22.>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에 의하여 채용하는 인력의 구분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기간제 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 관리규칙」으로 정한다.

제20조 (직렬 전환 시 연봉의 책정) 제23조제2항에 따른 해당 직렬의 임금범위를 고려하여 연봉을 재책정 할 수 있다.

제21조(단시간근로 직원의 전환 등) ① 원장은 유연 근무의 일환으로 필요할 경우 전일제 근무 직원 중에서도 원할 때에는 단시간근로자로 전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단시간근로 전환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4장  보  직

제22조(보직관리의 원칙 및 기준) ① 원장은 「직제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직원에 대하여 일정한 직위 또는 임무를 부여한다. 3급 이상의 직원에 대하여는 내부공모에 의하여 직위를 부여할 수 있다. 다만, 휴직․직위해제 또는 정직 중인 직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원장은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보직 없이 근무하게 하거나 특정부서에 업무지원을 명할 수 있다.

1. 6개월 이상 휴직 또는 장기파견자 등이 복직할 때 그 직급의 정원에 최초의 결원이 생길 때까지

2. 법원 또는 노동위원회에서 파면, 해임 또는 직위해제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판결이나 결정이 확정되어 복직되는 경우 그 직급의 정원에 최초의 결원이 생길 때까지

3. 직제의 신설, 개폐 시 그 준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1년 이상의 장기훈련을 위한 사전준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개월 이내

5. 공․사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개월 이내

6. 내부 직위공모(인사드래프트) 등으로 보직을 부여 받지 못한 경우

7. 제33조에 따른 다면평가 결과로 보아 해당 직무를 감당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8.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ㆍ유용, 개인정보 유출 또는 무단열람 등으로 인한 징계처분을 받은 자

제23조(전보 및 전직) ① 원장은 인사교류의 필요가 있을 때 직원의 보직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원장은 필요한 자격을 갖춘 직원에 대하여 직렬간에 전직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전직은 「직제규정」 별표 2에 따른 직급별 정원의 범위에서 하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결정한다.

제24조(파견근무 등) ⓛ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직원을 파견근무를 하게 하거나 업무지원을 하게 할 수 있다.

1. 관련 부서간의 긴밀한 협조를 요하는 특수 업무의 공동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다른 부서의 업무과다로 인해 인력지원이 필요한 경우

3. 대외파견, 직원의 교육훈련 등 능력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파견근무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1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파견근무 또는 업무지원을 하는 직원에 대한 복무관리 등은 파견 또는 업무지원을 받는 부서의 장이 행하며, 파견근무 또는 업무지원을 하는 직원이 그 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 또는 업무지원을 받는 부서의 장은 해당 직원의 소속 부서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25조(파견 받은 관계 직원) ① 원장은 정보원의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 필요한 기관의 직원을 파견 받아 근무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담당 업무에 상응하는 직위를 부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파견근무자의 복무관리는 정보원의 제규정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복무, 근무성적평정 등과 관련하여 해당 기관과 협의가 있는 경우 이에 따른다.

③ 원장은 제1항에 따라 파견 근무하는 자가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근무자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파견근무자가 정보원의 제규정이나 지시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관련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복귀조치를 할 수 있다.

제25조의2(초빙연구위원의 임용 등) ① 원장은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초빙연구위원을 임용할 수 있으며, 해당 초빙연구위원은 원장과의 계약에 의해 임용되어 정보원의 제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복무하여야 한다. <신설 ’17. 8. 1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원장은 필요한 경우 비상임으로 초빙연구위원을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위촉할 수 있으며, 비상임으로 위촉된 초빙연구위원은 정보원과의 고용관계 지위에 있지 아니하고, 보수를 지급받지 아니한다. <신설 ’17. 8. 16.>

③ 제2항에 따른 비상임 초빙연구위원이 정보원의 필요에 의해 업무 및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수당 및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17. 8. 16.>

제26조(직무대리 및 겸임)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본직의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에서 직무를 대리하게 하거나 겸임을 명할 수 있다.

1. 직원의 결원, 출장 또는 사고가 있을 때

2. 임용예정 직위에 관련되는 전문 인력의 확보가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보직관리상 필요한 경우

제5장  승진

제27조(승진원칙) 승진은 종합평정결과 및 그 밖에 능력의 실증에 따라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8조(종합평정) ① 원장은 승진임용에 필요한 인사관리를 위하여 종합평정 등을 실시하며 종합평정은 근무성적평정, 교육훈련성적평정, 가점평정을 말한다.

② 종합평정의 방법 및 절차 등 세부 내용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29조(승진방법) ① 직원을 승진 임용할 때에는 해당 승진후보자 명부에서 승진임용이 제한된 자를 제외한 고순위자 순으로 하되, 임용하고자 하는 결원의 5배수 범위에 있는 자 중에서 임용한다.

② 승진임용 실시방법 및 운영 등에 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30조(승진소요최저연수) ① 직원의 승진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이하 "승진소요최저연수”라 한다) 동안 해당 직급에 재직하여야 한다.

1. 일반직

가. 2급 : 3년

나. 3급 : 4년

다. 4급 : 3년

라. 5급 이하 : 2년

2. 연구직

가. 연구위원 : 5년

나. 부연구위원 : 4년

다. 연구원 이하 : 5년

3. 운영직 <신설 ’18. 3. 5.>

가. 전임 : 3년

나. 주임 : 2년

② 제1항의 기간에는 휴직기간ㆍ징계처분기간ㆍ직위해제기간 및 제3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간은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휴직기간은 이를 산입한다.

1.「병역법」에 따른 병역복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되어 휴직한 기간

2. 직무로 인한 부상과 질병으로 휴직한 기간

3.「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육아를 위하여 휴직한 경우

③ 다음 각 호의 재직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한다.

1. 강임 전의 직급으로 승진된 경우 강임 전(前) 재직기간

2. 퇴직 또는 전직 전의 직급으로 특별채용 또는 전직할 경우 퇴직 또는 전직전의 당해 직급 재직기간

제31조(특별승진) ① 원장은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승진 임용할 수 있다.

1. 근무성적 또는 업무수행능력이 특히 우수한 자

2. 정보원의 발전 및 사업추진에 현저한 공헌을 한 자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승진 임용할 때에는 해당 직원이 제32조에 따른 승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다만,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ㆍ유용, 개인정보 유출 또는 무단열람 등으로 인하여 징계를 받은 자는 제외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특별 승진하는 경우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위에도 불구하고 승진심사를 거쳐 바로 상위 직급으로 승진 임용할 수 있다.

제32조(승진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승진 임용할 수 없다.

1. 징계(징계의결요구․징계처분요구․징계처분), 직위해제 또는 휴직(육아휴직은 제외한다) 중에 있는 자

2.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다음 기간(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 개인정보 유출 또는 무단열람 등으로 인한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각 3개월을 가산한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가. 정직 : 1년 6개월

나. 감봉 : 1년

다. 견책 : 6개월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가 다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의 제한기간은 전처분에 따른 제한기간이 종료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③ 직원이 징계처분을 받은 이후 해당 직급에서 정부의 포상 또는 제안의 채택시행으로 포상 받은 경우에는 최근에 받은 가장 중한 징계처분에 한하여 제1항제2호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기간의 2분의 1을 단축할 수 있다.

제33조(다면평가) ① 자기성찰, 역량개발 기회제공 및 그 밖에 인사운영을 위하여 다면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다면평가의 실시방법 및 운영 등에 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6장  능률

제34조(교육․파견 등) ① 직원에 대하여 담당직무와 관련된 학식․기술 및 응용능력의 배양, 업무의 효율적 추진 등을 위하여 일정기간 교육을 실시하거나 해외 또는 교육․연구기관, 관련기관 등에 파견하여 필요한 교육과정을 이수하게 하거나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파견 직원에 대한 인사, 보수 등은 원직과 동일하게 처우함을 원칙으로 하며 교육훈련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35조(포상 등) ① 정보원의 발전에 공헌한 업적이 현저하거나 근무성적이 우수한 직원 또는 부서, 정보원의 발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국내외 인사․단체․기관 등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교육훈련평가에 의한 성적우수 또는 공로직원에 대한 포상

2. 원장이 별도로 정하는 심사기구에서 심의․결정한 포상

② 제1항의 따른 포상방법, 시기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36조(능률증진) 원장은 직원의 근무능률증진을 위하여 직원에 대한 보건, 안전, 복리후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7장  징계

제37조(징계의 사유) 원장은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관계 법령, 「정관」 또는 제규정을 위반한 경우

2.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3. 정보원의 명예와 위신을 크게 손상시킨 경우

4.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경우

5.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정보원에 큰 손해를 끼친 경우

6. 직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제38조(징계의 종류 및 효력) ① 징계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으로 구분한다.

② 징계종류별 효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직무상의 공적으로 포상을 받은 직원에 대하여 징계의 양정을 감경하거나 승진임용 제한기간을 단축 또는 면제할 수 있다.

1. 파면 및 해임 : 직원의 신분을 박탈한다.

2. 정직 : 1개월 이상 3개월 이내 기간으로 하며 그 기간 중 직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를 감액한다.

3. 감봉 : 1개월 이상 3개월 이내의 기간으로 하며 「보수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를 감액한다.

4. 견책 :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한다.

제39조(감사원 등 조사와의 관계) ① 감사원 등 감사기관에서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조사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 의결의 요구나 그 밖의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못한다.

② 검찰, 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수사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 의결의 요구나 그 밖의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0조(징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징계업무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징계위원회를 둔다.

② 징계위원회의 구성은 제2장 인사위원회에 준한다. 다만 이 경우 외부위원을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2분의1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③ 원장은 재심청구를 한 사안을 심의함에 있어 원처분을 의결한 징계위원을 교체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 구성상 부득이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징계위원회의 위원 중 징계대상자의 친족이나 그 징계사유와 관계가 있는 자는 그 징계사건의 심의․의결에 참석하지 못한다.

⑤ 징계대상자는 위원장 또는 위원 중에서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⑥ 제5항의 기피신청이 있을 때에는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41조(징계의결의 요구) ① 원장은 제37조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직원이 있는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징계의결요구서와 관계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원장이 제2항에 따라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에는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징계는 파면, 해임 또는 정직을 말하며, 경징계는 감봉 또는 견책을 말한다.

④ 원장은 제2항에 따른 징계의결요구서의 사본을 징계대상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징계대상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2조(재징계 의결 등의 요구) ① 원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법원으로부터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다시 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사유로 무효 또는 취소 판결을 받은 감봉, 견책, 처분에 대하여는 요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법령의 적용, 증거 및 사실조사에 명백한 흠이 있는 경우

2. 징계위원회 등의 구성 또는 징계의결 등, 그 밖에 절차상의 흠이 있는 경우

3. 징계양정이 과다한 경우

② 원장은 제1항에 따른 징계의결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인사위원회 등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며, 징계위원회는 다른 징계사건에 우선하여 지체 없이 징계의결을 하여야 한다.

제43조(징계사유의 시효 등) ① 징계 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 다만,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 및 개인정보 부당목적사용․무단열람, 채용비리의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 <개정 ’18. 3. 29.>

② 제38조에 따라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여 제1항의 기간이 지나거나 그 남은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은 조사나 수사의 종료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난 날에 끝나는 것으로 본다.

③ 징계위원회의 구성ㆍ징계의결 그 밖에 절차상의 흠이나 징계양정의 과다를 이유로 「노동위원회법」에 따른 노동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을 한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이 지나거나 그 남은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는 다시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제44조(징계의결 등) ①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요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1개월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3분의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의견이 분립하여 출석위원 과반수에 달하지 못하는 때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에 이르기까지 징계혐의자에게 가장 유리한 의견에 차례로 불리한 의견을 더하여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③ 징계위원회가 징계를 의결함에 있어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제48조에 따라 징계를 가중하거나 감경하여 의결할 경우에는 의결사항에 그 사실을 명시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경우 견책에 해당하는 비위를 불문으로 의결할 경우에는 의결서의 주문난에 “불문으로 의결한다. 다만, 경고할 것을 권고한다”라고 규정한다.

제45조(의결통보 및 집행) ① 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징계의결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집행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징계처분 사유 설명서를 소속 부서장 및 관련 직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46조(징계대상자의 진술) ① 징계위원회는 징계대상자에게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징계대상자에게 별지 제11호서식의 출석통지서로 징계위원회 개최 7일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8. 3. 5.>

② 징계위원회는 징계대상자가 징계위원회에서 진술을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않을 때에는 서면진술서 또는 진술포기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징계위원회는 징계대상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지 않거나 제2항에 따른 서면을 제출하지 않을 때에는 진술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징계대상자의 진술 없이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④ 징계대상자는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증인 또는 관계인의 심문을 신청할 수 있다.

제47조(징계의 양정) ① 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비위와 부조리를 척결함으로써 업무집행의 공정성 유지와 깨끗한 공직사회의 구현 및 기강확립에 주력하고,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비위를 엄중 문책하여야 한다.

② 징계위원회가 징계사항을 심의ㆍ의결함에 있어서는 별표 2의 징계양정기준에 따르되 징계대상자의 평소 품행, 근무성적, 정보원에 기여한 공적, 개전의 정, 징계사실에 이르게 된 동기 그 밖의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 다만, 금품 및 향응 수수에 대해서는 별표 3의 금품ㆍ향응수수관련 징계양정기준에 따른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비위의 도가 경하고 과실에 의한 비위로서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과정에서 발생되었거나 행위 당시의 여건 그 밖에 사회통념상 적법하게 처리할 것을 기대하기가 극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징계의결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금품 및 향응수수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8조(징계의 가중 및 감경) ① 징계위원회는 서로 관련이 없는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에는 그 중 책임이 중한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

② 징계위원회는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제32조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발생한 비위로 다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당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2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고, 승진임용제한기간이 종료된 후부터 1년 이내에 발생한 비위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

③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가 「상훈법」에 따른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공적이 있거나, 「정부표창규정」에 따른 장관급 이상의 표창(공적상 및 창안상에 한한다)을 받은 공적이 있는 경우, 또는 기관장 표창(2급 이상의 관리직은 제외)을 받은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별표 4의 징계양정감경기준에 따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공적에 의한 감경은 해당 직급에서 받거나 징계의결요구 3년 이내에 받은 포상에 한하며, 해당 직원이 징계처분이나 제44조제5항에 따른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이나 경고 처분 전의 공적은 감경대상공적에서 제외된다. <개정 ’19. 3. 4.>

④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의 비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과정에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별표 4의 징계양정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1. 업무처리상의 문제점을 추출, 이를 창의적으로 개선 추진하는 과정에서 생긴 경미한 비위

2. 소관 법령을 합목적적으로 해석하여 능동적, 긍정적 방향에서 집행하다 생긴 비위

3. 그 밖에 정보원에 많은 이익이 되는 사업을 수행하다 생긴 절차상의 비위

⑤ 징계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감경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경할 수 없다.

1. 제43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징계사유의 시효가 5년인 비위

2.「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폭력 범죄

3.「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매매

4.「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 및「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제49조(재심청구) ① 제45조제2항에 따라 징계처분사유 설명서를 교부받은 징계처분대상자가 징계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징계처분사유 설명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원장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징계처분대상자가 10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를 소명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원장은 재심청구가 있을 때에는 재심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징계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하여야 하며, 징계위원회는 7일 이내에 재심의를 하여 그 결과를 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재심의 청구는 1회에 한한다.

제50조(재심처분의 효력) ① 제49조에 따른 재심청구에 대한 재심의 처분은 원처분보다 무겁게 할 수 없다.

② 재심의 처분의 효력은 원처분일에 소급한다.

③ 재심의 청구는 원처분의 진행을 막지 못한다.

제51조(징계 등 처분기록의 말소) ① 징계처분을 받은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때에는 해당 직원의 인사기록카드에 등재된 징계처분의 기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1.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한 때. 다만 징계처분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다른 징계처분을 받은 때에는 각각의 징계처분의 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경과하여야 한다.

가. 정직 : 7년

나. 감봉 : 5년

다. 견책 : 3년

2. 법원 또는 노동위원회에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판결이나 결정이 확정된 때

②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직원의 인사기록카드에 등재된 직위해제 처분의 기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1. 직위해제 처분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때. 다만, 직위해제 처분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기 전에 다른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때에는 각 직위해제 처분마다 2년을 가산한 기간이 경과하여야 한다.

2. 법원 또는 노동위원회에서 직위해제 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판결이나 결정이 확정된 때

③ 견책에 해당하는 비위를 감경하여 불문으로 경고조치를 받은 직원이 경고조치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에는 해당 직원의 인사기록카드에 등재된 불문경고의 기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④ 기록의 말소는 인사기록카드상의 해당 처분기록위에 말소된 사실을 적색으로 사선하고 기록한 후 인사담당 2급 직원이 날인한다. 다만, 제1항제2호 및 제2항제2호에 해당하고, 그 해당 사유 발생일 이전에 징계 또는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때에는 해당 사실이 나타나지 않도록 인사기록카드를 재작성하여야 한다.

제52조(징계 절차 등)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징계 절차 그 밖에 징계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8장  신분보장

제53조(의사에 반한 신분조치 금지) 직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 강임, 정직, 직위해제, 파면, 해임, 면직 및 그 밖에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제54조(당연 퇴직) ①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연 퇴직한다.

1. 제1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제59조에서 정한 정년에 도달한 경우

3. 사망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퇴직하는 경우 그 퇴직일은 그 사유가 발생된 날이 된다. 다만, 제1항제3호의 사유로 당연퇴직하게 되는 경우 퇴직일은 그 다음 날이 된다.

제55조(직권면직) ①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

1.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사유로 휴직된 자가 2년이 경과하여도 완치되지 아니하여 「근로기준법」 제84조에 따른 일시보상을 받은 때

2. 직위 해제된 자가 그 기간 중 직무수행능력, 근무성적 또는 근무태도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어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때

3.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되었을 때

4. 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5. 징병검사, 입영 또는 소집의 명령을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기피하거나 군복무를 위하여 휴직 중에 있는 자가 군복무중 근무를 이탈하였을 때

6. 채용 시 제출한 서류에 부정이 발견되었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되었을 때 <개정 ’18. 3. 29.>

7. 영리를 목적으로 타업에 종사하였을 때

8. 해당 직급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없어지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9. 15일 이상 무단결근 하였을 때

10. 1년 이내에 2회 이상 정직 또는 감봉처분을 받은 때

11. 채용 비리 등 기타 사유로 인하여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신설 ’18. 3. 29.>

② 제1항제3호에 따라 직원을 면직시킬 때에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6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되었으나 부정에 직접 가담하지 아니한 자를 면직시킬 경우에는 필요시 징계위원회의 동의를 거칠 수 있다. <신설 ’18. 3. 29.>

제56조(의원면직) ① 직원이 원에 의하여 퇴직하고자 할 때에는 퇴직예정일 1개월 전에 부서장을 경유하여 원장에게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사직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원장이 이를 승낙하는 경우 퇴직예정일이 퇴직일이 된다.

② 제1항에 따라 직원이 제출한 사직원을 받았으나 별도로 승낙하지 않은 경우로서 제57조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직원을 통보받은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이 경과하는 날이 퇴직일이 된다.

제57조(의원면직의 제한) 제56조에 따른 의원면직 신청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해당 직원이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

2. 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 요구 중인 때

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4. 내부감사 또는 감독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 중인 때

제58조(명예퇴직) ① 원장은 일정기간 이상 근무한 직원에 대해 명예퇴직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명예퇴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59조(정년퇴직) ① 직원의 정년은 만 60세로 한다.

② 직원은 그 정년에 달한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각 당연 퇴직한다.

제60조(직위의 해제) ①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직위를 해제할 수 있다.

1. 제41조제3항에 따른 중징계 의결 요구 중에 있는 자

2.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한다)

3. 직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근무성적 또는 근무태도가 극히 불량한 자

4. 제22조제2항제5호에 따라 직위 또는 임무를 부여받지 아니한 기간 중 그 사유가 소멸되지 아니한 자

5. 금품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자 <신설 ’18. 12. 13.>

② 제1항에 따라 직위를 해제한 경우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원장은 지체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직위해제 된 자에 대하여는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대기를 명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대기명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근무수행능력회복, 근무성적향상, 근무태도개선 등을 위한 교육훈련, 특별한 업무의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직위해제의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직위해제처분통지서를 해당 직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⑥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직원이 직위해제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직위해제처분통지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제61조(휴직) ①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원장은 본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1.「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되었을 경우에는 제대 후 복귀 일까지

2. 신체ㆍ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을 요할 경우에는 1년 이내. 다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승인된 경우에는 해당 부상 또는 질병의 치유에 필요한 기간 이내

3. 천재지변 또는 전시사변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하게 되었을 때에는 3개월 이내

4.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되었을 때에는 같은 법률이 정한 기간

②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휴직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원장은 휴직을 명할 수 있다.

1. 외국의 대학이상의 교육기관 또는 이에 상당하는 연구기관에 개인의 자격으로 유학하게 된 때 또는 외국에서 근무․유학 또는 연수하는 배우자를 동반하게 된 때는 2년 이내(학위취득 등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음)

2.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장기요양이 필요한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의 간호 등 가족돌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1년 이내, 다만, 재직기간 중 총 3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가족돌봄휴직의 적용제외와 가족돌봄휴직의 신청은「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준용한다.

3.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자녀 1인에 대하여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육아휴직의 적용 제외와 육아휴직의 신청은「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준용한다. <개정 ’19. 3. 4.>

4. 우리원 업무와 관련하여 국제기구 또는 국가기관(공공단체를 포함한다.) 등에 임시로 채용되었을 경우 그 채용 기간 내.
<개정 ’17. 8. 16.>

③ 휴직중인 직원은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제62조(복직) ① 휴직 중인 자는 그 휴직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소멸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휴직기간이 만료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만료일 15일 전까지 복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복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복직 신고한 자에 대하여 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제63조(강임) ① 원장은 직제 또는 정원의 조정 또는 예산 감소 등으로 강임시킬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강임할 수 있다.

② 직원을 강임할 때에는 바로 하위직급으로 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강임된 자는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는 경우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우선 승진 임용할 수 있다.

제9장  보  칙

제64조(인사기록) 원장은 직원의 경력 및 근무상황 그 밖에 인사관리상의 제반기록을 작성 유지한다.

제65조(시행규칙)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7. 1. 2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7. 6. 2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7. 8. 1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7. 12. 2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8. 3. 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8. 3. 2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 3. 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 5. 2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일반직 채용자격 기준

직 급	경 력 및 자 격 기 준
1급	1.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 4급직 이상으로 근무경력이 있는 자 2.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 5급직으로 5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자 3. 공공기관에서 1급직 이상으로 근무경력이 있는 자 4. 공공기관에서 2급직으로 5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자 5. 해당 채용의 직군 분야 20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자 6. 기타 이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거나 채용예정부서의 업무분야에 특수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2급	1.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 5급직 이상으로 근무경력이 있는 자 2.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 6급직으로 5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자 3. 공공기관에서 2급직 이상으로 근무경력이 있는 자 4. 공공기관에서 3급직으로 5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자 5. 해당 채용의 직군 분야 15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자 6. 기타 이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거나 채용예정부서의 업무분야에 특수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3급	1.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 6급직 이상으로 근무경력이 있는 자 2.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 7급직으로 5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자 3. 공공기관에서 3급직 이상으로 근무경력이 있는 자 4. 공공기관에서 4급직으로 5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자 5. 해당 채용의 직군 분야 10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자 6. 기타 이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거나 채용예정부서의 업무분야에 특수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4급	1.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 7급직 이상으로 근무경력이 있는 자 2.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 8급직으로 5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자 3. 공공기관에서 4급직 이상으로 근무경력이 있는 자 4. 공공기관에서 5급직으로 5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자 5. 해당 채용의 직군 분야 5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자 6. 기타 이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거나 채용예정부서의 업무분야에 특수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1)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서 정한 공무원에 한정함

2) 공공기관 근무경력은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에서 지정한 공공기관에 한정함

[별표 1의2] <신설 ’17.6.29.>

연구직 채용자격 기준

직 급	경 력 및 자 격 기 준
선임 연구 위원	1. 관련분야 박사학위 취득이후 11년 이상 연구경력이 있는 자 2. 상기 요건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연구 위원	1. 관련분야 박사학위 취득이후 5년 이상 연구경력이 있는 자 2. 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이후 12년 이상 연구경력이 있는 자 3. 상기 요건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부연구 위원	1. 관련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충분한 연구능력이 있는 자 2. 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이후 6년 이상 연구경력이 있는 자 3. 상기 요건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연구원	1. 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한 자로서 충분한 연구능력이 있는 자 2. 상기 요건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별표 2] <개정 ‘18.3.5.>

징계양정기준표

비위의도 및 과실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1. 정보보안 사고	<삭제>	<삭제>	<삭제>	<삭제>
2. 성실의무 위반 가. 공금 횡령·유용 및 업무상 배임 나. 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 다. 위계질서문란 라. 문서에 관한 위반 마. 기타	파면 파면 파면 파면 파면 또는 해임	파면 또는 해임 해임 해임 해임 정직	해임 또는 정직 정직 또는 감봉 정직 또는 감봉 정직 또는 감봉 감봉	감봉 또는 견책 견책 견책 견책 견책
3. 금품·향응 수수	별표 3 참조
4. 품위유지의무 위반 가. 성희롱· 성매매 나. 성폭력 다. 기타	파면 또는 해임 파면 파면 또는 해임	해임 또는 정직 파면 또는 해임 정직	정직 또는 감봉 해임 또는 정직 감봉	견책 정직 또는 감봉 견책
5. 복종의무 위반	파면	해임	정직 또는 감봉	견책
6. 직장이탈금지 위반 가. 집단행위를 위한 직장 이탈 나. 무단결근 (연간 5일 이상) 다. 기타	파면 파면 또는 해임 해임 또는 정직	해임 정직 정직 또는 감봉	정직 또는 감봉 감봉 감봉 또는 견책	감봉 또는 견책 견책 견책
7. 비밀엄수의무 위반	파면	해임	정직	감봉 또는 견책
8. 친절, 공정의무위반	파면 또는 해임	정직	감봉	견책
9.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의무 위반	파면 또는 해임	정직	감봉	견책
10. 집단행위 위반	파면 또는 해임	정직	감봉	견책
11. 개인정보보호 위반	파면 또는 해임	정직	감봉	견책

※ 비고 : 제4호에서 “성희롱”이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에 따른 성희롱을 말한다.
제4호다목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기준은 원장이 따로 정한「음주운전사건 처리기준」에 따른다. <개정 ’17.6.29.>

※ 제1호의 정보보안 사고에 대한 징계기준은 「보안규정」에 따른다. <신설 ’18.3.5.>

[별표 3]

금품․향응수수 관련 징계양정기준

금 액 비 위 수 수 유 형 행 위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3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
의례적인 금품등 수수의 경우	수 동	감봉ㆍ정직	해임ㆍ파면	해임ㆍ파면	파면
	능 동	정직ㆍ해임	해임ㆍ파면	파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수수하였으나,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하지 아니한 경우	수 동	정직ㆍ해임	해임ㆍ파면	파면
	능 동	해임ㆍ파면	파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수수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수 동	해임ㆍ파면	파면
	능 동	해임ㆍ파면	파면

[별표 4]

징계양정감경기준

제47조에 따라 인정되는 징계양정	제48조에 따라 감경되는 징계양정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	해임 정직 감봉 견책 불문(경고)

[별지 제1호서식]

징계사유서
인적사항	소 속		직 위
	직 급		성 명
징 계 사 유
위와 같이 징계사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부서장) (인)

[별지 제2호서식] <개정 ’17.6.29.> <개정 ’18.3.5.>

징계의결요구서
인적사항	성명	한 글		소 속		직급(직위)
		사 번		주민등록 번 호 (앞6자리)		재직기간
	현 주 소
징계사유
징계의결요구권자의견
위와 같이 징계의결을 요구함. 년 월 일 원 장 (인) 징계위원회위원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의 결 서
심의종별
심의대상
1. 주문 2. 제안사유 3. 의결사항 첨부 : 의사록
「인사규정」제44조에 따라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명확을 기하고자 각 위원이 서명 또는 날인 함. 년 월 일 위원장 (서명 또는 날인) 위 원 (서명 또는 날인) 위 원 (서명 또는 날인) 위 원 (서명 또는 날인) 위 원 (서명 또는 날인) 간 사 (서명 또는 날인)

[별지 제4호서식]

징계처분 사유 설명서

직 급	성 명	소 속
주 문 : 「인사규정」제44조에 의거 으로 의결한다.
사 유 : 비 고 : 이 징계처분에 대한 불복이 있을 때에는 「인사규정」제49조제1항에 따라 본 처분사유설명서 접수일부터 10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음
위와 같이 처분하였기에 통지함 년 월 일 귀하 한국재정정보원 원장

[별지 제5호서식] <개정 ’17.6.29.> <개정 ’18.3.5.>

징계재심청구서
인적사항	성 명	한 글		소 속		직급 (직위)
		사 번		주민등록 번 호 (앞6자리)		재직기간
	징계혐의당시소속
	본 적
	주 소
재심청구 이유 및 입증방법
위와 같이 징계재심을 청구함. 년 월 일 재심청구인 (인)

[별지 제6호서식]

직위해제 처분 통지서

소   속 :

직   급 :

성   명 :

사   유 :

「인사규정」 제60조제1항제  호의 규정에 의거 직위해제 처분을 하였기에 통지함.

비  고 : 직위해제처분에 대한 불복이 있을 때에는 본 처분통지서
접수일부터 10일 이내에 재심청구를 할 수 있음

년    월   일

한국재정정보원장

[별지 제7호서식] <개정 ’17.6.29.>
사 직 원
소 속				(본부․센터․실) (부서)
직렬 및 직(급)
성 명				(인)
사 직 사 유
사 직 일 자
관련 첨부서류
위와 같이 사직을 신청합니다. 20 년 윌 일 한국재정정보원장 귀하
소속부서	담당	부서장	본부장			결재	담당	부서장	본부장	상임이사	원장

[별지 제8호서식] <개정 ’17.6.29.>
휴 직 원
소 속				(본부․센터․실) (부서)
직렬 및 직(급)
성 명				(인)
휴 직 사 유
휴 직 기 간
관련 첨부서류
위와 같이 휴직을 신청합니다. 20 년 윌 일 한국재정정보원장 귀하
소속부서	담당	부서장	본부장			결재	담당	부서장	본부장	상임이사	원장

[별지 제9호서식] <개정 ’17.6.29.>
복 직 원
소 속			(본부․센터․실) (부서)
직렬 및 직(급)
성 명			(인)
복 직 사 유
휴 직 기 간
복 직 일 자
관련 첨부서류
위와 같이 복직을 신청합니다. 20 년 윌 일 한국재정정보원장 귀하
소속부서	담당	부서장		본부장		결재	담당	부서장	본부장	상임이사	원장

[별지 제10호서식]

근  로  계  약  서

한국재정정보원장(이하“갑”이라 함)과 ○○○(이하“을”이라 함)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계약기간	:
2.	근무장소	:
3.	업무내용	:
4.	근로시간	:	09시부터 18시까지(휴게시간 : 12:00∼13:00)
5.	유급휴일 및 휴가	:	인사규정 및 복무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름
6.	근무일	:	월요일 ∼ 금요일(주 40시간)
7.	보 수	:	보수규정에 의거 지급
8.	보수지급일	:	매월 21일(토요일 또는 휴일인 경우 전일지급)
9.	보수지급방법	:	“을”의 예금통장에 입금
10.	수습임용	:	수습으로 임용된 경우 채용일부터 3개월간 수습기간을 두며, 그 기간 중 근무성적평가를 통해 당해 직무를 감당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고용관계를 종료함.
11.	기타사항
	- 본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갑”과 “을”이 각각 1부씩 보관 -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갑”의 제규정 및 근로기준법에 따름

20  년   월  일

(갑)	기관명	:
	주소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을)	주소	:
	주민등록번호	:
	성명	: (서명 또는 인)

[별지 제11호서식]

출 석 통 지 서

인적사항	소 속		직 급
	성 명		주민번호	-
	주 소
출 석 이 유
출 석 일 시
출 석 장 소
유 의 사 항		① 진술을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않을 때에는 아래의 진술권 포기서를 즉시 제출할 것 ② 사정에 의하여 서면진술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인사위원회 개최일 전까지 도착하도록 진술서를 제출할 것 ③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지 않거나, 서면진술서 또는 진술권포기서 등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진술의사가 없는 것으로 인정 처리함
인사규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귀하의 출석을 통지합니다. 20 년 월 일 징계위원회 위원장 (인)

--------------------- ( 절 취 선 ) ---------------------

진 술 권 포 기 서

인적사항	소속		직급
	성명		주민번호	-
	주소
본인은 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것을 포기합니다. 20 년 월 일 성 명 (인) 징계위원회 위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