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보상 업무 가이드

2019. 7.

목  차

Ⅰ. 부패행위 신고제도	1

- 신고제도의 의의	1

- 부패행위의 개념	2

- 부패행위 신고자 및 접수기관	8

- 부패행위 신고내용 확인 및 자료제출 요구	11

- 신고심사 및 이첩·고발 여부의 결정	12

- 조사·수사기관의 부패행위 신고의 처리	15

Ⅱ.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보상제도	16

- 비밀의 보장	16

- 신분보장 및 경제적·행정적 보장	16

- 신변의 보호	17

- 기타	18

<참고> 신고자 보호 유의사항	19

Ⅲ. 부패행위 신고자 보상·포상제도	20

- 포상 추천 및 포상금 지급	20

- 보상금 지급	21

Ⅳ. 부패신고 및 보호·보상 사례	23

[붙임] 기관별 신고자 보호지침 제정 가이드라인	28

[별첨] 공공 청렴e 시스템 사용 설명자료

Ⅰ		부패행위 신고제도

□ 신고제도의 의의

부패행위의 신고는 조직의 구조적이고 은밀한 부패를 척결하기 위해 개인이 행하는 용기있는 행동이며, 나아가 기조의 외부 또는 내부통제가 지닌 한계를 극복하고, 행정의 책임성 제고와 함께 우리 사회의 고질적 부패를 척결하기 위한 효율적인 방법으로 투명한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특히, 접근이 곤란하거나 공개되지 않았던 공공기관 내부의 정보 및 문제점들을 외부에 알림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신장시키는 효과가 있고, 자율적 신고의식에 기반하고 있는 저비용·고효율의 부패방지 정책입니다.

부패행위 신고의 공공성과 필요성에 대한 올바른 평가와 함께 신고자에 대한 보호·보상제도를 보다 강화하여 신고자야말로 우리 사회의 빛과 소금으로서 세상을 밝히는 힘의 원천이며, 살아있는 양심이라는 인식 전환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 부패행위 신고제도의 필요성 >

□ 부패행위의 개념

법 제2조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패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부패방지권익위법 】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부패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① ‘가’목에 따른 부패행위 판단 기준

○ ‘공직자’

공직자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와 ｢공직자윤리법｣제3조제1항제12호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장 및 그 직원을 말합니다. 또한 최근 법 개정으로 각급 사립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도 부패행위의 신고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을 적용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공직자로 봅니다.

그 밖의 다른 법률이란 국회법, 법원조직법, 헌법재판소법, 선거관리위원회법, 감사원법에 따른 법률 등을 말한다.

공직유관단체는 한국은행, 공기업, 정부의 출자･출연･보조를 받는 기관･단체(재출자･재출연을 포함한다), 그 밖에 정부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하는 기관･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지방공단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보조를 받는 기관･단체(재출자･재출연을 포함한다),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하는 기관･단체, 임원 선임 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동의･추천･제청 등이 필요한 기관･단체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원을 선임･임명･위촉하는 기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을 말합니다.

○ ‘직무와 관련하여’

법령에 정하여진 직무 그 자체뿐만 아니라 그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거나 사실상 소관 하는 직무행위를 포함합니다.

※ 뇌물죄에 관한 판례와 마찬가지로 직무관련성의 범위를 확대 해석

뇌물은 직무에 관하여 수수된 것으로 족하고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에 있거나 그 직무행위가 특정된 것일 필요도 없으며,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면 비록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빌어 금품을 주고받았다 하더라도 그 수수한 금품은 뇌물이 되는 것임.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도1082 판결 등)

○ ‘직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여’

형식적으로 당해 공직자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목적･방법 등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위법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는 물론, 외관상 직무권한과 아무 관련이 없는 행위라 할지라도 지위 또는 권한을 이용하여 부당한 목적을 달성하는 경우에도 직위 또는 권한의 남용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에 있어서 ‘직권의 남용’이란 공무원이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불법하게 행사하는 것, 즉 형식적･외형적으로는 직무집행으로 보이나 그 실질은 정당한 권한 이외의 행위를 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직권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무원의 구체적인 직무행위가 그 목적과 그것이 행하여진 상황에서 볼 때 필요성･상당성이 있었는지, 직권행사가 허용되는 법령상의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등의 제반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합니다.

대법원 2013.9.12, 선고, 2013도6570, 판결

○ ‘법령을 위반하여’

공직자가 준수해야 할 각종 법령을 위반하여 하는 행위를 말하며, 법령이란 반드시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 등 국회에서 제정된 법률에 한정되지 아니하며, 대통령령, 시행규칙 등 제반 법령을 포함합니다.

형법에서 규정하는 직무유기, 직권남용, 불법체포, 불법감금, 폭행･가혹행위, 뇌물죄 등이 그 전형적인 법령위반 행위이며, 또한 공무원의 일반적인 직무상 의무인 법령준수의무, 복종의무, 직무전념의무, 친절･공정의무, 비밀 준수 의무, 품위유지의무 및 청렴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도 법령위반에 해당합니다.

○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

이익에 특별한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재산, 비재산(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내용을 가진 것), 유형, 무형의 일체의 이익을 포함하나 반사적 이익은 제외합니다.

※ 부패행위는 형사 범죄의 구성요건과는 다르므로 형사상으로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더라도 부패행위로 징계 등 처벌 가능

부패유형	사례 (예시)
증․수뢰	▪ 준공 검사 과정에서 편의제공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행위 ▪ 행정처분 대상 업체에 처분 경감을 대가로 금품을 요구한 행위
향응수수	▪ 업체의 업무 편의를 봐주고 성접대, 골프 접대를 받은 행위
공금 횡령․유용	▪ 업체에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토록 하여 예산으로 지급 후 업체로부터 돈의 일부를 되돌려 받는 행위
직권남용	▪ 허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에게 허가를 하도록 소속 직원에게 압력을 행사하여 건축허가 통지토록 한 행위 ▪ 용역업체에 계약과 무관한 무리한 요구를 하고 이에 응하지 않자 업체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
직무유기	▪ 불법 용도변경을 단속하면서 지인의 불법 용도변경 한 사실을 알고도 이를 방치한 행위
비밀누설	▪ 조사․단속 정보를 평소 친분이 있는 자에게 사전에 누설하는 행위
문서 위․변조	▪ 승진순위를 조작하여 허위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한 행위

<부패유형 예시>

② ‘나’목에 따른 부패행위 판단 기준

○ 공공기관

공공기관은 ｢정부조직법｣에 따른 각급 행정기관과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및 지방의회,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감, 교육청 및 교육위원회, ｢국회법｣에 따른 국회, ｢법원조직법｣에 따른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법｣에 따른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원, ｢공직자윤리법｣ 제3조제1항 제12호에 따른 공직유관단체를 말합니다.

또한 최근 법 개정(’17.4월)으로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사립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으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받는 기관도 부패행위의 신고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을 적용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공공기관으로 봅니다.

○ 예산사용 /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 계약의 체결･이행

‘공적재산 침해행위의 주체’와 관련하여 공직자가 아닌 민간인도 행위의 주체가 될 수 있고, 공공기관의 상대방으로서 계약을 체결하고 재산을 매매･관리하는 사인 또는 사기업의 공공재산 침해행위도 부패행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공직자와 공모 또는 담합하여 행하는 부패행위는 물론 공직자를 기망하여 사기업 등이 행하는 부패행위도 포함됩니다.

※ 참고 판례

㈏목의 “공공기관 재산”의 의미와 범위는 국가 소유의 재산에 관한 □국유재산법□ 제2조 제1호, 제5조 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에 관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조제1호, 제4조제1항에 따라 정해진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목의 ‘공공기관 재산’의 범위에는 ① 부동산과 그 종물, ② 선박, 부잔교, 부선거 및 항공기와 그 종물, ③ 공공사업 또는 공공시설에 사용하는 중요한 기계와 기구, ④ 지상권․지역권․전세권․광업권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권리, ⑤ 저작권․특허권․디자인권․상표권․실용신안권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권리, ⑥ 주식, 출자로 인한 권리, 사채권․지방채증권․국채증권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유가증권, ⑦ 부동산신탁의 수익권, ⑧ 부동산, 선박 등의 재산으로 건설 중인 재산이 속한다고 볼 것이되, 그 범위는 제한적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어서, 공공기관의 예산이나 공공기관이 관련 법령에 따라 부여 또는 위임받은 권한에 의하여 일정한 명목의 금원을 부과․징수하는 권리나 이에 따라 납부받은 금원 등은 부패방지법 제2조 제4호 ㈏목에서 정한 ‘공공기관 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2010구합38622  보상금부지급결정취소, 서울행정법원)

○ 법령위반

법령위반에 재량권남용은 제외되지만, 직무관련 공직자가 관련된 협의의 부패행위의 경우에는 재량권남용을 포함합니다.

※ 참고 판례

위 국민권익위원회법 제2조제4호 나목이 규정한 부패행위는 그 가목이 규정한 ‘공직자의 직권남용에 의한 사익 도모 행위’나 다목이 규정한 ‘부패행위의 강요 및 은폐’ 등 다른 부패행위의 유형과 균형을 이루는 정도의 부정행위로 평가될 만한 경우로 한정된다고 새김이 상당하다. 따라서 공직자의 단순한 부주의나 직무 소홀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불필요하게 예산이 사용된 경우 또는 업무 재량의 범위 내에서 판단하여 직무를 수행하였으나 사후적으로 볼 때 최적의 선택이 되지 못하였다거나 다른 방식으로 업무처리를 하였더라면 예산 절감이 가능하였으리라는 등의 경우는 위 나목의 부패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2009누38622  불이익처분원상회복등요구처분취소, 서울고법)

○ 재산상 손해

재산상 손해의 발생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지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면 충분하고 사후에 손해의 회복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부패행위가 성립합니다.

<부패유형 예시>

부패유형	사례 (예시)
공금 횡령․유용	▪ 세외 수입 등을 횡령하는 행위 ▪ 보조금을 지원받은 후 이 중 일부를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예산 및 재정 관련 법령 위반	▪ 법인카드를 부적정하게 사용한 행위 ▪ 수당을 부당 수령하는 행위 ▪ 특정업체의 특정제품을 명시하여 특정업체가 고가로 낙찰되도록 한 행위 ▪ 지체상금․이행강제금 미부과 등
사기	▪ 인원수를 허위로 늘려 보조금을 편취하는 행위

③ ‘다’목에 따른 부패행위 판단 기준

‘공직자의 직무관련 부패행위’와 ‘공적재산 침해에 해당하는 부패행위’의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간접적인 부패행위를 말합니다.

<부패유형 예시>

부패유형	사례 (예시)
불법적 이익 제안	▪ 적극적으로 상대방에게 금품을 요구하고 그 대가로 직무와 관련된 불법적인 이익을 줄 것을 제안한 경우
금품 제공 강요	▪ 초등학교 담임교사가 학생들을 구박하여 그 학부모가 어쩔수 없이 촌지 명목의 금품을 제공하게 강요

④ 기타

순수한 사기업 등 민간부문의 부패·비리행위는 신고대상이 아니고, 민원성·탄원성 진정도 부패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부패행위자가 부패행위 당시에는 공직자의 신분이었으나, 신고 당시에는 공직자의 신분을 떠난 경우에는 신고대상에 포함됩니다.

□ 부패행위 신고자 및 접수기관

부패행위의 신고는 누구든지 할 수 있고, 공직자는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다른 공직자가 부패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등에는 반드시 신고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일반 국민의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고(법 제55조), 공직자의 경우에는 수사기관·감사원 또는 위원회에 신고(법 제56조)할 수 있습니다.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른 신고는 ‘기명의 문서’로 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형식을 신고서로만 제한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에서 다른 사건으로 조사를 받던 중 자발적으로 부패행위를 신고하고 그 내용이 조서 등에 기재된 경우에도 기명의 문서에 의한 부패행위 신고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신고방법(법 제58조)>
▪신고자의 인적사항, 신고취지 및 이유를 기재한 기면의 문서로 신고 ▪신고대상과 부패행위의 증거 등을 함께 제시 ▪신고방법은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홈페이지 이용 가능 * 구체적인 방법 - 상담 :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10 또는 1398 - 우편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2로 20 세종정부청사 7동, 국민권익위원회 - 팩스 : 044-200-7694 - 인터넷 : 청렴포털(www.clean.go.kr) - 이메일 : clean1398@korea.kr

신고를 하게 되면 이를 접수한 기관에서는 신고내용에 대해 사실을 확인하거나 조사에 착수하게 되고, 신고자는 인적사항 공개금지, 신고를 이유로 한 해고·전보 등 불이익조치 금지 등 보호를 받게 됩니다. 이 법에 따른 신고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에는 신고자는 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자가 신고의 내용이 허위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경우에는 위원회법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 부패방지권익위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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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부패행위의 신고) 누구든지 부패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이를 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제56조(공직자의 부패행위 신고의무) 공직자는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다른 공직자가 부패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부패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수사기관ㆍ감사원 또는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57조(신고자의 성실의무) 신고자가 신고의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경우에는 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한편, 각 기관에서는 자체적으로 부패행위를 신고받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인적사항과 신고취지를 기재한 문서로 신고하는 등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른 신고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각 기관에서 부패신고 접수·처리 규정을 자체적으로 규정하여 신고 및 신고자 보호 업무를 처리 방법 등을 정할 수 있습니다.

각 기관에서 접수한 신고내용에 대해 조사할 권한이 없거나 조사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해 신고자에게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수사기과 또는 해당 공공기관의 감독기관(감독기관이 없는 경우 해당 공공기관) 등에 직접 신고를 하도록 안내하거나, 신고자의 동의를 얻은 후 관계 공공기관으로 송부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 및 공공기관에서 신고자를 접수하거나, 신고사항 처리 결과를 통보하는 경우 보호·보상제도 운영 안내문을 통지하거나 그 내용을 고지하여야 합니다.

	< 공공기관 부패신고 접수·처리지침 주요내용(예시) >
▪(목적)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 처리절차, 신고자에 대한 보호 등 규정 ▪(신고의 대상)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른 부패행위 및 기관 행동강령 위반행위 등 ▪(신고의 방법) 방문, 인터넷, 우편 등, 신고시 인적사항 및 부패행위의 구체적인 내용 등 포함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명시하되 그 외 방법은 기관별로 규정 가능 ▪(신고의 처리) 신고 에 대한 조사 대상 범위·방법, 처리기간, 처리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징계·환수) 등 규정 * 기관에서 직접 조사가 어려운 경우 타 기관 이송, 금품수수 및 공금횡령·유용 등에 대해서는 고발 의무 규정 등 ▪(신고자 보호) 신분비밀보장, 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신변보호, 책임감면 등 ▪(보상·포상 등) 기관별 운영 방법, 절차, 보상·포상 기준 등

□ 부패행위 신고내용 확인 및 자료제출 요구

위원회는 접수된 신고사항에 대하여 신고자를 상대로 신고자의 인적사항, 신고의 경위 및 취지 등 신고내용의 특정에 필요한 사항, 신고처리, 조사기관의 조사과정에서 신분공개의 동의 여부, 신고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참고인 또는 증거자료 등의 확보 여부, 위원회에 신고하기 전에 수사기관 등 다른 기관에 동일한 내용으로 신고, 고소, 고발, 진정을 제기 했는지 등의 여부를 확인합니다.

	< 확인 사항 >
▪형식적 요건 : 인적사항 등 필수사항이 기재된 문서(전자문서 포함) 여부 및 부패행위의 증거 등을 첨부했는지 여부, 다른 기관에 동일한 내용으로 신고·고소·고발·진정 등을 제기했는지 ▪실질적 요건 : 부패행위 해당 여부 ▪신분공개 동의 여부 (위원회 및 조사기관) ▪법 제29조제2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

또한, 위원회는 신고내용이 법 제2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관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동일 사안에 대해 국가기관이 상호 모순된 결정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특히 국가기관 중 사법기관인 법원에서 같은 사안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일 경우, 그 밖의 국가기관으로 하여금 이에 대한 조사 및 결정을 유보하도록 함으로써 법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거나 간섭을 배제하기 위해 규정한 것입니다.

	【 부패방지권익위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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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견청취 등)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 2. 수사ㆍ재판 및 형집행(보안처분ㆍ보안관찰처분ㆍ보호처분ㆍ보호관찰처분ㆍ보호감호처분ㆍ치료감호처분ㆍ사회봉사명령을 포함한다)의 당부에 관한 사항 또는 감사원의 감사가 착수된 사항 3. 행정심판ㆍ소송, 헌법재판소의 심판, 헌법소원이나 감사원의 심사청구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불복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4. 법령에 따라 화해ㆍ알선ㆍ조정ㆍ중재 등 당사자간의 이해조정을 목적으로 행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5. 판결ㆍ결정ㆍ재결ㆍ화해ㆍ조정ㆍ중재 등에 따라 확정된 사항 또는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위원회의에서 의결된 사항

□ 신고심사 및 이첩·고발 여부의 결정

위원회는 신고사건이 부패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신고내용의 특정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사실확인 조사 결과, 관련법령 및 규정의 위반 여부, 조사기관에 이첩 또는 고발할 필요성이 있는지 등을 심사합니다.

심사 결과 위원회는 신고사항에 대하여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해당 공공기관의 감독기관에 이첩하게 됩니다. 부패행위의 혐의대상자가 고위공직자로서 부패혐의의 내용이 수사 및 공소 제기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 명의로 검찰에 고발합니다. 이때, 신고사항의 이첩 또는 고발 여부에 대한 결정은 위원회의 심의·의결 등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 부패방지권익위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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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신고의 처리) ① 위원회는 접수된 신고사항에 대하여 신고자를 상대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1. 신고자의 인적사항, 신고의 경위 및 취지 등 신고내용의 특정에 필요한 사항 2. 신고내용이 제2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항에 대한 진위여부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범위에서 신고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접수된 신고사항에 대하여 조사가 필요한 경우 이를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해당 공공기관의 감독기관(감독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조사기관"이라 한다)에 이첩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이 포함된 신고사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한다. ④ 위원회에 신고가 접수된 당해 부패행위의 혐의대상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고위공직자로서 부패혐의의 내용이 형사처벌을 위한 수사 및 공소제기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명의로 검찰에 고발을 하여야 한다. 1. 차관급 이상의 공직자 2.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도지사 3. 경무관급 이상의 경찰공무원 4. 법관 및 검사 5. 장성급(將星級) 장교 6. 국회의원 ⑤ 제4항에 따라 고발한 경우 검찰은 수사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위원회가 고발한 사건이 이미 수사 중이거나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된 사건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⑥ 위원회는 접수된 신고사항을 그 접수일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조 제1항제1호에 따른 보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위원회는 신고내용이 명백히 허위인 경우, 신고자가 위원회로부터 신고내용의 보완요구를 받았음에도 일정한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하고, 그 보완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신고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에 반복하여 신고를 한 경우로서 그 처리결과를 이미 통지한 경우,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2명 이상이 각각 신고를 하고 먼저 접수된 신고에 관하여 조사기관의 감사·수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종료된 경우로서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신문방송 등 언론매체에 의하여 이미 공개된 내용으로서 새로운 증거 등이 없어 감사·수사 또는 조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 신고를 종결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가 신고사항을 이첩하는 경우, 「감사원법」에 의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사원, 범죄의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사기관, 그 밖의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에 이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의 감독기관(감독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공공기관)에 이첩합니다.

	【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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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신고사항의 이첩 등) ① 위원회는 법 제59조제3항에 따라 조사기관에 신고사항을 이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이첩하여야 한다. 1. 「감사원법」에 의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감사원 2. 범죄의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수사기관 3. 그 밖에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에 이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공공기관의 감독기관(감독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을 말한다) ② 위원회는 신고내용이 여러 기관과 관련되는 경우에는 주관 조사기관을 지정하여 이첩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관은 상호 협조를 통하여 신고사항이 일괄 처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신고사항을 이첩하는 경우에는 제55조제1항 각 호의 사항과 신고자가 제출한 증거자료 등을 함께 이첩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적사항을 제외한다. ④ 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이첩 등의 조치를 한 때에는 이를 신고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58조(조사기관에 이첩하지 아니하는 경우) ① 위원회는 신고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사기관에 이첩하지 아니하고 종결할 수 있다. 1. 신고내용이 명백히 허위인 경우 2. 제56조에 따른 보완요구를 받은 신고자가 일정한 기간내에 보완하지 아니하고, 그 보완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신고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3.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에 반복하여 신고를 한 경우로서 그 처리결과를 이미 통지한 경우 4.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2명 이상이 각각 신고를 하고 먼저 접수된 신고에 관하여 조사기관의 감사ㆍ수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종료된 경우로서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5. 신문방송 등 언론매체에 의하여 이미 공개된 내용으로서 새로운 증거 등이 없어 감사ㆍ수사 또는 조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그 밖에 신고서의 기재사항과 신고자에 대한 확인결과 감사ㆍ수사 또는 조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신고사항을 조사기관에 이첩하지 아니하고 종결한 때에는 이를 신고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 조사·수사기관의 부패행위 신고의 처리

위원회로부터 신고를 이첩받은 조사기관은 신고를 이첩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수사 또는 조사를 종결하고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위원회는 조사결과를 통보받은 즉시 신고자에게 조사결과의 요지를 통보합니다.

위원회는 조사기관의 감사·수사 또는 조사가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결과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조사 요구가 가능합니다. 신고자는 위원회에 대해 감사·수사 또는 조사결과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위원회가 부패행위의 혐의자에 대해 직접 고발한 경우 그 고발사건과 관련하여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보를 받은 경우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이 가능합니다.

※ 재정신청 대상 부패혐의 : 형법 제129조부터 제133조(뇌물공여, 수뢰후부정처사, 알선수뢰, 사전수뢰, 제3자 뇌물제공 등)까지 형법 제355조부터 제357조(횡령·배임, 업무상횡령·배임, 배임 수증죄 등)까지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도 포함

Ⅱ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보상제도

누구든지 부패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국민권익위에 신고하고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공직자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른 공직자가 부패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부패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수사기관･ 감사원 또는 국민권익위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또한 누구든지 피신고자가 소속된 공공기관에 신고하거나 피신고자의 소속기관･단체 또는 기업 등을 지도･감독하는 공공기관에 신고한 경우에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비밀의 보장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신고의 접수·처리 과정에서 신분 비공개를 요구한 신고사항에 대하여 비밀보장이 엄격히 유지될 수 있도록 기록·관리하여야 합니다.

부패방지권익위법(2017.10.31. 법률 제15024호로 개정되어 2018.2.1. 시행) 제64조제1항

국민권익위원회는 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 신분이 공개된 경우에는 그 경위를 확인하고, 비밀보장규정을 위반하였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는 징계권자에게 관련자의 징계를 요청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신분보장 및 경제적･행정적 보장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신고나 이와 관련한 진술 그 밖에 자료제출 등을 이유로 소속기관･단체･기업 등으로부터 징계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않습니다. 신고를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당하였거나 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신고자가 국민권익위원회에 해당 불이익 처분의 원상회복･전직･징계의 보류 등 신분보장조치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고로 인하여 인･허가 등의 취소, 계약의 해지 등 경제적･행정적 불이익을 당한 때에는 원상회복 또는 시정을 위하여 인･허가, 계약 등의 잠정적인 효력 유지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구가 있을 경우, 국민권익위원회는 요구인, 참고인, 관계 기관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고 조사 결과 그 요구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소속기관의 장, 관계기관의 장 또는 요구자가 소속한 단체･기업의 장에게 적절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조치 요구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합니다.

또한 공직자인 신고자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전직, 전출･전입, 파견근무 등의 인사에 관한 조치를 요구한 경우, 요구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인사혁신처장 또는 관련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인사혁신처장 또는 관련 기관의 장은 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한 자에 대하여 징계권자 에게 징계요구를 할 수 있고,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불이익을 가한 자가 국민권익위의 신분보장조치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신변의 보호

신고자가 신고를 이유로 자신과 친족 또는 동거인의 신변에 불안을 느끼는 경우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4조의2에 따라 국민권익위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신변보호조치 요구를 받고 국민권익위원회가 신변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해당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2017.10.31. 법률 제15024호로 개정되어 2018.2.1. 시행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신변보호조치를 요구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특정범죄 신고자 등 보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신변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신변보호 조치의 종류로는 ①특정시설에서의 보호 ②신변경호 ③참고인･증인으로 출석 또는 귀가 시 동행 ④주거에 대한 주기적 순찰 ⑤기타 신변안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등이 있습니다.

□ 기타

신고자 외에도 신고와 관련하여 진술･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감사･수사 또는 조사에 조력한 자에 관하여는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2조(신분보장 등), 제64조(신고자의 비밀보장), 제64조의2(신변보호조치), 제66조(책임의 감면 등)를 준용하여 보호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고를 함으로써 그와 관련된 자신의 범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자의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의 징계처분에 관해서도 이를 준용합니다.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다른 법령,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의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고자가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고자 보호 유의사항

단 계	확인 사항
상담·접수	○ 다수 신고인 동시 방문 시 분리 상담
	○ 신고자 상담 중 다른 용무 방문자와의 접촉 차단
	○ 신고자의 신분공개 동의 여부 확인
	○ 유선으로 신고내용 확인 요청시 접수번호, 생년월일 등 본인 확인
	○ 신고자 연락가능시간 및 방식, 조사결과 통보방법 등 확인
	○ 사건 확인을 위한 관계기관 및 이해관계인 연락 최소화
	○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 여부 확인
	○ 보호‧보상제도, 처리 절차 및 소요기간 등 신청인에게 안내
사 실 확 인 (조 사)	○ 신분공개 동의 여부 재확인, 변경 희망시 신분공개 변경동의서 수령
	○ 신고자 연락가능시간 및 방식, 조사결과 통보방법 등 재확인 (자택주소, 이메일, 전화, 문자통보 등)
	○ 자료 요구 등 조사과정에서의 신분유출 가능성 확인 - 자료제출요구 문서 등에 대한 ‘비공개’ 설정 - 외부발송 문서에 신고자 인적사항 등 익명처리
	○ 담당공무원과 기관 방문 시 담당공무원에게 신고자 비밀보장 안내
	○ 피신고업체 방문 시 사전에 신고자에게 연락하여 평소와 같이 행동하도록 안내(재직 중인 경우)
	○ 신고자 면담시 면담장소가 비밀보장에 적합한 장소인지 여부 확인, 외부 컴퓨터 등을 사용한 경우 암호 설정, 데이터 삭제 등 조치
	○ 신고자 비밀보장을 위해 필요시 신고자가 원하는 시간 및 장소에서 조사
	○ 신고자 보호 조치 필요여부 확인(필요시 신고자보호과에 통보)
	○ 관련자 면담 과정에서 신고자를 특정할 수 있는 문답 주의
이첩·송부	○ 이첩·송부 시 신고자의 신분공개 동의 여부 재확인
	○ 신분공개 부동의한 경우 신고자 인적사항 및 신고자를 알 수 있는 내용(면담장소, 증빙자료 등) 삭제
	○ 조사기관에 신고자 보호를 위한 주의사항 및 처벌 규정 고지
	○ 조사기관 담당자와 신고자간 연락은 권익위 조사관 경유(신분공개 부동의시)
의안 작성	○ 의결서에 신고자등임을 알 수 있는 명칭과 표현 등은 익명처리하거나 수정
통 보 (결과 통지)	○ 통보 전 결과통보 방식 재확인
	○ 통보 시 제목에 신고인(민원인) 이름 들어가지 않도록 유의
	○ 공익신고 보호제도 안내문 첨부
	○ 피신고인이 신고인에게 불이익조치를 하거나 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및 형사고발 등 적극 검토
이행 점검	○ 보호조치 이후에도 불이익조치가 계속되는지 여부에 대해 모니터링
기 타	○ 권리구제 과정에서 신고자 비밀 보장 안내(행정심판, 노동, 소청 등) - 이유서 등 상대방 송부시 신고자 보호 규정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안내 필요
	○ 재판과정에서 신고자 비밀 보장 안내 - 공판 검사나 판사가 신고자 보호 규정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안내 필요
	○ 보도자료 배포시 신고자 및 피신고자의 인적 사항 등 신고자를 알 수 있는 표현 삭제

Ⅲ		부패행위 신고자 보상·포상제도

신고자에 대한 보상･포상제도는 부패행위 신고로 인하여 공익 증진에 기여하거나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온 경우 신고자에게 금전적 대가를 지급하는 제도로, 각종 위험부담을 안고 공익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개인의 용기있는 행동에 대해 보상(reward)함으로써 부패행위 신고에 대한 국민의 자율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효과적인 부패방지 수단으로의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 신고보상금의 성격 >
▪공공기관의 수입회복 등에 대한 기여금 부패행위로 발생한 공공기관의 재산상 손해에 대해 신고로 인하여 수입회복 등이 이루어졌으므로 신고자에게 그 기여분에 대한 금전적 보상 ▪부패행위 신고로 받게 되는 불이익 처분에 대한 원상회복 원상회복 등에 소요된 치료, 이사 또는 실직, 전직 등으로 지출된 비용 등을 포함하여 산정

□ 포상 추천 및 포상금 지급

신고로 인하여 현저히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는 신고자에 대하여 상훈법 등의 규정에 따라 포상을 추천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포상금 지급 사유는 ① 부패행위자에 대하여 공소제기･기소유예･기소중지, 통고 처분, 과태료 또는 과징금 부과, 징계처분 및 시정조치 등이 있는 경우 ② 법령의 제정･개정 등 제도개선에 기여한 경우 ③ 부패행위 신고에 의하여 신고와 관련된 정책 등의 개선･중단 또는 종료 등으로 공공기관의 재산상 손실을 방지한 경우 ④ 금품 등을 받아 자진하여 신고한 경우 ⑤ 그 밖에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보상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등이 있다. 지급사유를 충족하는 경우 포상금은 2억 원 이하로 지급할 수 있으며, 금품 등을 받아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신고 금액의 30% 범위에서 5억 원 이하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 보상금 지급

부패행위 신고 보상금은 포상금과 달리 부패행위 신고로 인하여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을 때 신고자의 신청에 의하여 지급한다. 보상금 지급은 최대 30억 원 이하에서 보상대상가액의 4%~30%로 하고,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감액할 수 있습니다.

< 보상금의 지급 기준(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 별표1) >

보상대상가액	지 급 기 준
1억원 이하	보상대상가액의 3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3천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20%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1억1천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14%
20억원 초과 40억원 이하	3억2천만원 + 20억원 초과금액의 8%
40억원 초과	4억8천만원 + 40억원 초과금액의 4%

* "보상대상가액"이란 제7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및 환수 등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금액을 말한다.

신고자는 법에 따른 신고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의 수입의 회복, 증대, 비용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에는 위원회에 보상금지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보상금 신청은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을 안 날부터 2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보상금 지급시 증거자료의 신빙성 등 신고의 정확성, 신고한 부패행위가 신문·방송 등 언론매체에 의하여 이미 공개된 것인지의 여부, 신고자가 신고와 관련하여 불법행위를 행하였는지의 여부, 그 밖에 부패행위사건의 해결에 기여한 정도를 고려하여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부패행위의 감사·수사 또는 조사업무에 종사 중이거나 종사하였던 공직자가 자기의 직무 또는 직무였던 사항과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보상금 신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하고, 보상금은 일시불로 신청인의 예금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지급 됩니다.

Ⅳ		부패신고 및 보호·보상 사례

2002년 1월 25일 구 부패방지위원회 출범 이후 2018년 12월말까지 위원회에 접수된 부패신고는 총 51,911건이며, 2002년 이후 2018년까지 월평균 접수는 254건입니다.

<연도별 부패신고 접수 현황>

(단위 : 건)

구 분	총 계	’02~ ’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건 수	51,911	6,014	1,974	1,745	2,544	1,504	2,693	3,099	2,529	2,527	3,735	4,510	3,885	3,758	4,066	7,328
월평균	254	167	165	145	212	125	224	258	211	211	311	376	324	313	339	610

업무 분야별로는 민사･형사･법무 분야가 전체 접수 건의 17.0%인 8,815건으로 가장 많았고, 전년대비 노동･복지･환경 분야와 행정자치 분야의 신고가 눈에 띄게 증가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 업무분야별 신고접수 현황>

(단위 : 건, %)

업무분야	합 계		’02 ~’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구성비
합 계	51,911	100	6,014	1,974	1,745	2,544	1,504	2,693	3,099	2,529	2,527	3,735	4,510	3,885	3,758	4,066	7,328
민사･형사･법무	8,815	17.0	1,570	532	355	384	233	411	407	426	443	851	767	467	348	472	1,149
건 설･교 통	6,885	13.3	981	294	306	320	250	437	502	431	448	527	653	405	255	426	650
노동･복지･환경	7,666	14.8	461	110	128	205	154	270	393	364	361	530	1,012	836	517	837	1,488
교육･문화･관광	5,542	10.7	521	202	181	258	141	215	383	342	321	428	468	402	308	512	860
행 정 자 치	5,746	11.1	495	319	209	176	84	220	216	210	275	423	295	581	818	394	1,031
산업･농림･수산	4,292	8.3	241	49	117	163	135	159	310	241	276	408	388	440	403	392	570
재 정･경 제	2,678	5.1	459	180	103	104	108	88	210	198	155	227	228	185	136	102	195
인 사 행 정	1,577	3.0	562	142	41	67	47	36	85	102	53	31	39	11	19	140	202
국방･외무･통일	1,576	3.0	207	44	34	54	27	46	64	53	69	120	151	125	120	122	340
기 타	7,134	13.7	517	102	271	813	325	811	529	162	126	190	509	433	834	669	843

부패신고 연도별 접수 추이	업무분야별 신고접수 현황

▸ IC 건설공사 공사대금 편취 의혹

- (신고내용) ‘ㅇㅇ도시 진입을 위한 ㅇㅇIC 건설공사’ 중 토공 및 구조물 공사를 하도급 받아 수행하면서 사토 운반량을 부풀려 공사대금 1억1,011만 원을 편취한 의혹

- (조사결과) 공사대금 편취 및 업무상 횡령(14억2,378만 원) 혐의 확인되어 하도급업체 대표와 그 외 관련자 3명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

▸ 영농보상금 편취 의혹

- (신고내용) 영농에 종사하지 않았음에도 영농에 종사한 자들과 공모하여 영농보상 토지를 불법 분할 받은 후 보상 신청을 하여 약 6억 5,000만원의 보상금을 편취한 의혹 신고

- (조사결과) 보상금(지장물, 영농) 4억3,771만 원 상당의 편취 혐의 확인되어 2명은 구속 기소, 62명은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

▸ 공공기관 발주 아파트 공사비 편취 의혹

- (신고내용) 피신고자들이 공기업이 발주한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공사비를 편취하고, 감독 의무가 있는 공기업 직원들이 공사 진행에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금품･향응을 제공받은 의혹

- (조사결과) 경찰청에 이첩한 결과, 허위 영수증 발급 등을 통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억 4,300만원 등 공사비를 편취한 공사업체 관계자들과 8억원 상당의 금품･향응을 제공받은 소방공무원, 공기업 직원 등 37명에 대하여 5명은 구속, 32명은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

▸ 방산부품 납품 비리 의혹

- (신고내용) 피신고자가 K-9자주포, 장갑차 등의 사격통제장치에 사용되는 전원공급장치 등을 납품하면서 외주구매부품을 자체 생산한 것으로 작업공수를 속이는 등의 방법으로 납품원가를 속여 수십억원을 편취한 의혹

- (조사결과) 경찰청과 감독기관에 이첩한 결과, 조립체 등의 부품을 자체 가공한 것처럼 원가검증을 받아 10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로 피신고자를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 방산부품 납품업체 2곳에 대해 부당이득금 및 가산금 31억 1,300만원 환수

▸ 관급공사 재생아스콘 납품 비리 의혹

- (신고내용) 피신고자들이 공공기관이 발주한 일반아스콘을 재생아스콘으로 사기 납품하는 방법으로 수백억원의 부당이득을 편취한 의혹

- (조사결과) 경찰청에 이첩한 결과, 피신고자들이 재생아스콘 321만톤을 일반아스콘으로 속여 건설업체 등에 납품하여 308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로 2명은 구속, 6명은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

▸ ㅇㅇ전자 훈련시스템 구축사업 비리의혹

- (신고내용) 피신고자들은 〇〇 전자전 훈련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하면서 불법하도급이나 구입가격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수백억 원 상당을 편취하고, 담당 공무원은 사업 편의제공 대가로 향응 등을 수수한 의혹

- (조사결과) 대검찰청에 이첩한 결과, 해당 장비를 개발하지 않거나 성능미달 장비를 납품하는 수법으로 사업비 약 1,101억 원을 편취하고, 담당 공무원은 군사기밀 제공 대가로 1,585만 원을 수수한 혐의가 확인되어, 총 10명 구속 기소

▸ 고속철도 건설공사 입찰비리 의혹

- (신고내용) 피신고자들은 고속철도공사의 입찰가격 담합을 통해 공사를 수주하고, 담합 대가로 500억 원 상당 민자고속도로사업 공사참여 지분과 공사 중에 있는 다른 공사구간의 500억 원 규모의 하도급을 주어 부당이득을 취한 의혹

- (조사결과) 경찰청과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첩한 결과,「건설산업기본법」및「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가 확인되어,  피신고업체 5개사 임직원 11명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 과징금 약 130억 원을 부과

▸ 댐 건설 관련 양식장 이전보상금 허위청구 의혹

- (신고내용) 피신고자들은 댐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철갑상어 양식장 3곳에 대하여 이전보상금을 지급받으면서 기본계획고시 이후 철갑상어를 반입시키거나 보상대상 수량을 부풀려 수백억 원의 보상금을 허위 청구한 의혹

- (조사결과) 경찰청에 이첩한 결과, 양식업자, 변호사, 교수 등이 공모하여 수량을 부풀려 감정평가를 받아 약 840억 원의 보상금을 허위로 지급받거나 청구한 혐의가 확인되어, 10명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

< 주요 신고 사례 >

< 보호·보상사건 주요 사례 >

▸ (보호) 신분보장조치요구 사례

- 요구인은 ○○공사 사장이 2016년도 9급 신규직원채용시험에서 특정인 2명을 합격시키기 위해 면접시험 점수를 조작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을 신고했고, 이 신고를 이유로 ‘해임’ 처분을 당할 우려가 있다고 하면서 위원회에 신분보장조치를 요구하였고, 그 다음달에 해임되었다.

국민권익위의 조사결과 요구인이 신고를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인 해임 처분을 받았다고 인정되어, ○○공사 사장에게 요구인에 대한 해임 처분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조치를 할 것을 요구하고,  요구인에게 해임 처분을 한 전(前) ㅇㅇ공사사장 직무대행에게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 (보호) 신변보호조치요구 사례

- 요구인은 ○○시에서 발주한 하수관거공사의 시공업체가 설계내역과 달리 시설물의 일부 수량을 미시공한 의혹을 신고한 이후 피신고자 측으로부터 미행을 당하는 등 물리적 위협으로 인해 매우 불안하다며 보호조치를 요구하였다.

국민권익위에서는 신변보호조치요구를 확인한 결과, 요구인의 신변위협에 따른 요구내용이 상당히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관할 경찰서에 요구인의 주거지 순찰 강화, 위치추적장치 제공 등의 신변보호조치를 취하도록 하였다.

▸ (보호) 신분공개여부확인요구 사례

- 요구인은 ㅇㅇ요양병원에서 환자 수를 허위로 부풀리는 방법으로 요양급여비를 편취한 사실을 신고했는데, 이 신고 사건을 이첩 받은 경찰에서 “ㅇㅇ병원 전 원무부장으로부터 첩보 입수” 등의 내용을 포함한 보도자료를 배포하여 신분이 공개되었다면 경위 확인을 요구하였다.

국민권익위에서는 조사 결과 보도자료에 포함된 관할 경찰서, 제보자의 병원에서의 직위, 병원 상호의 변천 등의 정보가 결합되어 신고자를 직접 추정할 수 있게 한 것은 신고자 비밀보장 위반이라고 판단하여 관련 경찰관들의 징계를 요청하였다.

▸ (보상) 기술개발 정부 출연금 편취 의혹

- 신고자는 기술개발 정부 출연금을 받은 A업체가 기술개발과 무관한 곳에 출연금을 사용한 의혹을 국민권익위에 신고하였다. 조사 결과, 신고 내용이 확인되어 A업체에  7억 6,561만 원을 환수결정하였고, 위 금액을 보상대상가액으로 산정한 보상금 7,179여만 원을 신고자에게 지급하였다.

▸ (포상) 외주업체로부터 편익수수 의혹

- 신고자는 청탁금지법을 위반하여 관련 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공공기관 직원을 해당 공공기관에 신고하였다. 조사결과 신고자가 관련 업체로부터 숙소와 차량을 무상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드러나 해당 직원이 파면처분을 받은 점 등을 감안하여 포상금 300만원을 신고자에게 지급하였다.

▸ (보·포상) 공사대금 편취

- 신고자는 모 시공사가 도로 확포장 공사를 하면서 하천횡단 공사용 가교(假橋)를 설치하지 않고 설치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해당 국가기관을 속여 공사대금을 받아 편취하였다는 의혹을 권익위에 신고하였다. 권익위가 해당 신고를 조사한 후 경찰에 이첩한 결과 피신고자들의 사기혐의가 사실로 드러나 징역형이 선고되었고, 관련 업체로부터 27억여원이 환수되어 신고자에게 3회(2008년, 2012년, 2014년)에 걸쳐 보․포상금 2억 6천여만원을 지급하였다.

[붙임] 기관별 신고자 보호지침 제정 가이드라인

부패행위 신고 접수․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2019. 00. 00. 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패행위 및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 접수․처리,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패행위"란 법 제2조 제4호 가목부터 다목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2. “공직자 행동강령”이란 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제정․운영하고 있는 공무원 행동강령,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 또는 각급 공공기관에서 자체 제정․운영하고 있는 공직자 행동강령(※ 예시 : “공무원 행동강령, ○○부 공무원 행동강령, ○○공사 임직원 행동강령” 과 같이 구체적인 명칭을 명시)을 말한다.

3. "신고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해당 공공기관 명칭)에 부패행위를 신고한 자

나. 피신고자가 소속된 공공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수사기관에 부패행위를 신고한 자

다. 피신고자의 소속․기관단체 또는 기업 등을 지도․감독하는 공공기관에 부패행위를 신고한 자

라. ○○(해당 공공기관 명칭) 직원의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신고한 자

4. "협조자"란 신고자 외에 신고와 관련하여 진술 그 밖에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감사·수사 또는 조사에 조력한 자를 말한다.

제3조(기관장의 책무) ① 기관장은 교육·홍보 등 적절한 방법으로 임직원 등에게 부패척결에 대한 의식을 고취하고 건전한 직업윤리를 확립함으로써 부패방지에 노력할 책무를 진다.

② 기관장은 부패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령상, 제도상 또는 행정상의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시 이를 개선 또는 시정하여야 한다.

③ 기관장은 부패행위 신고를 장려하고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임직원의 청렴의무) ① 임직원은 법령을 준수하고 친절하고 공정하게 집무하여야 하며 일체의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임직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다른 공직자가 부패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부패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피신고자의 소속․감독기관,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수사기관 중 어느 하나의 기관에 반드시 신고하여야 한다.

제5조(책임관의 지정) ① 기관장은 감사 또는 민원조사를 총괄하는 임직원이나 이에 상당하는 임직원을 부패행위 신고 상담․접수 및 처리, 신고자 보호 등을 담당하는 책임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 임직원 행동강령｣ 제00조에 따른 행동강령책임관이 이를 겸임할 수 있다.

② 기관장은 부패행위 신고의 상담･접수 및 처리, 신고자 보호 등을 위하여 관련 예산과 인력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③ 책임관은 소속 임직원 등에 대한 부패행위 신고의 상담･접수 및 처리, 신고자 보호, 이와 관련된 교육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제2장 신고의 접수 및 처리

제6조(신고 상담․접수) ① 책임관은 지정된 장소에서 부패신고에 관한 상담을 하되, 필요한 경우 소속 기관 외의 장소에서 실시할 수 있다.

② 책임관은 부패행위 신고를 접수하고자 하는 자에게 신고자의 인적사항과 신고취지 및 이유를 기재한 기명의 문서로써 하게 하여야 하며, 신고대상과 부패행위의 증거 등을 함께 제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서를 직접 작성할 능력이 없는 문맹자 등의 경우에는 임직원이 대리하여 작성하고, 그 내용을 읽어준 후 신고자와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서를 접수하게 할 수 있다.

④ 책임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에 따른 상담, 부패행위 신고내용 및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이 누설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신고의 조사․처리) ① 책임관은 접수된 신고내용에 대하여 신고자를 상대로 신고자의 인적사항, 신고의 경위 및 취지 등 신고내용의 특정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책임관은 신고사항에 대한 진위여부 등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해관계인 또는 관계공직자에게 출석 후 의견진술 등의 요구, 필요한 자료․서류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책임관은 신고내용을 조사한 결과, 당해 부패행위 혐의가 사실로 판명된 경우에는 징계, 환수 등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책임관은 접수한 신고내용에 대하여 조사할 권한이 없거나, 조사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해 신고자에게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해당 공공기관의 감독기관(감독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을 말한다.) 등에 직접 신고를 하도록 안내하거나, 신고자의 동의를 얻은 후 관계 공공기관으로 송부할 수 있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금품수수, 공금횡령․유용 등과 같이 범죄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고발 등의 조치를 반드시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고발지침(국무총리훈령 제601호)」을 준용할 수 있다.

⑥ 책임관은 조사과정에서 신고자 등이나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이 신고 등을 이유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해당 신고와 관련한 조사절차에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인적 사항의 기재생략) 및 제9조(신원관리카드의 열람) 내지 제12조(소송진행의 협의등)의 규정을 준용하되,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서 등에 신고자의 신변보호조치를 협조 요청하여야 한다.

⑦ 책임관은 신고사항을 조사․처리한 후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의2(보호․보상제도 안내) 책임관은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신고자에게 별지 서식에 따른 부패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운영 안내문을 통지하거나 그 내용을 고지한다.

1. 제6조에 따라 신고가 접수된 때

2. 제7조제7항에 따라 신고사항 처리 결과를 통보하는 때

제8조(신고의 취하) ① 책임관은 신고자가 신고를 취하하고자 하는 경우 서면이나 전자문서 등을 통해 접수한 후 “종결”로 처리할 수 있다.

② 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가 취하된 경우에도 신고내용이 어느 정도 확인되거나 부패행위 또는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조사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제9조(신고의 종결) ① 책임관은 신고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종결할 수 있다.

1. 신고내용이 명백히 거짓이거나 타당하지 않은 경우

2. 신고자 또는 피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3. 신고자가 신고서나 증빙자료 등에 대한 보완요구를 2회 이상 받은 후 보완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4. 신고내용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이미 통지하였거나, 다른 공공기관에서 조사 또는 처리한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신고한 경우

5. 신고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된 사항 외에는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6. 그 밖에 신고내용이 부패행위 또는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와 관련이 없거나,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종결한 경우 그 사유를 포함하여 종결한 사실을 신고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3장 부패행위 신고자의 보호 등

제10조(신분비밀보장) ① 임직원은 누구라도 신고자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그 인적사항 또는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암시하거나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책임관은 신고내용의 조사․처리를 위해 부득이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표시하여야 하는 경우 서면으로 신분공개동의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제11조(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① 임직원은 누구든지 부패행위 신고 등을 한 이유로 신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부당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파면, 해임, 해고 등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

2. 정직, 감봉, 강등, 승진제한이나 이에 준하는 조치

3. 전보, 전출, 업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등의 인사조치

4. 성과평가․동료평가의 차별 및 그에 따른 임금․상여금 등 차별지급

5. 교육․훈련 등 자기계발 기회의 취소, 예산․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보안정보․비밀정보 사용정지 및 취급자격의 취소 등 근무조건상 차별

6. 주의․관심대상자 명단을 작성하거나 공개, 집단따돌림, 폭행․폭언 등의 신체적․정신적 고통 야기

7. 직무에 대한 표적 감사․조사 및 그 결과의 공개

8. 인․허가 취소 등 행정적 불이익조치

9. 물품․용역계약의 해지 등 경제적 불이익조치

10. 그 밖의 신분상 불이익․근로조건상 차별 또는 행정적․경제적 불이익조치

② 임직원은 부패행위 신고나 이와 관련된 진술 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고 등을 취소하도록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자는 불이익조치 등을 당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관의 장 또는 책임관에게 구제를 신청을 할 수 있다.

④ 책임관은 신고자로부터 제3항에 따른 불이익조치 등의 구제신청을 접수한 경우 신속하게 조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⑤ 임직원은 누구든지 제3항, 제4항에 따른 조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⑥ 기관장은 신고자가 신고를 한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당하였거나 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해당 불이익조치의 원상회복·전직·징계의 보류 등 신분보장조치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거나 책임있는 관계공직자에게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⑦ 기관장은 신고자가 신고로 인하여 인·허가 등의 취소, 계약의 해지 등 행정적·경제적 불이익을 당한 때에는  원상회복 또는 시정을 위하여 인·허가, 계약의 잠정적인 효력유지 등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거나 책임있는 관계공직자에게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불이익의 추정 등) ① 신고자가 불이익조치 등의 구제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원상회복 등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 해당 신고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당한 것으로 추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자가 신고의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경우에는 이 지침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제13조(신변보호) 책임관은 신고자가 신고를 한 이유로 그 자신과 친족 또는 동거인의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자 등으로 하여금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제14조(책임의 감면 등) ① 신고를 함으로써 그와 관련된 자신의 비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자에 대하여 징계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② 이 지침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다른 법령,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의 관련 규정에 불구하고 직무상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제15조(협조자 보호)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 외에 진술 그 밖에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감사·수사 또는 조사에 조력한 자에 대한 비밀보장, 신분보장 및 신변보호 등에 관하여는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인사조치 등의 우선적 배려) ① 기관장은 전직, 전출·전입, 파견근무, 근무성적 평정, 승진 등의 인사조치 시 부패행위 신고를 한 임직원에 대해 우선적으로 배려하여야 한다.

② 기관장은 신고에 의하여 현저히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는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포상, 보상금 또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신고자에게 포상, 보상금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등을 공정하게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 법 제69조 및 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른 보상심의위원회 관련 규정을 참고하여 기관 특성에 맞게 기능, 위원 구성, 의결정족수 등을 세부사항 명시 필요)

④ 기관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하는 경우에 신고자의 동의 없이 신고내용, 사실 등이 누설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 이 밖에도 이사비, 의료비 지원이나 각급 기관의 예산 등 실정에 맞는 보호제도 운영 가능)

제17조(징계 등) ① 기관장은 이 지침을 위반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직원에 대해서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자의 신분을 누설한 자

2.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자에게 불이익조치 등을 한 자

3. 제11조제5항 따른 조사에 성실히 응하지 아니한 자

4. 제11조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른 기관장의 조치 요구에 불응한 자

② 기관장은 제13조제1항, 제2항에 따른 신변보호대상자의 신분을 공개한 자에 대해서는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8조(관계기관간 협의 및 협조) 책임관은 신고 상담․접수, 조사․처리 및 신고자보호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감사․조사․수사기관에 협의를 요청하거나 협조를 하여야 한다.

제19조(지침적용) ① 부패행위 신고의 상담･접수 및 처리, 신고자의 보호 등과 관련하여 이 지침과 다른 지침의 적용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이 지침을 우선 적용한다.

② 다른 지침을 적용하는 것이 신고자 등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지침을 적용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19. 00. 00.부터 시행한다.

■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사무 운영지침 [별지 서식]

부패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운영 안내문

□ 부패신고자 보호제도

○ 부패신고자의 신분비밀을 보장합니다.

- 신고자 또는 협조자의 인적사항 등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부패신고자등의 동의 없이 공개한 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부패신고등을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조치가 금지됩니다.

- 부패신고자등은 부패신고등을 이유로 신분상․인사상․경제적 불이익을 받지 않으며,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부패신고자등은 신변보호조치를 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부패신고자등과 그 친족․동거인이 부패신고등을 이유로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부패신고자등의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 부패신고등과 관련하여 부패신고자등의 위법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형벌, 징계 처분이 감경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 부패신고자 보상제도

구 분	지 급 요 건
보상금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 인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이 있고,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경우(최고 30억원의 범위 내에서 몰수, 추징, 환수 금액의 4～30%)
포상금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현저히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최고 2억원, 금품 등을 받아 자진하여 신고한 경우는 신고금액의 30%범위 내에서 5억원 이하)

부패신고자 보호․보상제도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www.acrc.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