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相生), 상행(相幸), 상영(相榮)하는 한국재정정보원”

2020년 갑질 근절 대책 추진계획(안)

2020. 1. 30.

감     사     실

순    서

Ⅰ. 추진 배경	1

Ⅱ. 추진 경과 및 성과	2

Ⅲ. 목표 및 추진 전략	6

Ⅳ. 세부 추진계획	7

1. 사전 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	7

2. 피해 신고 및 지원 채널 운영	7

3. 내․외부 적발 및 감시 체계 강화	8

4. 가해자 처벌 및 제재 강화	9

5. 피해자 보호 및 피해 회복 지원	9

6. 갑질 인식 개선 및 갑질 근절 문화 확산	10

Ⅴ. 향후 추진계획	11

“상생(相生), 상행(相幸), 상영(相榮)하는 한국재정정보원”

2020년 갑질 근절 대책 추진계획(안)

Ⅰ		추진 배경

□ (’18. 7. 5., 관계부처 합동) 공공분야 갑질을 선도적으로 근절하고, 그 성과를 민간에 확산하고자 ｢공공분야 갑질 근절 종합대책(’18.7.5, 관계부처 합동)｣ 마련․시행

	【 종합대책 개요 】
► (단계별 대책) ①사전 예방, ②피해 신고, ③적발․감시, ④처벌․제재, ⑤보호․지원, ⑥민간 확산 등 6단계로 추진 ► (주요 과제) 갑질 개념 정립, 가이드라인 마련, 범정부 갑질 신고센터 운영, 내․외부 감사, 2차 피해 방지 등 세부과제

□ (’19. 6. 5., 관계부처 합동) 공공분야 갑질 근절 종합대책 후속으로 「갑질 근절 추진방안」 시행(공공분야 6개 분야 50개 세부 추진 과제)

	【 갑질 근절 추진방안 개요 】
► (사회적 인식 개선) 공공분야의 채용·승진 시 갑질 인식을 평가요소로 반영, 갑질 근절 교육·홍보 강화로 국민 체감도 제고 ► (엄정 처리 및 공개) 공공분야에서 발생한 갑질 사건을 부실 처리한 기관 명칭 공개, 갑질행위에 대한 감사 의무화 등 경각심 제고 ► (분야별 맞춤형 제도개선) 기업간 불공정행위 근절,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분야별 갑질행위 근절 등 ► (민간·지방 참여 확대) 지역 맞춤형 갑질 근절 대책 추진을 위해 민간·지자체와 중앙부처 일선기관 간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

⇨ 이와 관련, 후속조치로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에서 공공기관의 갑질 근절 방안을 마련하여 불공정한 갑질 관행 등에 대해 근절 대책 수립 및 추진을 요구

Ⅱ		추진 경과 및 성과

□ 추진 경과

○  관계부처 합동 「공공분야 갑질 근절 종합대책(’18. 7. 5.)」과 「갑질 근절 추진방안(’19. 6. 5.)」에 따라 자체 「갑질 근절 대책 추진계획」수립 및 이행(’19년 연중 지속 추진)

○  공공분야 세부 추진 과제(50개) 중 자체 추진(28개 : 해당 26개, 추가 2개)

단계 (분야)	단위	세부 추진과제	조치 시한	주관 기관	추진 현황
1. 사전 예방 인프라 구축	1- 갑질 근절 가이드라인 마련·보급	① 갑질 개념 정립 *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	’18.10	권익위	-
		② 갑질 근절 가이드라인 마련(연구용역)	’18.12	국조실	-
		③ 갑질 근절 가이드라인 게시·전파	’19.1	전기관	완료
	1- 법령․제도 상의 갑질 요인 제거	④ 기관별 자체 점검․정비 * 자체 실태조사(전기관), 국민제안(권익위) 등 활용 / 개선사항 집중 발굴(‘18.7∼9)	즉시	전기관	계속
		⑤ 법령 등 갑질 유발 요인 심사 강화 * 법령, 고시, 예규에 내재된 갑질요소 정비(법제처, 국조실)	즉시	법제처국조실	계속
		⑥ 조례․규칙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및 개선 권고 강화	즉시	권익위	계속
	1- 부문별․기관별 근절 노력 강화	⑦ 부문별 대책 수립․시행(교육부, 국방부, 기재부, 행안부) 기관별 대책 수립․시행	’18.3/4 연1회	교육부 등 전기관	계속
		⑧ 갑질 근절 대책 추진실적 등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보고	연1회	국조실	계속
		⑨ 직장교육 의무화 *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 지침 개정	’18.10	권익위	계속
		⑩ 갑질 자가 점검 실시 * 퀴즈, 체크리스트, 사례 등 홈페이지 게시	매월	전기관	계속
		⑪ 갑질 실적, 정부업무 평가 반영 * 정부업무 평가(국조실), 청렴도 평가(권익위), 공공기관 경영평가(기재부, 행안부,과기정통부)	매년	국조실 등	-
2. 피해 신고 시스템 구축	2- 피해신고․지원 창구 확대	⑫ 범정부 갑질 신고센터 확대 운영	’18.8	권익위	-
		⑬ 기관별 갑질 피해 신고․지원 센터 신설(전부처, 광역지자체, 교육청, 일정규모 이상의 기초지자체 및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18.8	전기관	완료

단계 (분야)	단위	세부 추진과제	조치 시한	주관 기관	추진 현황
2. 피해 신고 시스템 구축 (계속)	2- 익명 상담 플랫폼 운영	⑭ 국민콜 110 모바일 채팅 시스템 운영방식 개선	’18.9	권익위	-
		⑮ 카카오톡 연계 익명상담 시스템 구축	’19.7	권익위	-
		⑯ 익명 상담·제보 사이트 또는 시스템 운영	’18.9	전기관	계속
	2- 민간 신고창구 연계	⑰ 민간단체와 협력체계 구축 * 민간단체에 접수된 공공분야 갑질 피해 사건 처리 및 결과 통보	’18.8	권익위	-
3. 내외부 적발 및 감시 체계 정비	3- 내부 감찰 등 관리·감독 강화	⑱ 전담 직원 지정․운영	즉시	전기관	완료
		⑲ 기관별 실태조사	반기별	전기관	계속
	3- 외부기관 점검․감사 확대	⑳ 복무실태 점검 강화(공직복무)	연1회	국조실	계속
		청렴도 하위기관에 대한 갑질 사례 등 심층 점검	연1회	권익위	-
		지자체 갑질 실태 점검	연중	행안부	-
	3- 민관 협력을 통한 견제·감시	갑질 옴부즈만 운영	’18.8	기관 자율	-
		민간단체와의 소통 강화 * 민간단체와 주기적 소통, 갑질 실태 건의사항 등 청취	분기별	기관 자율	계속
4. 가해자 처벌 및 제재 강화	4- 적극적이고 엄정한 형사 처벌	주기적인 단속 실시	즉시	경찰청	계속
		범죄 소지가 있는 신고․제보 적극적 수사의뢰	즉시	전기관	계속
		중대 갑질 범죄 구속․구형 기준 상향	즉시	법무부 경찰청	-
		상습적으로 반복되는 갑질 적극적 기소 및 구형 강화	즉시	법무부	-
	4- 무관용 원칙의 단호한 징계	징계 수위 상향 *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 개정	’18.12	인사처 행안부	완료
		관리자․상급자의 갑질 은폐 등의 경우 성실의무 위반으로 징계	즉시	전기관	계속
		징계 감경사유 적용 배제 *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 개정	’18.12	인사처 행안부	완료
	4- 강력하고 철저한 인사상 불이익 처분	관리자 보직 및 직무 배제	즉시	전기관	계속
		승진 자격 검증 철저	즉시	전기관	계속

단계 (분야)	단위	세부 추진과제	조치 시한	주관 기관	추진 현황
5. 피해자 보호 및 피해 회복 지원	5- 2차 피해 방지 등 보호 철저	비밀보장 및 불이익 처우 금지 확대 * 공무원행동강령 개정	’18.10	권익위	완료
		2차 피해 모니터링 및 구제	센터 개설 후	전기관	계속
	5- 내실 있는 피해 회복 지원	무료 법률․심리 상담	센터 개설 후	전기관	계속
		무료 소송지원 확대 * 법률 구조사업 시행지침 개정(대한법률구조공단)	’18.8	법무부	-
		소송 입증 부담 완화 * 피해자 정보공개 청구시 조사 과정에서 확보한 피해 증빙자료 제공	즉시	전기관	계속
	5- 행정적 지원 등 피해자 배려	기관장의 보호 조치	즉시	전기관	계속
		피해자 의견 진술권 보장 * 공무원 징계령 개정	’18.12	인사처	-
		피드백 시스템 운영	연중	전기관	계속
6. 민간 분야로의 확산	6- 직장 괴롭힘 근절	직장 괴롭힘 근절 종합대책 수립 (관계부처 합동)	’18.7	고용부국조실	완료
		특별법 제정 검토(노동3법 개정)	계속	고용부	-
	6- 다양한 정책수단 활용(예시)	재정지원을 매개로 한 갑질 근절 방안 추진	’18.12	기재부 행안부	-
		불공정 거래 규제	’18.12	공정위 중기부 특허청 방통위	-
		금융감독 강화	연중	금융위	-
	6- 사회적 인식 개선	공익광고	’18.8∼	문체부 방통위	-
		기관별 홍보계획 수립·시행	매년	전기관	계속
		민간의 갑질 근절 노력 지원 * 선포식 등 지원	수시	전기관	계속
		학교 내 갑질 근절 교육 강화	연중	교육부	-

□ 추진 성과

○  자체 갑질 근절 대책을 체계적으로 지속 추진한 결과 2019년

국민권익위 청렴도 평가결과 2년 연속 ‘우수(2등급)’ 달성

○  다만, 평가 문항 중 타 평가항목에 비해 다소 저평가된 부분은 직원 간 상호 신뢰도 제고 및 조직문화 개선 등이 필요해 보임.

① 갑질 관행 관련(7.73점), ② 외부 부패사례 내부 응답*(동료, 상사

또는 하급자가 외부 업무관련 당사자 또는 제3자를 통한 청탁을 받아

위법하거나,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 또는 금품·향응·편의를 수수한

적이 있었는지? / 3.80점)

* 외부청렴도 평가결과(9.17점)가 동일 유형 기관 평균(8.70점)보다

상당히 높으며, 내부 갑질 신고 사례도 없는 것으로 비추어 볼 때

내·외부관계자에 대한 갑질 등은 없는 것으로 추정되나, 평가항목 중

“외부 부패사례 내부 응답”평가가 타 항목에 비해 낮은 것은 직원 간

상호 신뢰도가 일부 낮은 것에 기인한 결과로 판단됨.

○  관계부처 합동 추진방안에 따라 갑질에 대한 인식과 기준을

정립하고, 갑질 근절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의 성과 달성

	【 그 간의 추진 성과 】
⃟ 법령‧제도 개선 ○ (임직원 행동강령)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규정 신설(’19.2월) ○ (갑질 근절 가이드라인) 갑질 개념과 판단 기준, 신고 처리절차, 피해자 보호 방안 등 □공공분야 갑질 근절 가이드라인□ 전파(’19.1월) ○ (법령·제도상 갑질요인 제거) 부패영향평가 지침 제정(’19.12월) ⃟ 갑질 근절 인프라 구축 ○ (갑질 근절 대책) 관계부처 합동 추진방안에 따라 자체 갑질 근절 대책 수립 및 시행, 매 분기별 추진실적 기재부 제출(’18.11월～) ○ (피해신고시스템 구축) 피해 상담과 신고가 가능한 ‘갑질 피해 신고․지원센터’ 운영(’18.11월) ⃟ 민간 확산 ○ (직장 내 괴롭힘 근절) ｢직장 등에서의 괴롭힘 근절대책(’18.7월)｣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예방 지침’ 제정(’19.9월) ○ (불공정거래 방지) 기관장 및 비상임감사 주관 상주 협력업체와의 갑질 근절 간담회 실시 및 ‘갑질119신고함’ 설치(’19.11월) 등

Ⅲ		목표 및 추진 전략

1		기본 방향

□ 2019년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측정 결과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내부 청렴 문화, 업무지시 공정성 등의 개선을 위한 노력 경주

□ 관계부처 합동 「갑질 근절 추진방안(2019. 6. 5.)」에 따라 시행 중인 자체 갑질 근절 대책 추진계획을 지속적으로 시행

2		목표 및 과제 현황

목표	“상생(相生), 상행(相幸), 상영(相榮)하는 한국재정정보원”

전략	◈ 예방에서 피해자 보호까지 단계별 대책 수립 ◈ 국민의 윤리적 눈높이에 맞는 실효적 추진과제 선정 ◈ 단호하고 적극적인 조치로 갑질 근절 분위기 조성

단계	□ 사전 예방	□ 피해 신고	□ 적발∙감시	□ 제재∙처벌	□ 보호∙지원

단위과제	① 갑질 근절 가이드 라인 준수 및 확인	① 피해 신고∙ 지원 창구 운영	① 내부 감찰 등 관리∙감독 강화	①무관용 원칙의 엄정한 처벌 강화	①피해자 2차 피해 방지 등 보호 철저
	➁ 법령∙제도상의 갑질 요인 제거	② 익명 상담 플랫폼 운영	② 협력업체 소통 강화	② 강력하고 철저한 인사상 불이익 처분	② 내실 있는 피해 회복 지원
	③ 갑질 근절 노력 강화 및 상생협력				③ 행정적 지원 등 피해자 배려

“갑질 인식 개선 및 갑질 근절 문화 확산”

Ⅳ		세부 추진계획

1		사전 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

□ 갑질 근절 가이드 라인 준수 및 확인

ㅇ「임직원 행동강령」갑질 관련 조항 적시 반영 : 권익위 지침 시달 시

ㅇ 갑질 관련 가이드 라인 전파 및 확인(수시)

□ 법령․제도상의 갑질 요인 제거

ㅇ 자체 실태조사 및 권익위 권고사항을 통해 기존의 갑질 유발 법령 등 정비

ㅇ ‘부패영향평가 지침’ 에 따라 제․개정되는 제 규정에 대해 평가 실시

□ 갑질 근절 노력 강화 및 상생협력

ㅇ 갑질 근절 대책 수립 및 시행(연 1회)

ㅇ 계약체결 및 이행과정 전반에 공정하고 합리적인 거래 준수*

* 자체 감사 시 해당 사항 집중 점검 실시

ㅇ 갑질 예방 교육 실시 : 연 1회 이상 의무화 시행 추진*

* (예시) 임직원 청렴교육과 병행하여 실시

ㅇ 갑질 근절 실적 평가 실시 : 청렴도 평가(권익위), 공공기관 평가(기재부)

ㅇ 상생협력 : 중소기업, 사회적 경제기업 등과의 상생협력 강화

2		피해 신고 및 지원 채널 운영

□ 피해신고․지원 창구 운영

구분	갑질 피해 신고·지원 센터	클린신고센터	e-해피
대상	임직원, 협력업체 등 외부 고객		협력업체
신고 / 접수	① 갑질119신고함 - (내부) 각 층 게시판 옆 - (협력업체) 17·20·21층 상주 장소 ② 이메일(감사실장*) * vindy1226@kpfis.kr ③ 대면(정식 신고서 접수)	④ 인터넷 홈페이지* (행동강령 위반 금품 등 자진신고) * 국민제보-클린신고센터 -본인 인증 (공공아이핀, 휴대폰)	⑤ 이메일 설문조사 (갑질피해, 금품 요구, 부당한 과업변경 등) ⑥ e-해피(해피콜) 전화 실시
책임자	감사실장(행동강령책임관, 갑질담당관, 청탁방지담당관)

ㅇ 갑질 담당관의 역할

- 갑질 행태에 대한 상시 접수 및 실태 점검

- 갑질 피해자에 대한 상담창구 운영(갑질 피해에 대한 사실 확인 등)

- 갑질 피해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상담 및 보호 등*

* 성폭력․성희롱․성추행은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 활용 가능

ㅇ 처리 방법

신고∙상담	➡	접수	➡	확인∙처리	➡	결과 통보	➡	만족도 조사
신고자		감사실		감사실 등		감사실		감사실
On-off line 상담 신고		접수처리부 등재		조사, 징계,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신고자에게 통보		사건 종료 후 만족도 조사

ㅇ 임직원 및 외부(거래업체 및 고객 등)에 갑질 피해 신고․지원센터 운영 적극 홍보(임직원 : 그룹웨어 전파, 외부 : 계약 등 업무 접촉 시)

□ 익명 상담 플랫폼 운영

ㅇ 익명 상담․제보 싸이트 또는 시스템 운영(기존 클린신고센터 활용)

ㅇ 임직원 및 외부(거래업체 및 고객 등)에 익명 상담 플랫폼 운영 적극 홍보(임직원 : 그룹웨어 전파, 외부 : 계약 등 업무 접촉 시)

3		내․외부 적발 및 감시 체계 강화

□ 내부 감찰 등 관리․감독 강화

ㅇ (징후 식별 강화) 감사실 직원 등을 활용하여 갑질 징후를 지속적

으로 파악하고, 관련 징후 입수 시 피해 신고 없이도 직권 조사 실시

ㅇ (실태 조사) 내부청렴도 설문조사, 특별 또는 복무감사 시 병행 실시

□ 협력업체 소통 강화

ㅇ 계약 체결․완료 시 계약 상대방에게 갑질 피해 여부 등에

관한 해피콜 실시(e-mail, 문자 등 다양한 수단 강구)

ㅇ 주요 협력업체 애로․건의사항 청취를 위한 간담회 추진

4		가해자 제재 및 처벌 강화

□ 무관용 원칙의 엄정한 처벌 강화(가해자 및 관리자 등)

ㅇ 갑질 행위자에 대해서는 임직원행동강령, 인사규정 등에 근거

하여 처리하되 징계 감경사유 배제 등 강력한 조치 실시

ㅇ 갑질 행위자의 관리자․상급자가 은폐, 피해자 보호 소홀 : 징계*

* (징계) 성실의무위반(파면～견책, 인사규정 징계양정기준)

ㅇ 향후 징계수위에 대한 상향조정 지침 시달 시 인사규정 개정(인사부)

ㅇ 신고․제보된 내용에 범죄 소지*가 있는 경우 수사의뢰 등 적극 조치

* 금품․향응 수수, 채용비리, 성폭력, 갑질에 의한 자살 등 중대한 피해

□ 강력하고 철저한 인사상 불이익 처분

ㅇ (보직 배제) 부하직원을 상대로 한 내부 갑질로 중징계 요구된

경우, 직위해제 등을 통해 보직에서 일정기간 배제(인사부)

ㅇ (직무 배제) 하도급 등 민간 거래기관 등을 상대로 한 외부 갑질로

징계를 받은 경우, 가급적 해당 직무에서 일정기간 배제(인사부)

ㅇ (승진 자격 검증) 역량평가 시 갑질 관련 소재를 실행과제에 반영

하여 그 결과를 승진에 활용(인사부)

- 평가대상자의 행동을 관찰하여 역량을 평가(문제해결력, 팀웍·

협력, 분석적 사고, 변화관리, 효과적 의사소통 등)

5		피해자 보호 및 피해 회복 지원

□ 피해자 2차 피해 방지 등 보호 철저

ㅇ (2차 피해 모니터링) 신고․지원센터 등에서 인적사항 유출, 신고로 인한 불이익 등 2차 피해 여부 지속 확인

ㅇ (2차 피해 구제) 2차 피해 확인 시 수사 의뢰, 피해자 신변보호,

인적사항 유출 등으로 인한 악성 댓글․루머 차단(요청) 조치 등

□ 내실 있는 피해 회복 지원

ㅇ (법률 및 심리 상담) 노무 상담 및 법률․심리 상담* 실시

* 법률 홈닥터, 마을 변호사,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ㅇ (소송 입증 부담 완화) 피해자 정보공개 청구 시 피해 증빙자료를 제공하여 민․형사 소송 입증 부담 완화 조치. 다만, 가해자 제출자료 및 가해자 진술 기재 자료 등은 제출 권한에 대한 논란의 소지가 있으므로 법원의 제출 명령 등을 통해서 제출

□ 행정적 지원 등 피해자 배려

ㅇ (기관장의 보호 조치) 피해자 희망 시 가해자와 격리(인사조치 등),

피해자가 지명하는 조력인(동료․상사) 지정(인사부)

ㅇ (피드백 시스템 운영) 민간 갑질 신고사건 종결 이후 갑질 신고자․피해자 대상 만족도 조사 실시(감사실)

6		갑질 인식 개선 및 갑질 근절 문화 확산

□ 인식 개선 홍보

ㅇ 그룹웨어 및 홈페이지에 갑질 신고․지원 센터 운영 실적 게재

ㅇ 갑질 자가진단 및 설문 조사 등을 통해 갑질 인식 제고

□ 갑질 근절 문화 확산

ㅇ ‘임직원 갑질 근절 결의대회’, ‘기관장 및 비상임감사 주관의 상주 협력업체와의 갑질 예방 간담회’ 등을 실시하여 갑질 근절 의지를 대내․외에 표명함과 동시에 갑질 근절 문화 확산 유도

Ⅴ		향후 추진계획

□ 세부과제 시행

ㅇ 총 6개 분야 20개 과제에 대해 부서별 협조 체계 구축 및 이행 관리

ㅇ 부서별 협조사항

해당부서	협 조 사 항
전 부서	① 부당한 업무지시 및 갑질 행위 근절 ② 공정하고 합리적인 계약체결 및 이행 관리 등
운영지원부	① 계약 완료 시 계약 완료 현황 제출(해피콜 자료로 활용)
인사부	① 갑질 행위자에 대해 징계 감경 사유 배제 등 강력한 조치 ② 갑질 행위자의 관리자·상급자가 은폐, 피해자 보호 소홀 시 징계* * (징계) 성실의무위반(파면~견책, 인사규정 징계양정기준) ③ 향후 징계수위에 대한 상향조정 지침 시달 시 인사규정 개정 ④ 부하직원을 상대로 한 내부 갑질로 중징계요구된 경우, 직위해제 등을 통해 보직에서 일정기간 배제 ⑤ 하도급 등 민간 거래기관 등을 상대로 한 외부 갑질로 징계를 받은 경우, 가급적 해당 직무에서 일정기간 배제 ⑥ 역량평가 시 갑질 관련 소재를 실행과제에 반영하여 그 결과를 승진에 활용 ⑦ 피해자 희망 시 가해자와 격리(인사조치 등), 피해자가 지명하는 조력인(동료·상사) 지정

□ 과제별 추진 일정

단계(분야)	단위 과제	세부 추진과제	조치시한	비 고
사전 예방을 위한 노력 지속 실시	1-□ 갑질 근절 가이드 라인 준수 및 확인	임직원 행동강령 내규 개정 갑질 근절 가이드라인 게시∙전파	수시	감사실
	1-□ 법령∙제도상의 갑질 요인 제거	불합리한 규제 발굴 및 개선	수시	전 부서
	1-□ 갑질 근절 노력 강화 및 상생협력	기본계획 수립	연 1회	감사실
		공정 계약 및 상생협력	수시	전 부서
		갑질 예방 교육 실시	연 1회	감사실

단계(분야)	단위 과제	세부 추진과제	조치시한	비 고
2. 피해신고 시스템 운영	2-□ 피해신고∙지원 창구 운영	갑질 피해 신고∙지원센터 운영	수시	감사실
	2-□ 익명 상담 플랫폼 운영	익명 상담∙제보 사이트 또는 시스템 운영	수시	감사실
3. 내∙외부 적발 및 감시 체계 강화	3-□ 내부 감찰 등 관리∙감독 강화	전담 직원 지정∙운영	수시	감사실
		실태조사	반기 (수시)	감사실
	3-□ 협력업체 소통 강화	협력업체 애로 및 건의사항 청취	수시	전 부서 감사실
4. 가해자 제재 및 처벌 강화	4-□ 무관용 원칙의 엄정한 처벌 강화	관리자∙상급자의 갑질 은폐 등의 경우 성실의무 위반으로 징계	수시	인사부
	4-□ 강력하고 철저한 인사상 불이익 처분	관리자 보직 및 직무 배제	수시	인사부
		승진 자격 검증(역량평가 시 갑질 관련 소재를 실행과제에 반영하여 그 결과를 승진에 활용)	연 1회	인사부
5. 피해자 보호 및 피해 회복 지원	5-□ 피해자 2차 피해 방지 등 보호 철저	2차 피해 모니터링 및 구제	수시	감사실
	5-□ 내실 있는 피해 회복 지원	법률∙심리 상담	수시	감사실
		소송 입증 부담 완화	수시	감사실
	5-□ 행정적 지원 등 피해자 배려	기관장의 보호 조치	수시	인사부 감사실
		피드백 시스템 운영	수시	감사실
6. 갑질 인식 개선 및 갑질 근절 문화 확산	6-□ 인식개선 홍보	운영 실적 게재 및 갑질 자가진단 및 설문 조사 강화	반기 1회	감사실
	6-□ 갑질 근절 문화 확산	갑질 근절 의지 대·내외 표명	수시	감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