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옴부즈만’운용계획(안)

공정문화 확산을 위한

(`20. 3. 18., 감사실 권성훈 과장, 010-4178-9862)

사 회 적 가치평가	① 안전	윤리·인권	③ 고객중심	④ 노동존중	상생협력
	⑥ 일자리	⑦ 사회통합	⑧ 지역·공동체	⑨ 소통	⑩ 혁신

1. 개요

□ (배경) 사회적 가치 구현을 위하여 협력업체와 하도급업체 사이의 불공정거래 및 부당 행위에 대해 점검과 근절이 필요함

□ (근거) 「공공기관 모범거래모델 가이드라인」(공정거래위원회,  ‘19.11월)

2. 운용계획(안)

□ (대상) 정보원 계약관련 하도급 업체

□ (하도급 옴부즈만 지정) 감사실장

□ 하도급 옴부즈만 역할

ㅇ 공공사업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하도급업체들의 애로 청취

ㅇ 협력업체와 하도급업체 간 거래실태를 자율적으로 점검

- 점검결과, 협력업체의 하도급법 위반혐의가 발견되는 경우 공정위에 즉시 통보

ㅇ 그밖에 하도급업체를 대상으로 교육·상담·자문 실시 등

□ (시행) ’20. 4. 1.부

* 시행 이전 계약 만료(4개) 업체는 소급 적용(불공정 행위 설문)

3. 기대효과

□ 불공정거래 및 부당 행위를 원천 차단하여 공정문화 확산

□ 공정거래를 통해「상생(相生), 상행(相幸), 상영(相榮)하는 ‘클린 KPFIS’」구현

4. 향후추진

□ 사업부서 및 계약부서는 하도급 승인 시 감사실로 하도급 현황 통보 (수시)

□ 하도급업체 간담회와 설문조사 등을 통해 애로사항 수렴 및 조치 (연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