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불공정거래 및 부당행위 여부 점검 체크리스트

ㅇ귀 업체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ㅇ또한, 우리 기관의 사업을 성실하고 성과있게 추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ㅇ한국재정정보원 감사실에서 ’하도급 옴부즈만‘을 운용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사이의 불공정거래 및 부당행위 여부를 점검 ·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하는 설문입니다.

ㅇ아래 사항은 익명으로 처리되오니 솔직하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불공정거래 및 부당행위 여부 점검 내용	구분 (Y/N)	비 고
1	원사업자가 하도급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았습니까?
2	용역을 위탁할 때 정한 하도급단가를 불경기, 저가수주 등을 이유로 감액하였습니까?
3	제안내용 및 사업과 관련 없는 과업 내용을 추가로 요구한 적이 있습니까?
4	부당하게 과업의 추가 및 변경을 요구한 적이 있습니까?
5	과업범위의 변경이 없음에도 무리하게 과업기간 단축을 요구한 적이 있습니까?
6	부당하게 하자보수 기간 연장을 요구한 적이 있습니까?
7	부당한 추가 인력 투입을 요구한 적이 있습니까?
8	부당한 기술이전을 요구한 적이 있습니까?
9	타 특정 업체와의 거래를 강요한 적이 있습니까?
10	정당한 사유 없이 장비 등의 교체 및 구매를 요구한 적이 있습니까?
11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전가한 적이 있습니까?
기타 애로·불만사항이 있으면 자유롭게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외에 개선사항이나 불편 및 부당사항은 감사실(실장/010-4813-9862, 과장/010-4178-986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