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경영 관련 지침 제정 추진 계획(안)

(’20. 7. 31., 감사실)

□ 추진 목적

o 임직원의 청렴문화 확산, 반부패 활동 등을 관련 근거를 마련하여 전사차원의 윤리경영 체계 정립 추진

◈ 경영평가 윤리경영 세부평가내용

o 준법·윤리경영체계의 구축·운영 및 준법·윤리경영 실현을 위한 노력과 성과

- 윤리경영 관련 전담조직과 지침(윤리헌장, 윤리강령, 행동강령, 임원 직무청렴계약 규정 등) 마련·운영 여부, 비윤리적 행위 신고 등

* 직무청렴계약 규정(’16.6월), 행동강령(’16.7월) 기 제정 완료

□ 윤리 경영 지침 제정

① 윤리헌장                               ② 윤리경영지침

③ 부패행위신고자 보호 및 보상 등에 관한 지침 ④ 청렴시민감사관 지침

① (윤리헌장) 공공기관 임직원으로서 반드시 준수해야 할 상위 윤리선언문

o △사회적 가치 실현 의지, △깨끗한 공직 풍토, △인권존중·공정문화 △고객지향 △노·사 화합 △생명존중 등 6개 항목

* 윤리헌장은 제안요청서 등에 포함하여 의지 천명

② (윤리경영지침) 기본자세, 고객, 공정거래, 임직원 상호 간, 국가와 사회에 대한 윤리 등에 대한 윤리강령(7장 34조문)

o 제2장(임직원의 기본윤리) 공정한 직무수행(제6조), 이해충돌회피(제7조), 부당이득 수수금지(제8조), 공·사의 구분(제9조), 임직원 상호관계(제10조), 투명한 정보관리(제12조), 정보보호 및 보안유지(제13조) 등

o 제3장(고객에 대한 윤리) 고객존중(제14조), 고객만족(제5조), 고객의 이익보호(제13조) 등

o 제4장(공정거래에 대한 윤리) 거래범규준수(제17조), 자유경쟁추구(제18조), 공정한 거래(제19조), 갑질행위금지(제20조) 등

o 제5장(임직원 상호간의 윤리) 임직원 존중(제21조), 공정한 대우(제22조), 안전 및 보건(제24조), 인권보호(제25조) 등

o 제6장(국가와 사회에 대한 윤리) 상생·협력(제26조), 부당한 정치활동금지(제27조), 환경보호(제28조), 노사화합(제29조) 등

o 보칙 포상 및 징계(제32조), 청렴윤리경영추진단설치(제33조)*

* 사회적가치추진단과 연계하여 운영 검토 예정

③ (부패행위신고자 보호 및 보상 등에 관한 지침) 부패행위 신고 접수․처리,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 지침(3장 20조문)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근거, 권익위 표준지침 준용

o 제1장 (총칙) 정보원의 책무(제3조), 임직원의 청렴의무(제4조), 책임관의 지정(제5조)

o 제2장(신고의 접수 및 처리) 신고상담·접수*(제6조), 신고의 조사·처리**(제7조), 보호·보상제도 안내(제8조), 신고의 종결(제10조)등

* 신고방법 : 신고자의 인적사항, 신고 취지, 이유를 기재한 기명 문서

** 조사자(책임관), 부패행위 판명시 조치 : △징계·환수 △권익위·감사원 등으로 신고안내 △금품수수·공금횡령 등은 수사기관에 고발

o 제3장(부패행위 신고자의 보호 등) 신분비밀보장(제11조), 불이익조치 등의 금지(제12조), 불이익 추정 등(제13조), 신변보호(제14조), 책임의 감면*(제15조), 인사조치 등의 우선적 배려(제17조)

* 신고자가 자신의 비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자에 대하여 징계를 감경·면제

④ (청렴시민감사관 지침) 시민감사관 구성․위촉, 직무 및 권한 등에 관한 운영 지침(3장 12조문)

o 제2장(시민감사관의 구성 및 위촉절차 등) 구성 및 위촉*(제4조), 임기 및 신분보장**(제5조)

* 대표 청렴시민감사관 1명을 포함한 5인 이내, △회계학·법학·행정학 관련 경력자, △변호사·회계사·기술사 관련 경력자, △4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한 자, △시민사회단체 회원으로서 해당 단체에서 추천을 받은 자 등

** 임기 2년(1회 연임 가능)

o 제3장(시민감사관의 직무수행 등) 직무 및 권한*(제6조), 제척·기피·회피(제7조), 공표(제8조), 활동결과 제출(제11조), 비밀엄수(제12조) 등

* △사업 감시·평가 △부패행위 감사요구 및 모니터링 △감사활동 조언·지원 △피해 신고접수 및 고충·심리 상담 등

□ 추진 일정

o 입안 예고(10일), 직원 및 국민 수렴 : 7.28.(화)~8.6.(목)

* 원내 홈페이지, 국민생각함(권익위) 등 의견 반영

o 내규관리심의회 개최 및 제정완료 : 8월 中

참고		입안예고 및 국민의견 수렴

<한국재정정보원 홈페이지>

<국민권익위원회 생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