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청렴시민감사관 구성 및 운영계획(안)

(’20. 9. 8., 한국재정정보원 감사실)

Ⅰ. 추진배경

부패통제시스템 구축을 통한 기관운영의 책임성․투명성 제고

❍ 부패취약분야에 대한 외부 통제 시스템을 구축, 감사․평가 등 업무 추진 시 국민 참여를 통한 행정의 책임성․투명성 제고

다양한 부패방지 개선 노력을 통한 반부패․신뢰문화 확산

❍ 감사자문, 제도개선 과제 발굴 및 부패취약 분야에 대한 모니터링, 현장 점검 등 외부 감시 기능 강화를 통해 신뢰받는 문화 조성

	< ‘청렴 시민감사관’의 정의 >
◈ 공공기관의 청렴성 및 공공행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도입된 공공기관 외부의 부패 통제인으로서, 공공기관의 주요 사업과 공공기관 내 부패취약분야에 대한 감시·조사 및 평가를 하고, 이 과정에서 제도개선 제안·권고 또는 감사 요구 등의 역할을 수행(권익위)

Ⅱ. 제도 개요

관련근거

❍ 청렴시민감사관 운영지침(’20. 9. 8. 제정)

❍ ’20년도 공공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 실시 계획(권익위)

* 청렴행정·청렴경영을 위한 시민참여 제도 운영 반영(참고 참조)

주요내용

❍ 구   성 : 외부 전문가 5인 이내(원장님 위촉)

성명	소속	비고
석진현(여)	·진앤파트너스 회계사	·한국여성공인회계사회 이사
류일청(남)	·법무법인 현창 변호사	·서울지방경찰청 민원상담변호사
김상일(남)	·노무법인 홍익 노무사	·한국장애인개발원 등 고문노무사

* 첫시행연도(’20년) 3명 위촉 후 전문분야별로 확대 예정

❍ 임   기 : 위촉일(9.9)로부터 1년(1회 연임 가능)

❍ 자격요건 : 도덕성, 청렴성이 높고 실질적으로 부패요인을 지적․발굴 가능한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위촉

	< ‘청렴 시민감사관’의 자격 요건 >
◈ 회계사·변호사··노무사·기술사 자격이 있는 자로서 3년 이상 경력자 ◈ 회계학·법학·행정학 및 정보통신, 정보보보호 등 관련 분야의 조교수 이상으로 4년제 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3년 이상 경력자 ◈ 국가·지방자치단체에서 4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한 자로서 청렴성이 높은 자 등

.

직무 및 권한

❍ 사업의 발주·입찰·낙찰·계약체결·계약이행 과정에서 관련 서류의 열람, 현장 확인 등을 통한 감시·평가 및 합목적성의 확인

❍ 직무수행과 관련한 부패행위 등에 대한 감사요구 및 시정·개선 권고

❍ 시민감사관의 시정·개선 권고 등에 대한 이행실태 확인·점검

❍ 정보원 감사규정에 의한 감사활동의 조언 및 지원

❍ 갑질·부패·공익침해·인권진정 등 피해 신고접수·모니터링, 고충·심리상담 및 이에 따른 시정·개선 권고

참고		부패방지시책평가 중 청렴시민감사관 관련

평가

부문

B. 실행

평가

영역

청렴생태계 조성

단위

과제

1-1. 청렴정책 참여 확대

배점

(환산점수)

100

(17.5)

평가

지표

청렴행정·청렴경영을 위한 시민참여 제도 운영(40)

평가

내용

○ 기관 외부의 독립적 시각(일반국민의 시각·기준)으로 공공기관의 부패를 사전에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공공행정의 투명성·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청렴시민감사관*의 참여 및 기관의 적극적 수용 여부를 평가

* 청렴시민감사관은 공공기관의 청렴성 및 공공행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2010년에 도입된 공공기관 외부의 부패 통제인으로서, 공공기관의 주요 사업과 공공기관 내 부패취약분야에 대한 감시·조사 및 평가를 하고, 이 과정에서 제도개선 제안·권고 또는 감사 요구 등의 역할을 수행

평가

기준

≪ 세부 평가기준 ≫

구 분	배점
	사례당	최대
① (회의) 청렴시민감사관 회의 운영 횟수 ※ (서면회의) 청렴시민감사관의 의견·권고 등에 대한 요구(권고)서 및 조치결과 통보서 등도 함께 제출한 경우 서면회의도 실적으로 인정	7	14
② (교류활동) 3개 기관 이상의 청렴시민감사관이 모여 상호 교류·협력한 활동(간담회, 워크숍, 토론회 등) 횟수	7	7
③ (제도 개선 또는 감사 권고의 수용‧완료) 청렴시민감사관 회의의 논의를 통하여 해당 기관의 부패방지 및 청렴도 향상을 위하여 제도개선* 또는 감사 실시를 권고한 사항에 대해 해당 기관이 수용하여 실시를 완료한 경우 * 제도개선이란, 해당 기관 소관 규정, 시스템 및 이에 준하는 사항의 개선이나, 해당 기관 소관이 아닌 법령, 규정 등을 공문으로 개선 건의한 경우 인정 ※ 실시 완료 전이라도 구체적 세부 실행계획이 수립된 경우는 실적으로 인정	7	14
④ 정성평가 ※ 회의·교류활동 및 권고사항 등 청렴시민감사관의 체계적·유기적 활동 여부로 평가	-	5

평가

자료

○ ①, ②, ③ 관련 증빙자료 제출

※ ①, ② 증빙자료 : 개최계획 및 결과보고 문서, 참석자 서명부, 서면회의의 경우 의견서‧권고서 및 조치결과 통보서 등

③ 증빙자료 :  제도개선 권고 및 감사 등의 요구서, 조치계획 및 완료 보고서 또는 이에 준하는 공적 자료

○ ④ 관련 별도자료 제출 불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