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청렴윤리경영추진단 회의 개최

(’20. 9. 11 청렴윤리경영추진단)

회의 개요

❍ 목  적 : 우리원 청렴·윤리 경영 추진

❍ 일  시 : ’20. 9. 10(목). ~ ’20. 9. 11(금).

❍ 방  법 : 비대면 회의(서면)

❍ 참석자 : 원장님, 김정수 비상임 감사, 감사실장, 각 본부 부서장 및 청렴지기

□ 주요 회의 사항

❍ 윤리경영 관련 지침 대내·외 의견 수렴【붙임1】

❍ 청렴윤리경영추진단 구성 및 운영 계획(안) 보고【붙임2】

❍ 윤리헌장·윤리경영지침·부패보호자 신고 지침·청렴감사관운영지침 주요 내용 공유 및 전파【붙임3】

❍ 「갑질 근절 및 청렴실천 상호 서약서」체결【붙임4】

◈ 목적 : 사업수행 간 갑질·부정당행위를 근절하고 공정거래 확립을 위해 갑질 근절 및 청렴 실천을 다짐하는 상호 서약서 작성

◈ 방법 : 사업계약 또는 착수보고회 시 상호 서약서* 작성 및 보관

* 사업 담당 부서장과 사업수행 계약을 맺은 협력업체

❍ 청렴마일리지 시행 및 점검【붙임5】

◈ 목적 : 직원 자율적 참여 및 협력을 통한 청렴·반부패 문화 조성

◈ 마일리지 적립 기준 : 가점(+) 6개 항목 / 감점(-) 1개 항목[참고2]

◈ 부서별 마일리지 공개, 우수 부서 포상, 조직 성과 평가 연계

붙임1		윤리경영 관련 지침 대내·외 의견 수렴

□ 의견 수렴 일정

ㅇ 국민 의견수렴 : 7. 30. ~ 8. 6.(국민생각함 : 4건)

ㅇ 임직원 의견수렴 : 7. 28., 7. 31. 총 2회(직원의견 : 3건)

□ 의견 내용 및 반영 결과

관련 지침	의견 수렴	반영 사항
청렴 시민감사관 운영지침	·도덕성과 전문성을 갖춘 청렴시민감사관 위촉 필요 (’8.1., 권익위 국민생각함)	·자격 요건을 구체화하고 정보원의 특성을 고려 정보통신 분야 전문가 추가 반영 (제4조 구성 및 위촉)
	·청렴시민감사관의 독립성을 보장 (’8.1., 권익위 국민생각함)	·청렴시민감사관의 활동 보장 근거 마련 (제7조 활동의 보장 등)
	·관련 부서에서 청렴시민감사관 의견에 대한 충분한 검토기간 확보 필요 (’8.3., 직원 의견)	·의견검토 기간 1개월 내 명시화 (제7조② 활동의 보장 등)
부패신고자 보호지침	·적극적인 신고, 처리결과 등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 필요 (’7.30., 권익위 국민생각함)	·정보원의 책무, 신고의 조사·처리 절차 등 구체화 (제3조 정보원의 책무, 제7조 신고의 조사·처리)
	·부패신고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함 (’7.30., 권익위 국민생각함)	·신고자에 대하여 인사 등 불이익조치 등을 금지 (제12조 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자발적 신고에 따른 비위사실 발견 시 감면 등 보호 조치 검토 필요 (’8.4., 직원 의견)	·신고에 따른 신고자의 비위가 발견된 경우에도 감경, 면제 가능 (제15조 책임의 감면 등) * 권익위 표준제정안 검토 및 추가 반영
윤리경영 지침	·윤리경영을 추진할 수 있는 전사적 협력 체계 마련 필요 (’8.4., 직원 의견)	·청렴윤리경영추진단의 역할 구체화 (제33조 전담부서)

붙임2		청렴윤리경영추진단 구성 및 운영 계획(안)

◇ 사회적가치 중심의 경영 패러다임을 강화하고 사회적가치 실현 촉진을 위한 전사적인 협업조직 구성 · 운영

□ 추진배경

ㅇ (국민신뢰 회복) 갑질, 채용 · 입찰비리 등 공공기관의 부패로 공공부문 청렴성 제고에 대한 요구 강화

□ 추진단 구성(안)

ㅇ (조직) 사회적가치추진단 산하로 ‘사람중심 포용사회’ 분야*의 추진조직인 청렴윤리경영추진단 신설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공공부문의 추진전략(1월, 관계부처합동)」의 4대 분야

ㅇ (총괄) 추진단장은 업무성격을 고려하여 비상임감사로 구성

총괄	사회적가치추진단 (단장: 원장)
분야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환경	상생경제	역량있는 시민 · 공동체	사람중심 포용사회
추진 조직	확대개편 안전경영추진단 (총괄: 원장)	확대개편 일자리상생추진단 (총괄: 상임이사)	신설 혁신소통추진단 (총괄: 상임이사)	신설 청렴윤리경영추진단 (총괄: 비상임감사)
사회적가치	환경 / 안전 및 건강·보건	CSR / 상생협력 일자리	시민사회 및 참여 지역경제 · 사회	윤리 / 인권 / 노동 / 사회통합

□ 역할 및 임무

ㅇ (청렴윤리청책 추진) 사전예방기능 강화를 위한 제도보완 · 운영 내실화 및 청렴문화 확산 지원

ㅇ (국민체감 성과 창출) 구성원 공감대 형성 및 과제 실행·점검 ·환류를 통한 국민체감 성과 창출 이행력 제고

붙임3		윤리경영 관련 지침 주요 내용

◇ 청렴, 반부패 문화 확산 및 전사적 윤리경영 체계 정립을 위해 내규화 추진

□ 윤리 헌장·윤리 경영 지침

ㅇ (윤리헌장) 공공기관 임직원으로써 반드시 준수해야할 상위 윤리선언문

- △사회적 가치 실현 의지, △깨끗한 공직 풍토, △인권존중·공정문화 △고객지향 △노사 화합 △생명존중 등 6개 항목

ㅇ (윤리경영지침) 기본자세, 고객, 공정거래, 임직원 상호간, 국가와 사회에 대한 윤리 등에 대한 윤리강령

- 제2장(임직원의 기본윤리) 공정한 직무수행(제6조), 이해충돌회피(제7조), 부당이득 수수금지(제8조), 공·사의 구분(제9조), 임직원 상호관계(제10조), 투명한 정보관리(제12조), 정보보호 및 보안유지(제13조) 등

- 제3장(고객에 대한 윤리) 고객존중(제14조), 고객만족(제5조), 고객의 이익보호(제13조) 등

- 제4장(공정거래에 대한 윤리) 거래범규준수(제17조), 자유경쟁추구(제18조), 공정한 거래(제19조), 갑질행위금지(제20조) 등

- 제5장(임직원 상호간의 윤리) 임직원 존중(제21조), 공정한 대우(제22조), 안전 및 보건(제24조), 인권보호(제25조) 등

- 제6장(국가와 사회에 대한 윤리) 상생·협력(제26조), 부당한 정치활동금지(제27조), 환경보호(제28조), 노사화합(제29조) 등

□ 부패행위신고자 보호 및 보상 등에 관한 지침

ㅇ 부패행위 신고 접수․처리,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 지침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근거, 권익위 표준지침 준용

- 제1장 (총칙) 정보원의 책무(제3조), 임직원의 청렴의무(제4조), 책임관의 지정(제5조)

- 제2장(신고의 접수 및 처리) 신고상담·접수(제6조), 신고의 조사·처리(제7조), 보호·보상제도 안내(제8조), 신고의 종결(제10조)등

- 제3장(부패행위 신고자의 보호 등) 신분비밀보장(제11조), 불이익조치 등의 금지(제12조), 불이익 추정 등(제13조), 신변보호(제14조), 책임의 감면(제15조), 인사조치 등의 우선적 배려(제17조)

□ 청렴시민감사관 운영 지침

ㅇ 시민감사관 구성․위촉, 직무 및 권한 등에 관한 운영 지침

- 제2장(시민감사관의 구성 및 위촉절차 등) 구성 및 위촉*(제4조), 임기 및 신분보장

- 제3장(시민감사관의 직무수행 등) 직무 및 권한*(제6조), 활동의 보장 등(제7조), 제척·기피·회피(제8조), 활동결과 제출(제12조), 비밀엄수(제13조) 등

[별첨] 윤리헌장·윤리경영지침 등 원본 각 1부.

붙임4		갑질 근절 및 청렴 상호실천 협약

< 업체용 >

< 정보원 >

붙임5		청렴마일리지 제도

항 목		적립 기준	마일리지
1.	청렴 교육	o 감사실 주관 청렴 교육 - 외부 전문 강사나 감사실 주관 집합 교육 - 비대면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청렴 교육 * 부서 전직원 교육 이수시 인정	2점(/회당)
		o 부서 자체 청렴 교육 - 부서장 또는 직원이 부서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 부서별 실시 횟수당 점수 인정	4점(/회당)
2.	청렴 실천 과제	o 1부서 1청렴 자율 실천 과제 - 1부서/1개 청렴 과제/1개 이상 실천 (반부패, 갑질근절, 적극행정 등) ·각 부서는 1개 이상 청렴 과제 제출(붙임4 참고)	20점(/건당)
		o 준감사인 서포터즈 - 부서 자체 행동강령, 외부강의, 부패행위, 예산집행 등에 대한 자체 점검 실시 * 자체 점검, 예방 활동 실적 제출시 인정	10점(/회당)
3.	청렴 소통 활동	o 청렴 어울림 - 청렴문화 확산 및 공유를 위한 부서간 간담회, 워크숍, 협의체, 위원회 등 활동 등(off-line/비대면 활동 포함) * [본부 내/외] 부서간 어울림 활동 건별[3점/5점]	3점/5점(1건당)
		o 청렴 프로포즈 - 청렴문화, 부패취약요소, 갑질 근절 등 청렴경영 관련 제안 채택 - 혁신제안, 고충처리, 청렴시민감사관 등 각종 제안 제도를 통해 인정 받은 실적 * 건의, 제안 등을 통해 개선, 조치가 된 실적 인정	15점(/1건당)
4.	청렴 확산 활동	o 청렴 징검다리 - 우리원, 협력업체, 타기관, 시민 등이 참석한 간담회, 협의체, 위원회 등 활동 실적 * 부서별 실시 횟수당 점수 인정	5점(/1건당)
		o 청렴 현장 목소리 - 부서별 자체 청렴 활동 홍보 및 등록*(게시판, 홈페이지, 보도자료 등) * [대내/외] 청렴 활동 등 홍보 [5점/15점(1건당)]	5점/15점(/1건당)
5.	대외 수상	·대외 청렴 및 적극행정 등과 관련된 포상·표창 수상 ※ 포상·표창 건별 점수 인정	50점(/1건당)
6.	기타 청렴 활동 참여	·감사실, 권익위 등 청렴 행사·활동 참여(설문, 대회 등) * 부서별 실시 횟수당 점수 인정	2점(/1건당)
7.	감점 항목	·금품, 향응, 부정청탁 등 부패행위자 ·갑질/부패/성희롱 등 피의자 ·감사 징계 대상자, 행동강령 위반자	△100점(/1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