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권익위 주관 청렴시민감사관 워크숍 주요 내용 공유

□ 워크숍 개요

ㅇ (목   적) 청렴시민감사관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기관 간 청렴시민감사관과 실무담당자의 교류·협력을 활성화

ㅇ (일   시) ’20. 9. 15.(화) 14:00 ~ 16:30, 온라인 비대면 영상회의

ㅇ (참   여)  온라인 비대면 영상회의

ㅇ (참   석) : 공직유관단체 및 국공립대, 공공의료기관 청렴시민감사관 관련 관계자 270명

□ 주요 내용

① 청렴시민감사관 제도 특강(경기도 김oo 시민감사관)

ㅇ 청렴시민감사관 역할

- 공공기관 주요 사업과 부패 취약분야에 대하여 감시, 조사, 평가하기 위하여 외부에서 위촉한 자로써 외부 부패 통제인 역할

ㅇ 청렴시민감사관 제도 특징

- △공공행정의 절차적 투명성 확보 △국민의 입장에서 가치 중립적·고객지향 △외부의 시각에서 내부 부패 통제 시스템 보완 역할

ㅇ 청렴시민감사관의 기대효과

- △행정의 투명성 증대 및 신뢰성 제고(사전예방적 효과) △공공서비스 품질 향상 △효율적인 예산 집행 유도 △제도개선을 통한 부패 관행·갑질 등 근절

ㅇ 주요 사례

- 교통약자이동편의시설 :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취약분야 개선

* 보행환경 안전 관리 점검 : 보도블럭 높이 조정(2cm미만, 장애인 휠체어 이동 편리), 하수구 구멍(5cm미만, 장애인 및 하이힐 착용 여성 안전), 점자블럭 설치(장애인 통행 안전), 지자체 경계선 상 과속방지턱 설치 협력, 운전자 눈높이에 맞는 교통안전표지판 설치 및 가로수 정비)

- 자동심장충격기 : 응급 환자 발생시 초동 조치 활용을 위한 자동심장충격기 실태 점검

* 배터리 유효기관 경과, 패드 유효기간 경과, 패드 밀봉상태, 매뉴얼 확인 불가, 위치안내 표시 미부착, 설치 장소 부적정

② 한국에너지공단

ㅇ 부당업무지시 사례 발굴 및 사례집 작성·배포

ㅇ 태양광 불법사기행위 근절 방안 의견 제시

ㅇ 지방이전에 따른 공직 기강 점검 참여

* 사옥 이전과 관련한 기강해이 및 문서관리 등 보안(사옥관리 및 출장신청 방법 정리)

ㅇ 에너지바우처 보조금 관리에 대한 점검 활동

* 취약계층 대상 에너지바우처(이용권) 지급 프로세스 점검 및 미흡사항 개선 권고(심의의결위원회 운영 규정 미준수, 채권확보조치 미흡, 계약추진 절차 미준수 등)

ㅇ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제도 ‘등급조작’ 의혹 관련 현장 점검

ㅇ 유관기관  청렴시민감사관 교류·협력 활동

ㅇ 채용 등 주요 업무에 대한 제안평가 참여 및 채용 입회 활동

ㅇ 부패영향평가 실시 및 자문

③ 근로복지공단

ㅇ 공단 감사품질평가단 활동 및 피감사인 면담, 설문지 조사 실시

* 내부감사 개선 사항 발굴, 내부감사 품질평가 참여(감사자료 제출 과다 등)

ㅇ 분야별 전문성·독립성을 갖춘 청렴시민감사관 10명 내외 운영

ㅇ 청렴시민감사관 활동과 관련 기관장 및 감사 등 내부 구성원의지지 및 협조 중요

④ 한국사회보장정보원

ㅇ 대학생 명예 청렴 옴부즈만 운영

*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대학생 3인 위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