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감사담당관-18686
결재일자	2020. 10. 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감사총괄팀장	감사담당관	감사위원장

서울시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회의 결과 보고

2020. 10.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시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회의 결과 보고

’20년도 부패방지 시책평가에 대비하고자 청렴사회협약 민관협의회 민간대표 선출과 위촉위원 연임을 위한 대표자 서면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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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 ’20년도 공공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 실시계획(국민권익위원회, ’20. 3. 30)

□ 회의개요(비대면 서면심의)

○ 참여대상 : 서울시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민관대표회의 위원 29명

○ 주요안건(서면심의)

◈ 서울시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민간대표 선출에 관한 건

(현 민간의장 및 민간실무의장 임기 : ’18.11.22.~’20.11.21.)

◈ 서울시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위촉위원(16개 기관) 연임에 관한 건

(현 위촉위원 임기 : ’18.11.22.~’20.11.21.)

◈ 대표이행과제인 ‘갑질 근절’ 세부추진계획 모범사례 전파

□ 심의결과

○ 서울시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민간대표 선출에 관한 건 : 가결

- 민관협의회 민관대표회의 위원 29명중 과반수 이상(26명)이  “한국투명성기구”를 민간대표 선출(임기 ’20.11.22.~’22.11.21.)에 동의

※ 신임 민간대표 : 민간대표의장 공동대표 이상학, 민간실무의장 간사 이해인

○ 서울시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위촉위원(16개 기관) 연임에 관한 건 : 가결

- 민관협의회 민관대표회의 위원 29명중 과반수 이상(26명)이 위촉위원 연임 동의(임기 : ’20.11.22.~’22.11.21.)

※ 16개기관 : 서울시 유관단체(5), 정부 유관단체(5), 민간부문 국제기구 시민단체(6)

○ 청렴사회 대표이행과제 ‘갑질 근절’ 세부추진계획 모범사례 전파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갑질근절 대책 세부개요서 전파·공유

□ 향후일정

○ 서울시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회의 결과 협약기관 통보	’20.10월

○ 청렴사회협약 민관협의회 결과보고서 권익위원회 제출	’20.11월

※ 국민권익위로 부패방지 시책평가 실적으로 제출

붙 임   1. 청렴사회민관협의회 위원 현황 1부.

2. 청렴사회민관협의회 협약 참여기관 현황 1부.

3. 서울시 부패방지 정책제안 등 청렴실천운동 제출사례 1부.

4. 회의 참석자 명부 1부.

5. 서울특별시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