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청렴윤리경영추진단 회의 결과

(`20. 12. 15., 청렴윤리경영추진단)

□ 회의 개요

o 추진목적 : ’20년 청렴도 조사 결과 공유 및 향후 추진 계획 논의

o 일    시 : ’20. 12. 14.(월) 10:00~15:00

o 참석대상 : 원장, 상임이사, 청렴윤리추진단장(비상임 감사), 청렴윤리추진단원

o 추진방법 : 비대면 회의

□ 주요 논의

① 공공기관(전체) 청렴도 조사 결과 공유

o 전체기관 평균 종합청렴도는 10점 만점에 8.27점 전년 대비 0.08점 상승

o 외부청렴도 영역은 상승하였으나, 내부청렴도 영역은 하락

- 외부청렴도는 8.53점으로 ’19년(8.47점) 대비 0.06점 상승

· 부패인식 부문은 8.92점(+0.04점)으로 전년에 비해 상승했으며, 부패경험 부문은 8.34점(-0.01점)으로 전년과 유사한 수준

· 민원인의 금품‧향응‧편의 부패경험률은 0.4%로 전년(0.5%) 대비 소폭 감소

- 내부청렴도는 7.59점으로 ’19년(7.64점) 대비 0.05점 하락

· 인사‧예산집행, 업무지시를 포괄하는 업무청렴 부문(7.75점, +0.08점)은 전년에 비해 상승했으나, 청렴문화 부문(7.42점, -0.22)은 하락

· 인사 관련 부패경험률(0.6%, - )은 전년과 유사하나, 예산집행 관련 부패경험률(5.2%, -1.1%), 부당한 업무지시 경험률(4.4%, -1.4%)은 전년 대비 감소

o 기관유형별로는 모든 유형의 종합청렴도 점수가 상승

- 공직유관단체(8.53점, +0.07점) > 교육청(8.52점, +0.45점) > 중앙행정기관(8.37점, +0.31점) > 광역자치단체(8.02점, +0.28) = 기초자치단체(8.02점, +0.03점) 순

o 올해 종합청렴도가 2개 등급 이상 상승한 기관은 보건복지부, 제주특별자치도, 한국관광공사 등 27개 기관*

* (3개 등급 이상 상승기관) 제주특별자치도, 경기 수원시, 강원 동해시, 강원 정선군, 충남 청양군, 전남 진도군, 대한석탄공사

-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방역(K-방역)의 3대 원칙인 개방성, 투명성, 민주성을 청렴정책 추진 과정에서도 적용해 국민들의 신뢰를 형성하는데 중점

* △코로나 대응 시 사전컨설팅, 일상감사 등 적극 지원   △고위직이 직접 참여하는 ‘공감소통관’도 운영해 조직 내 청렴문화 조성

- 제주특별자치도는 부패개연성이 있는 현장에 감찰반이 방문해 집중 점검하는 청렴 기동 감찰반(‘ᄆᆞᆫ딱 고라줍써*’)을 운영

* △불공정 하도급 근절을 위한 조례 제정, △공공기관 통합채용 내실화를 통한 채용비리 차단, △예산·계약 등 정보공개 확대 등 불공정·부조리 근절 정책

- 한국관광공사는 2019년에 청렴도 결과가 크게 하락하자 원인을 분석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청렴정책을 추진

* △반부패 시책 아이디어 공모, △사례 중심의 맞춤형 교육, △국민권익위의 청렴컨설팅 참여

⇒ (시사점) 우수기관의 경우 「청렴윤리」, 「반부패」를 기관의 지속가능경영의 근간으로 여기고 △기관장의 관심과 지지 △직원 적극적 참여, △창의적인 청렴활동 정책 추진 등을 통해 국민의 신뢰 및 공정성 확립에 노력 중

② 우리원 청렴도 조사 결과 공유

o 청렴도 조사 결과, 우리원은 △내부청렴도 2등급(전년 3등급, 1단계 상승), △외부청렴도 2등급(전년동), △종합청렴도 2등급(전년동)으로 3년 연속 우수등급 평가(우리원 속한 V유형. 1등급 대상 기관 없음)

o 최근 3년간 1~2등급을 유지한 공직유관기관으로 분류되어 발표

o 우리원이 속한 V유형의 청렴도 결과를 살펴보면, 종합청렴도 점수 8,53점으로 전년 대비 0.14 하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원은 8.88점으로 전년 대비 0.04 상승.

o 전년도에 상대적으로 낮게 나온 내부청렴도 항목 중 △예산의 위법부당 집행 항목에서(7.71→ 8.25, +0.54) 크게 향상

⇒ (시사점) 이번 청렴도 조사의 긍정적 결과를 통해 ‘청렴문화’는 어느 한 직원, 한 부서가 아니라 전사 차원의 관심, 노력, 참여가 중요하다는 것 재확인함

o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검토하여 향후 ’21년 환류할 필요가 있음

- 내부청렴도 금품·향응·편의 관련 부패행위 사례는 없으나, 금품·향응·편의 관련 부패방지제도 적절성 항목에서 다소 하락

【종합청렴도 결과】

구분		2019년	2020년	GAP(’20-’19)
한국재정 정보원	종합청렴도	2등급(8.84)	2등급(8.88)	+0.04
	외부청렴도	2등급(9.17)	2등급(9.19)	+0.02
	내부청렴도	3등급(7.76)	2등급(7.87)	+0.11
공직유관 V유형	종합청렴도	8.67	8.53	△0.14
	외부청렴도	8.93	8.86	△0.07
	내부청렴도	7.80	7.50	△0.30

③ ’20년 우리원 청렴윤리 주요 실적

□ 준법·윤리경영 체계 고도화

o 윤리경영 실천추진 조직 구성 및 전사적 협업 체계 구축

- 사회적가치추진단(총괄, 원장님), 청렴윤리경영추진단(실행, 비상임감사)

o 시민참여형 민관 협력 거버넌스 구축

- 청렴시민감사관(회계사, 변호사, 노무사 3명) 구성 · 운영(9월, 현재 총 3회)

* 안전사고에 대한 임원 책임 강화, KPFIS 모범거래 모델, 적극행정 과제 등 논의

- 청렴·반부패 감사기구협의체 구성·운영(7.16., 8.28. 11.23.)

* 갑질근절 방안, 정보화 부문 감사역량, 코로나 대응 등 공직기강 확립 점검 계획, 주무부처 등 외부 감사 내용 및 각 기관 사례 공유·전파

- 서울시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협약 및 실천 과제 제출(주제 : 갑질 근절)

* 우리원 제출 과제 : 갑질근절을 위한 생활속 거리두기(예방적 거리두기, 자율적 거리두기, 제도적 거리두기)

□ 윤리 제도 정비 및 실행력 강화

o 국민 및 직원 참여를 통한 윤리규범 관련 지침 제정·개정

- 윤리헌장 및 윤리경영지침, 청렴시민감사관 운영지침, 부패행위 신고 접수·처리 및 신고자 보호등에 관한 운영지침(9월)

- 성희롱 · 성폭력예방지침 전면 개정(8월), 갑질 근절,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한 인사규정 개정*, 음주운전징계강화 반영(10월)

* △갑질·소극행정을 징계대상에 명시 △갑질로 인한 징계 시 감경 제한 △성비위 등에 따른 승진제한 △징계 강화 및 직권면직 근거 마련 등

-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적극행정·사전컨설팅

* 사전컨설팅위원회 운영(내부 부장급 5명)하여 재정조기집행 관련 사전컨설팅 실시(6.22) 및 선금 조기 집행 현황 점검 및 모니터링실시(8.29)

□ 윤리경영 실천을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

o 갑질근절, 4대폭력(성폭력·성희롱, 성매매, 가정폭력) 예방 활동 강화

- 갑질근절대책 추진 계획 수립, 갑질관련 조사, 갑질119신고함(off-line), 클린신고센터(on-line), 해피콜(매월 협력업체 설문, 특이사항없음),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 운영(on-line)

- 갑질 근절 및 청렴 실천 상호 서약 체결, 직무별 맞춤 청렴·갑질 근절 교육, 4대폭력 예방 교육, 조직생활 그라운드룰 수립

o 채용, 계약 분야 공정문화 조성

- 공정채용 평가절차 개선 및 자체 가이드라인 수립(4월)

* 채용전형 위탁업체 관리 강화, 전형단계별 채용평가프로그램 도입

- 하도급 옴부즈만, KPFIS 모범거래 모델 운영, 공정거래 자가진단 실시

o 참여형 청렴문화 조성

- 사회적가치 영향 자가진단 분야 중 윤리경영 관련 ‘책임윤리’, ‘상생협력’, ‘인권’ 등 반영(8.26)

- 청렴마일리지 도입(9월) 및 실적 집계, 청렴 우수 직원 포상(12월 예정)

* 부서별 1부서 1청렴 자율실천 과제, 준감사인 서포터즈, 청렴 어울림, 청렴 프러포즈 운영 등 활동中

□ 코로나 19 시대 맟춤형 공직 기강 강화

- 코로나 대응 매뉴얼 및 모의훈련, 협력업체 안전, 재택근무, 분산근무 실태 집중 점검 (7~8월)

* 유연근무자 복무점검 및 재택근무 근무일지 점검(수시)

- 지역사무소, 분산근무 등을 통한 코로나19의 선제적 대응 및 K-방역 공유(W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