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보도일시	배포 시		배포일시	2018. 9. 21.(금)
담당과장	재정혁신국 재정전략과장 장정진 (044-215-5720) 재정혁신국 재정정보과장 신언주 (02-6908-8720)		담당자	하태원 서기관 (044-215-5721) 이용안 서기관 (02-6908-8721)

재정분석시스템(OLAP) 비인가 행정정보 유출 관련 기획재정부 입장

□ 기획재정부가 재정분석시스템(OLAP) 상의 비인가 행정정보 유출과 관련하여 검찰에 고발하고 심재철 의원실에 즉각적인 자료 반환을 요구한 것은

ㅇ 결코 정부의 부적절한 예산집행을 숨기기 위한 것이 아님

□ 검찰 수사과정에서 명백히 밝혀지겠지만, 비인가 행정정보에 대한 열람 및 다운로드 과정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전자정부법｣ 등 관련 법률 위반사항이 있다고 판단해서 고발한 것이며

ㅇ 유출된 정보 중 일부는 활용되거나 제3자에게 공유될 경우 국가 안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임

□ 기획재정부는 유출된 자료를 중심으로 예산집행 실태를
정밀 재검토하고 필요시 감사원 감사를 요청할 계획이며

ㅇ 그 결과에 따라 정부는 문제가 있을 경우 일벌백계 차원에서 엄중히 책임을 물을 계획임을 알려드림

	기획재정부 대변인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mosfpr@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