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연간 감사결과
2022. 2.

Ⅰ. 개  요

순    서

Ⅰ. 개    요	1

1. 감사 배경	1

2. 추진 체계	1

Ⅱ. ’21년도 주요 실적	2

Ⅲ. ’21년도 연간 감사활동 결과	4

1. 감사실적 총괄	4

2. 감사유형별 세부실적	5

가. 외부감사	5

나. 자체감사	6

Ⅳ. 향후 추진계획	10

1		감사 배경

□ 감사역량 향상 및 자율적 통제시스템 활성화를 감사성과 제고

□ 자체감사의 내실화로 경영목표 달성 및 사회적 가치 이행 지원

□ 청렴생태계 조성을 통한 국민 신뢰 제고 및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

2		추진 체계

	환경 분석				코로나19 장기화 감사운영 변화 필요 엄정한 내부통제관리, 사회적책무 준수

					공정하고 공감하는 감사문화 실현 내실있는 내부견제체계 확립
	시사점

감사

목표

공정한 원칙 중심의 신뢰받는 감사

감사

방향

공정한 감사

예방하는 감사

공감·소통 감사

감사의 전문성 강화를 통한 감사 역량 제고

이해충돌위반, 공직기강 등 사전예방 및 내부통제 강화

소통·자율 활동을 통한 자율 청렴 문화 조성

내부

견제

체계

	자율준수

	자율 리스크관리(사업부서)				제도·절차 개선(통제부서)						내부견제·감사(감사부서)
	준감사인 서포터즈 점검 일상감사 사전컨설팅				예산·제규정 등(기획조정부) 계약,복무(안전운영,인재경영부)						e감사시스템 모니터링 3단계 위험식별 사후관리

	윤리준법보호				신고채널		상담관리
					갑질119신고함(익명) 클린신고센터(익명)	해피콜(협력업체) 하도급 옴부즈만(하도급)	행동강령책임관 청렴시민감사관	공공재정환수담당관 공익신고책임관

Ⅱ. ’21년도 주요 실적

1		감사의 전문성 강화를 통한 감사 역량 제고

ㅇ (감사인 역량) 맞춤형 교육 확대(’20년 68h/인 → ’21년 82h/인)

* 성과감사 방법론, IT활용 감사, 감사업무의 이해, 감사기법 및 사례, 이해충돌방지 등

ㅇ (감사 전문가) 감사 전문역량 제고를 위한 자격증 취득(1명)(’21.10월)

* 내부감사사 : 감사의 윤리성·독립성·전문성 확보방안, 리스크관리, 내부통제 효과성 개선 등

ㅇ (비대면 감사) ‘e-감사시스템’ 고도화를 통한 비대면 감사 활동 강화

* e감사시스템 모니터링 개편 → 근태·예산집행·외부강의 등 의심 징후 확인 → 비대면 점검·조치

ㅇ (협력 체계) 청렴윤리경영추진단(전사), 청렴시민감사관(외부), 서울시 청렴사회 민관협의체(지역), 국가재정ICT 감사기구협의체(유관기관) 운영

* 청렴시민감사관 IT·정보보안 분야 강화(학계), 감사기구협의체 확대(3→4개)

2		이해충돌 위반 관련 사전예방 및 내부통제 강화

ㅇ (사전예방) 선제적인 이해충돌 관련 제도 정비, 모의훈련, 예방 교육 등을 통한 직원의 인식 제고 및 선제적 대응 체계 구축

- 이해충돌 방지 관련 제규정 현황 점검, 이해충돌 방지 가이드* 제정(’21.3월)

- 이해충돌 대응 방법 습득을 위한 시나리오 기반의 모의훈련* 실시(’21.4월)

* 채용, 자금, 계약 등 관련 9개 부서, 28명 업무담당자

- 이해충돌방지법 비대면 온라인 교육* 및 부서별 자체 교육(~’21.12월)

* (상반기) 이해충돌 가이드 교육, (하반기) 이해충돌 방지법 길라잡이

ㅇ (내부통제) 이해충돌 발생 여부 현황 점검

-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집중 특별점검 실시(’21.3.~4월, 특이사항 없음)

* △자진·공익신고 △이해충돌 가능성 높은 민감정보 △비위자 우리원 취업 여부 점검 △수의계약 퇴직자 참여 점검 △외부강의 활동 적정성 여부 등

3		자율적 청렴·소통 활동 활성화

ㅇ (청렴 Jump-UP) △윤리경영 선포, △청렴 퀴즈 대회(155명), △청렴 표어 공모전(100개), △청렴식권(전통시장 전용), △청렴 서약서(전직원)

ㅇ (청렴마일리지) 부서별 마일리지 실적으로 청렴 우수부서·직원 포상 및 조직성과 연계(~’21.12월)

* 청렴교육, 청렴 실천과제, 청렴소통·확산 활동, 대외수상, 기타 청렴·반부패 활동 등 부서별 마일리지 적립, 우수부서 시상, 조직성과 연계(~12월)

ㅇ (청렴 맞춤 교육) 코로나 상황을 반영한 온·오프라인 청렴 교육 실시

* 온라인(전직원) : 청렴·반부패 제도의 이해, 부패 및 공익신고자 보호·보상 이해(6∼7월), 이해충돌방지법 길라잡이(9월)

** 오프라인(보직자) : 청렴리더십, 이해충돌방지, 등 청렴 외부 전문 강사 교육(37명, 11월)

ㅇ (적극행정) 적극행정 과제 발굴 및 확산(’21.12월)

* 장기 정부보관금 관리, 사이버위협 방어대회 등 우수사례 발굴(3건)

ㅇ (신고창구) 각종 비위행위에 대한 대·내외 신고·상담창구 운영

* △클린신고센터, △소극행정 신고센터, △갑질 119신고, △협력업체 갑질 피해 조사(해피콜) △하도급 옴부즈만 등 운영→피해 접수건 ‘0건’

추진 성과

◈ 사회적 책무 중대(채용비위, 이해충돌위반, 갑질피해, 공정거래, 성비위, 직장내괴롭힘, 음주운전위반 등) 위법 행위 ‘Zero’

◈ ’20년 3년연속 우수기관 → ’21년 청렴도 측정 면제

◈ 이해충돌·공직기강 우수 표창(기재부)

Ⅲ. ’20년도 연간 감사활동 결과

1		감사실적 총괄

□ 연간 감사 결과

ㅇ (외부감사)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채용실태 전수조사 실시(’21.9월)

- 채용 비위 0건, 제도개선 등 2건 후속 조치 완료(’21.12월)

* 후속조치 : ①연간 채용계획 사전 공개, ②외부면접전형위원 구성 예외 조항 규정화(채용업무지침 → 인사규정 시행규칙)

ㅇ (내부감사) 이해충돌 위반 특별 점검 등 특정감사 2건, 공직기강 4건, 일상감사 169건 실시 ⇒ ‘특이사항 없음’

【 ‘21년 연간감사 현황 】

구분		감사명	중점사항	감사결과
외부감사	채용실태	▪공공기관 채용실태 전수조사 (‘21. 9. 6.~’21. 10. 8.)	▪연도별 채용계획 등 사전 공개 여부 ▪외부면접전형 관련 규정 내 반영 여부	주의 1건 개선 1건
내부감사	특정감사	▪이해충돌위반 특별점검 (‘21. 4. 1.~’21. 4. 16.)	▪경력직 대상 비위자 취업 여부 ▪수의계약 중 퇴직자 참여 여부 ▪이해충돌 가능성이 높은 민감정보 점검	특이사항 없음
		▪상반기 자체감사 (‘21. 6. 28.~’21. 7. 16.)	▪여비 지급기준 준수(왕복 2km) ▪업무추진비(소액결제, 사용시간 등) ▪’20년 기재부 종합감사 후속조치	특이사항 없음
	공직기강	▪설명절 취약시기 점검 (‘21. 2. 8.~’21. 2. 18.)	▪출퇴근 및 근무시간 준수 ▪출장, 휴가 등 사전신고 및 근태 ▪청탁금지법 준수 여부	특이사항 없음
		▪공직기강 특별점검 (‘21. 7. 26.~’21. 8. 6.)	▪복무점검, 코로나 방역수칙 준수 ▪소극행정 방지, 선거관여 예방 ▪품위훼손 방지, 부정청탁 및 이해충돌	특이사항 없음
		▪하계휴가철 취약시기 점검 (’21. 8. 9.~’21. 8. 27.)	▪복무 점검(재택, 분산, 시간외) ▪갑질 점검(협력업체, 민원) ▪안전 점검(코로나 대응 모의훈련)	특이사항 없음
		▪추석명절 취약시기 점검 (’21. 9 .13.~’21. 9. 24.)	▪출퇴근 및 근무시간 준수 ▪출장, 휴가 등 사전신고 및 근태 ▪청탁금지법 준수 여부	특이사항 없음
	일상감사	▪갑질 등 불공정한 계약 점검 - 적정대가 반영, 비용전가 금지, 일방적 계약해석·계약해지 금지 ▪공정한 채용·인사 점검 - 채용절차, 면접 등 사전 감사 실시 ▪제규정 개정·예산 집행 적정성 검토 ▪기타 계획, 전용 등 컨설팅	▪계약·입찰 : 사용자지원 위탁운영(50억) 전산장비 유지관리(30억) 등 총 65건 ▪채용·인사 : 채용·전형 전 단계, 인사 위원회, 채용절차점검 등 17건 ▪제규정·예산 : 인사, 보수, 직제, 회계 제규정, 통합공시 등 62건 ▪예산전용, 위원회 등 사전 검토 등 25건	특이사항 없음

2		감사유형별 세부실적

가. 외부감사 (기획재정부 채용감사)

□ 감사 목적

ㅇ 최근 2년간(‘19~‘20년) 채용 업무 전반에 대해 점검을 진행하며 불공정, 비위, 부당 채용을 예방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문화를 정착

□ 감사 내용

ㅇ ‘19.12월 ~ ‘20.12월 기관 채용계획·제도·절차 등 채용 업무 전반

□ 감사 결과

ㅇ (조치요구) 총 2건(주의 1건, 제도개선 1건)

- (주의) 채용 관련 규정은 사전공개토록 규정되어 있으나, ‘19년까지 미공개 → 개별 채용계획 공고 이전에 해당 연도의 채용계획 등 공개 필요

- (개선) 단기채용에 대한 면접전형 외부위원 구성 관련 내용이 ｢채용업무지침｣과 ｢인사규정 시행규칙｣이 서로 상이 → 규정 정비 필요

【 채용실태 전수조사 결과 】

번호	요구사항	처분요구사항	후속조치	비고
①	주의	•연도별 채용계획 등 사전 공개 미흡	•채용업무지침 개정(’21.12월) •’22년 연간채용계획 홈페이지 공개	완료
②	개선	•외부 면접전형위원 관련 규정 정비 필요	•인사규정 시행규칙 개정(’21.12월) - 1년 미만 채용의 경우 1인 이상을 외부위원으로 구성	완료

나. 자체 감사

(1) 특정 감사

□ 감사 목적

ㅇ 이해충돌 유사사례 점검 및 자체 기관운영·예산집행 투명성 확보

□ 감사 내용

ㅇ (이해충돌) △경력직 대상 비위자 취업 여부, △수의계약 사업 中 퇴직자 참여 여부, △이해충돌 가능성 민감정보 점검

ㅇ (기관·예산) △여비 지급기준 준수 여부,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기재부 종합감사 후속조치 현황

□ 감사 결과

① 이해충돌위반 특별점검

ㅇ 정규직 채용(6회), 총 141명의 임용자 中, 경력직 임용자 29명에 대하여 비위사실 점검 결과 특이사항 없음

ㅇ 퇴직자 64명과 최근 3년간 진행하였던 79건의 수의계약 참여자(226명) 현황 대조 결과 특이사항 없음

ㅇ dBrain·e나라도움 內 정보는 대부분 정책이나 사업계획 확정 후 취득이 가능한 정보로써 사전 취득에 따른 이해충돌 위반 가능성 낮음

【 이해충돌 특정 점검 결과 】

점검 분야	협조부서	점검방법	점검결과
•경력직 비위자 취업 여부 - 최근 3년간 채용이력 현황 - 경력직에 대한 전 근무기관 현황	인사부	비위 사실 자진 신고서 확인 전기관 비위 확인	특이사항 없음
•수의계약 사업 中, 퇴직자 참여 여부 - 수의계약 현황에 대한 착수계, 제안요청서 등 참여 인력과 퇴직자 현황	안전 운영부	퇴직자와 사업 참여인력 대조	특이사항 없음
•이해충돌 가능성 민감정보 점검 - 민감정보 현황, 관리실태 (dBrain, e나라도움 시스템 내 정보 中 사업계획, 예산, 공모, 자산정보 등)	dBrain 운영본부, e나라도움 운영본부	민감정보 기준 수립·점검 (취득단계, 형태, 취득·변경주기)	특이사항 없음

② ‘21년 기관 자체 감사

ㅇ 근무지 내(4시간 내·외) 여비 총 1,424건에 대한 출장신청서, 출장 여비신청, 여비 지급 내역 등 점검 결과 특이사항 없음

ㅇ 업무추진비 총 1,005건에 대해 △소액결제, △사용 시간 준수 여부 △50만원 이상 원장 승인 여부 등 점검 결과 특이사항 없음

ㅇ 방역수칙 위반여부 △21시 이후 5건, △ 12만원 초과 109건 등에 대해 점검 결과 부적정 사용 및 방역수칙 위반사항 없음

ㅇ 심야 사용 0건, 휴일 사용이 1건(45,700원)이 확인되었으나, 업무수행(채용필기 전형) 중 식사한 것으로 특이사항 없음

ㅇ 기재부 종합감사 지적사항 15분야 27건 모두 조치 완료*

* 1차 후속조치(’21.2.10.) 후 조치중인 dBrain, e나라도움 DB 접근제어 기능개선(’21.6.15.), 연구분석사업 운영지침 개정(’21.5.17.) 2건 후속조치 완료

【 ’21년 기관 자체 감사 결과 】

점검 분야	건수	점검방법	점검결과
•여비 지급기준 준수 여부 - 왕복 2km 근무지내 출장 635건 - 근무지 내 4시간 이상·미만 출장 412건 - 외부강의 등 기타 출장 377건	1,424건	지출결의서, 출장신청서 확인	특이사항 없음
•업무추진비 집행의 적정성 - 소액결제, 심야 사용, 방역수칙 준수 - 사용 시간 준수 - 50만원 이상 승인 여부	1,005건	집행계획, 지출결의, 소액결제 사유서 확인	특이사항 없음
•기재부 종합감사 후속조치(2020년) - DML 권한부여 및 통제 마련 - 연구분석사업 운영지침 개정	2건	후속조치 추적 확인	특이사항 없음

(2) 기강감사

□ 감사 목적

ㅇ 복무·근태, 행동강령 위반, 코로나 방역 수칙 위반, 소극행정 등에 대한 중점 점검을 통해 올바른 공직기강 확립

□ 감사 내용

ㅇ 시기별(명절, 휴가철, 특정) △복무 △보안 △방역 △반부패·청렴 △소극행정 △정치적중립 △품위훼손(갑질) 여부 점검

□ 감사 결과

ㅇ 명절·휴가 취약시기 점검(3회)

- 복무점검(유연·분산·재택·시간외근무 등), 금품수수(86개 협력업체), 코로나 대응 모의훈련 등 점검 결과 특이사항 없음

ㅇ 공직기강 특별점검(1회)

- 복무·방역·보안·정치적중립, 민원(47건)에 대하여 처리기한 및 규정을 준수하였으며 특이사항 없음

【 공직기강 점검 현황 】

주요 점검 항목	점검내용
• 근무상황 관리	(유연근무) 유연근무제 등 출퇴근 불시 점검 (분산근무) 연세빌딩, 지역사무소(대구·광주·대전) 불시 점검
• 시간외 근무수당 부정수령	(시간외) 시간외 사전 근무, 실근무자 불시 점검
• 무단 출장, 무단 결근	(출장) 근무지내외 출장 사전 출장, 무단 결근 점검
• 보안USB 방치 및 시건장치 개방	(보안점검) 자체 불시 보안 점검
• 사적 모임 금지 인원 준수	(사적모임) 18시 이후 3인 이상 모임 금지 준수 확인
• 재택근무자 복무지침 준수	(재택근무) 재택근무 불시 점검
• 제한업종 및 제한시간 준수	(제한업종·시간) 특별점검기간 중 업무추진비 사용 확인
• 금품·향응 수수 및 요구	(부정청탁) 협력업체 대상 설문조사
• 행동강령 준수	(외부강의) 미신고·과도한 사례금 수수 여부 점검
• 민원 처리 적정성(소극행정)	(민원처리) 21년도 민원 처리 점검
• 선거 관련 자료·문서 유출행위	(정치적 중립 준수) 상시 감찰, 공익신고, 부패신고 등 모니터링
• 음주소란, 성비위, 근무시간 음주	(품위훼손) 음주소란, 성비위, 근무시간 음주 등 품위훼손 (갑질·이해충돌 등) 21년도 협력업체 대상 점검
• 갑질·직장내괴롭힘 관련 신고 처리

(3) 일상감사

□ 감사 목적

ㅇ 일상의 업무에 대하여 적법⋅타당 여부를 사전에 감독하고 예산, 사업, 정책 등에 대해 합법⋅적정성 여부 검토

□ 감사 내용

ㅇ 불공정한 계약 여부, 채용·인사 관리 절차 준수, 예산집행 적정성, 경영공시 등에 대한 사전검토 및 일상감사

□ 감사 결과

ㅇ (계약·입찰) 사용자지원 위탁운영(50억원), 전산장비 유지관리(30억원) 등 65건 불공정한 거래 여부 등 점검 결과 ‘특이 사항 없음’

* 중점 점검 : 적정대가 반영, 비용전가 금지, 일방적 계약해석⋅계약해지 금지

ㅇ (채용·인사) 채용절차, 대행용역 선정 등 관련 17건 점검 결과 ‘채용 관련 비위 사실 없음’

* 중점 점검 : 채용계획, 전형 진행 등 채용 전단계, 채용위탁업체 관리, 인사위원회 등

ㅇ (제규정·예산) 인사, 보수, 직제, 회계, 제규정 등 62건 점검 결과 ‘특이사항 없음’

ㅇ (주요안건 등) 통합공시, 예산전용, 위원회 관련 사항 25건 적정성 점검 결과 ‘특이사항 없음’

[표 5] 일상감사 결과

구 분	접수	일상감사		중점사항	비고
		적정	의견
계약⋅입찰	65	65	-	적정대가 반영 여부, 비용전가, 계약체결 기준 준수, SW사업 여부, 기술평가의 적절성, 제안요청서 준수 여부 등	원가산출 증빙 강화, 예산 전용 절차 점검, 계약법 준수 여부 점검
채용⋅인사	17	17	-	채용 업무 가이드라인, 평가위원 선정, 채용 절차 블라인드 여부 등	채용업무지침 및 인사규정 준수 점검
제규정	62	59	3	개정의 적절성, 부패영향요소, 예산 집행의 적합성 등	관련 법 개정사항 반영 여부, 이해충돌 여부
기타	25	25	-	경영공시 정확성, 예산 전용의 적절성, 기타 원내 위원회 안건 등	이사회, 전용, 위원회 등 사전 조율 확인
계	169	166	3	-	-

Ⅳ. 향후 추진계획

가. '22년도 감사 목표

대·내 환경	⇨	시사점
ㅇ (내부) 지속가능한 윤리경영 체계 확립 ㅇ (외부) 국민·정부의 투명·청렴 강화 요구		ㅇ 감사 선진화 및 전문화 ㅇ 내부통제 활성화 및 체계화

공정한 원칙 중심의 신뢰받는 감사

	감사방향
	추진과제

지속 성장하는 감사	체계적인 리스크 감사	소통·상생 감사
① 전문성 강화, 감사 역량 제고 ② 외부 내부통제역할 강화	③ 자율적 내부통제체계 확립 ④ 환경대응 예방활동 강화	⑤ 윤리·준법 기반 소통관리 ⑥ 사회적책무 이행 및 제고

나. '22년도 연간 감사 일정(안)

구분	추 진 내 용		추 진 일 정
	감 사	중점 사항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1	2	3	4	5	6	7	8	9	10	11	12
자체감사	□ 종합감사	o 기관운영 및 업무전반 합법성· 합리성 검토
	□ 일상감사	o 주요업무 집행 이전 적법성· 타당성 점검
	□ 특정감사	o 특정 업무 또는 특정사안에 대하여 비정기적으로 점검
	□ 기강감사	o 공직기강 감사 o 院 행동강령 위반 여부 점검
	□ 성과감사	o 불합리, 비능률적인 사항을 개선 하여 사업의 효율성·투명성 제고	해당 감사 필요성 발생 시 실시
기타	□ 익명신고 시스템 운영	o 갑질 피해 신고·지원 센터, 클린신고센터, e-해피(해피콜) 등

※ 상기 일정은 대·내외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