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2차 청렴윤리경영추진단 개최 결과보고

(`21. 4. 8. 청렴윤리경영추진단)

1. 추진 개요

ㅇ (회의목적) ‘이해충돌위반’이 발생할 수 있는 취약분야에 대해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관련 사항을 공유함으로써 건전한 공직문화 확립

ㅇ (회의일시) ’21. 4. 8.(목) 10:00~12:00 (비대면회의)

ㅇ (회의대상) 원장, 상임이사, 청렴윤리경영추진단장, 각 부서 청렴지기

* 코로나19 상황을 고려 원장, 상임이사, 비상임감사(청렴윤리경영추진단장)은 별도 개별 보고 및 의견 수렴, 청렴윤리경영추진단원 개별 대면

2. 주요 안건

ㅇ 내부 감찰 활동(3.15~3.19) 특이사항 없음

- 내부정보를 이용한 사례 사적 이익 취득 여부 관련 정보수집·탐문조사 및 공직기강 복무점검 실시

ㅇ 특별점검 활동(3.24~4.6)

- (자진신고 및 공익신고)　특이사항 없음

· 내부정보를 이용한 사적 이익 취득 등 이해충돌 관련 「자진신고 및 공익신고 집중 캠페인 실시)

* 집중 캠페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이해충돌 관련 신고 접수 안내

- (비위자 우리원 취업 여부 점검) 특이사항 없음

· 최근 3년간 정규직 경력직 분야 입사자 29명에 대해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확인서, 비위사실 확인 여부를 점검

* ’19.1월 입사자 2명에 대해서는 해당 공공기관에 추가 공문을 통해 확인한 바 특이사항 없음

- (수의계약 中 우리원 퇴직자 참여 여부) 특이사항 없음

· 최근 3년간 수의계약 79건의 사업투입인력에 대한 착수계, 사업계획서, 투입이력 등을 확인

* 동명이인(3명)에 대해서는 투입인력 인력 확인 결과 우리원 퇴직자가 아님

☞ 감사실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사전 점검 및 예방 활동을 전개하여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

□ 제1호 안건 : 한국재정정보원 이해충돌방지 추진 현황 보고

□ 제2호 안건 : 이해충돌방지 가이드 제정 [별첨1]

ㅇ 이해충돌의 개념

- ‘이해충돌’이란 공직자의 사적 이익과 공익을 수호해야 할 책무가 서로 부딪히는 상황으로 이해충돌 시 공직자는 공익을 우선

ㅇ 이해충돌의 중요성

- 이해충돌 위반은 부패행위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으며, 이로 인해 우리원의 청렴성이나 공공서비스에 대한 불신을 초래

ㅇ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 이해

- △신고 및 제출의무 부여 △행위 제한 및 금지(직무상 비밀이용 금지, 공공기관 물품의 사적 사용금지 등) △공무수행사인의 의무 △신고·신고자 보호 및 보상 △위법행위 조치 등

ㅇ 우리원 이해충돌 방지 제·규정 현황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에 맞춰 행동강령, 감사규정 등 55개 조항을 유형별 재분류

ㅇ 이해충돌 관리 방안

- ①이해충돌 확인(자가진단 체크리스) → ②상담 또는 회피 요청 → ③상담 및 기록관리 → ④상담결과보고 → ⑤이해충돌 관리 조치

☞ 이해충돌 위반 발생 시 ‘이해충돌 방지 가이드’에 맞추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전직원 전파 및 공유

ㅇ (추진목적) 임직원들의 이해충돌에 대한 이해 제고, 경각심 고취, 상황 발생시 대응 방법 습득 등을 통해 이해충돌위반 사전 예방

ㅇ (훈련대상) 채용, 자금, 계약 등 관련 부서 및 담당직원 9개 부서 28명

ㅇ (훈련내용)

- 우리원 이해충돌 방지 가이드 설명 및 교육

- 직원들이 직면했던 잠재적 이해충돌 또는 실제 이해충돌 경험 공유

- 시나리오 작성, 이해충돌 자가진단, 상담 등 조치 상황 등 모의훈련

ㅇ (훈련방식) 시나리오 기반의 토론식 모의훈련

- 이해충돌 이해, 이해충돌 상황 공유, 상황 발생시 이해충돌 확인 방법, 조치사항 등을 직원간 자율적 토론을 통해 진행

- 직원들이 이해충돌 상황을 설정하고, 우리원 ‘이해충돌 방지 가이드’에 따라 직접 이해충돌 자가진단, 상담 및 조치 등 실시

【모의훈련 단계별 진행】

①상황 발생 부여(감사실 또는 해당 직원 등) → ②자가진단 체크리스트틀 활용한 이해충돌 확인(직무담당자 또는 제3자) → ③상담 및 회피 요청(직무담당자 또는 제3자) → ④상담 및 결과 유지(직상위자, 행동강령책임관) → ⑤조치 및 결과 보고

ㅇ (시사점) “닫혀진 문 뒤에서 일하는 것은 부정의 가능성에 대한 의심을 더 사게 됩니다”

- 직원들은 ‘이해충돌에 대해 실제로 직면한 적이 없다’고 막연히 여기거나, 본인 직무에서는 이해충돌이 없다고 생각하는 경향

⇒ 시나리오 기반 모의훈련을 통해 업무 수행시 직원들이 인식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이해충돌 상황 직면할 수 있다는 공감대 형성

- 동일한 상황에서도 자가진단결과, 이해충돌 가능성, 이해관계자들의 관계 정도 등 개인별로 이해충돌 인식의 차이가 발생

⇒ 개인별, 상황에 따라 이해충돌위반 사례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사전 예방 활동 필요

- 직원들은 LH사건 때문에 일어난 일시적인 사안으로 우리원과 무관하다라고 여김

⇒ 이해충돌 위반은 금품수수, 향응, 사적 이익 취득 등 부패행위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다는 인식을 갖게되고, 발생시 우리원의 청렴도 및 급격한 신뢰도 저하 초래 인식

□ 제3호 안건 : 이해충돌방지를 위한 모의훈련

□ 제4호 안건 : 이해충돌 가능성이 높은 민감정보 현황

ㅇ (추진목적) 우리원 고유의 ‘이해충돌 가능성이 높은 정보’를 식별하여 이해충돌 위반 발생 가능성 사전 차단

ㅇ (점검대상) dBrain 및 e나라도움 시스템 내 정보 中 사업계획, 예산, 공모, 자산 정보 등

* dBrain·e나라도움 시스템 내 집행, 정산, 결산 등 실시간 등록 또는 사후 입력되는 정보는 사적 이익 취득 활용이 낮아 점검대상에서 제외

** 인사·계약·기획·개인정보 등 업무의 정보는 기본적으로 민감정보에 해당됨으로 제외

ㅇ (점검수행) 민감정보 식별 TF 구성·운영

ㅇ (민감정보 기준) 사적 이익 취득 개연성이 있는 정보 수준을 △정보의 취득 단계 △정보의 취득 형태 △정보의 취득·변경 주기

ㅇ (민감정보 대상) 민감정보 도출 및 검토

- dBrain : 예비타당성조사내역, 중기재정계획, 총사업비 정보, 예산요구 내역, 국유재산종합계획, 국유부동산 정보 등

- e나라도움 : 보조사업정보, 공모정보, 중요재산정보, 패턴관련 정보 및 알고리즘 등

ㅇ (점검결과) dBrain·e나라도움 內 정보는 대부분 정책이나 사업계획 확정 후 취득이 가능한 정보로써 사전 취득에 따른 이해충돌 위반 소지는 낮음

⇒ 접근권한 제어, 출력물 이력관리, 외부망 자료전송 권한 제어 등 철저한 내부통제를 통해 내부정보를 관리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