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1차 청렴시민감사관 회의 개최 결과

(’21. 5. 10, 한국재정정보원)

회의 개요

❍ 목 적 : 한국재정정보원 이해충돌 관련 현황 점검

❍ 일 자 : ’21. 4. 30.(금), 10:00 ~ 12:00

❍ 방 법 : 비대면 영상회의(온나라 PC영상, http://vc.on-nara.go.kr)

❍ 참석자 : 7명

- 청렴시민감사관(3명) : 석진현 회계사, 류일청 변호사, 김상일 노무사

- 재정정보원(4명) : 김정수 비상임 감사, 권태상 감사실장, 오병욱 경영혁신부장, 심재인 사원

주요 논의 사항

❍ 제1호 :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추진 현황

- (주요 내용) LH공사 사태에 따른 ‘이해충돌위반 방지’를 위한 우리원의 선제적 추진 활동 노력

* △청렴윤리경영추진단 실무대응반 구성·운영 △이해충돌방지 TF 구성 △이해충돌방지 가이드 제정 △직원 인식 제고 및 사전예방 활동 등

- (시민감사관 의견) 이해충돌 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에 따라 관련 주요 내용 전직원 공유 및 후속 조치 마련 필요

⇒ 이행조치 : 이해충돌 방지법 주요 내용 10개 전직원 공유 완료(4.30) [첨부1 참조]

❍ 제2호 : 이해충돌위반 특별점검

- (주요 내용) 자진신고·공익신고 집중 캠페인, 비위자 취업, 수의계약의 퇴직자 참여, 외부강의 활동 준수, 민감정보 현황 등 특별점검 결과 확인

- (시민감사관 의견)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한 선제적 대응이 었으며, 향후 이해충돌위반 사례 적발을 위한 내부 신고 활성화 필요

⇒ 이행조치 : 공익신고자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제안 추진

❍ 제3호 : 이해충돌 방지 가이드 제정

- (주요 내용) 이해충돌 개념, 우리원 이해충돌 관련 제규정 현황, 이해충돌 관리업무 절차,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등 주요 가이드 내용

- (시민감사관 의견) 이해충돌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해충돌 방지 가이드 관련 내용을 정기적인 교육 시행

⇒ 이행조치 : 이해충돌방지법, 부정청탁금지법 등 관련 내용 및 절차에 대하여 전직원 대상 청렴교육 실시 예정

❍ 제4호 : ｢이해충돌예방｣ 시나리오 기반 토론식 모의훈련

- (주요 내용) 이해충돌 방지 가이드 교육, 이해충돌 상황별 시나리오 및 자가진단, 상담 및 조치 등 이해충돌관리업무 절차 점검

- (시민감사관 의견) 지속적인 훈련을 통해 이해충돌 관련 내용 점검하고 직원들이 실제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내재화

⇒ 이행조치 : 승진자, 신입직원 등을 대상으로 모의훈련을 실시하여 이해충돌 위반에 대한 사전 예방 활동 강화

첨부1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 주요 내용

□ 이해충돌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21. 4. 29)

ㅇ 공직자의 이해충돌 상황을 예방·관리하고 부당한 사익 추구를 근절하기 위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공포후 시행령 제정 등 1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22. 5월 시행 예정

□ 주요 내용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주요 내용 : 10개 기준

①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기피 및 조치(제5조, 제7조)

- 공직자는 사적 이해관계자(대리인 포함)를 대상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고 그 업무를 회피

②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제6조)

- 부동산을 직접 취급하는 공공기관 공직자와 그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으로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포함)이 업무와 관련된 부동산을 보유·매수하는 경우 신고

③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제8조)

- 고위공직자는 임기 개시일 기준 최근 3년간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 소속기관장은 이를 공개 가능

④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제9조)

- 공직자, 배우자,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으로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포함)등 이 공직자의 직무관련자와 금전, 부동산 등 사적 거래시 신고

⑤ 직무 관련 외부활동 제한(제10조)

- 직무 관련 지식·정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등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외부활동을 원칙적으로 금지

⑥ 가족 채용 제한(제11조)

- 공공기관(산하기관, 자회사 포함)은 공개채용 등 경쟁절차를 거치지 않는 한 고위공직자 등의 가족 채용 금지

⑦ 수의계약 체결 제한(제12조)

- 공공기관(산하기관, 자회사 포함)은 고위공직자 또는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으로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포함) 등과 수의계약 체결 금지(생산자가 1명 뿐인 경우 등 허용)

⑧ 공공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제13조)

- 공공기관 소유하거나 임차한 물품·차량·건물·토지·시설 등 사적으로 사용·수익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사용·수익하게 하는 행위 금지

⑨ 직무상 비밀 또는 미공개 정보 이용 금지, 부정한 이익 몰수·추징(제14조, 제27조)

- 직무상 비밀 또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이익을 취득할 경우 7년 이하 징역형이나 7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고 그 이익은 몰수·추징

⑩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제15조)

- 직무관련자인 소속기관의 퇴직자(공직자가 아니게 된 날부터 2년 이내의 자에 한함)와 골프, 여행, 사행성 오락을 하는 경우 신고

□ 향후 계획

ㅇ 이해충돌관련 주요 내용 전직원 공유 및 확산

ㅇ 청렴 교육 시 이해충돌방지법, 부정정탁금지법 등 정기 교육 실시

ㅇ 승진자 대상 우리원 이해충돌방지 모의 훈련실시

첨부2		청렴시민감사관 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