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2차 청렴시민감사관 개최 결과 보고

(’21. 5. 14, 감사실)

회의 개요

❍ 주    제 :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제정(안) 검토

❍ 목   적 : 공익신고 접수·처리·보호·지원 등에 관한 절차를 수립하여 공익침해행위를 예방하고 공익신고자를 보호

❍ 회의일자 : ’21. 5. 11.(화) ~ ’21. 5. 14.(금)

❍ 방    법 : 서면 회의

❍ 청렴시민감사관 : 석진현 회계사, 김상일 노무사, 류일청 변호사(총 3명)

추진 경과

❍ 제1차 청렴시민감사관 회의 개최(4.30.)

* 이해충돌 관련 보고시 신고 활성화를 위한 공익신고 제도 마련 필요 의견 제시

❍ 공익신고자 보호 지침 제정(안) 마련(5.3.∼7.)

* 공익신고자 보호 지침 표준안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 준수 수립

❍ 공익신고자 보호 지침 부패영향평가 및 임직원 의견 수렴(5.10.∼11.)

* 부패영향평가 : 체크리스트를 통한 부패요소 검토결과 ‘부패요소 없음’

** 직원의견수렴 : 임직원들의 공익신고자 보호 운영지침 사전 검토 결과 ‘특이사항 없음’

❍ 제2차 청렴시민감사관 의견 수렴(5.12.∼13.)

*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시행령을 준수하여 공익침해 행위를 예방하고 공익신고자가 보호될 수 있도록 지침 준수 [첨부]

❍ 「공익신고자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시행(5.17.(예정))

주요 내용

① 총칙

- 공익신고 책임관 지정(감사업무총괄), 연 1회 공익신고 보호·보상에 대한 교육, 공익신고 관리를 위한 신고센터 운영

△목적(제1조) △정의(제2조) △적용범위(제3조) △신고의무(제4조)

△책무(제5조)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교육(제6조) △신고센터의

운영(제7조) △공익신고 책임관(제8조)

② 공익신고의 접수

- 공익신고 접수 방법·처리·절차·관리 등에 대한 사항

△공익신고 상담(제9조) △공익신고의 접수(제10조) △신고서식의 비치 등(제11조) △공익신고 접수절차(제12조) △대표자 선정 등(제13조) △출장 접수(제14조) △보완의 요구(제15조) 등

③ 공익신고의 처리

- 권익위와의 협조 및 공익신고 조사·이송·종결*·이첩 등에 대한 사항

△공익신고의 조사 등(제18조) △공익신고의 이송 등(제19조) △공익신고의 종결(제20조) △공익신고 처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제21조)

④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

- 공익신고자의 비밀보장·불이익금지·신변보호·보상·포상·구조금*에 대한 사항

△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 의무(제22조) △불이익조치 등의 금지(제23조) △신변보호 안내(제25조) △징계의 감면(제26조) △보상금 지급신청 안내(제29조) △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제30조) △구조금 지급신청 안내(제31조) 등

※ 「공익신고자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의 세부 내용은 별첨 [붙임2] 참고

첨부		공익신고자 처리 및 보호 운영지침 제정에 대한 검토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