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公正)하고 투명(透明)한 한국재정정보원”

2022년 갑질 근절 대책 추진계획(안)

2022. 1.

감     사     실

순    서

Ⅰ. 추진 개요	1

Ⅱ. ’22년 추진 목표 중점 추진 방향	3

Ⅲ. 세부 추진계획	4

1. 사전 예방을 위한 지속적 노력	4

2. 피해 신고⋅적발 감독 체계 정비	5

3. 가해자 처벌 및 제재 강화	6

4. 피해자 보호 및 피해 회복 지원	7

5. 갑질 근절 확산⋅인식 개선	8

Ⅳ. 향후 추진계획	8

“공정(公正)하고 투명(透明)한 한국재정정보원”

2022년 갑질 근절 대책 추진계획(안)

Ⅰ		추진 개요

□ (추진 배경) 갑질과 불공정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지속됨에 따라 윤리경영을 통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공기관 책무 이행 필요

* ‘갑질’은 개인과 사회의 건전한 발전은 물론 상생과 사회통합까지 저해

【공공기관 주요 갑질 유형(사례】

내부 갑질 사례	민간 등에 대한 갑질 사례
• 과도하거나 부당한 업무처리 요구 • 음주 후 운전 등 개인적 편의제공 요구 •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평가 등 인사권 남용 • 부하직원에 대한 폭언‧폭행‧성추행 등	• 불공정 임대차계약(과다한 임대료 등) • 단가 후려치기, 공사대금 부당감액 • 간접비 미청구 합의서 부당징구 • 특정업체와의 하도급 계약 강요 • 일감몰아주기 등 불공정 거래

ㅇ 정부는 공공성, 사회적 가치 중심으로 공공부문 갑질을 근절하고 이를 민간에 확산 전략 지속적으로 추진 中

- 「공공분야 갑질 근절 종합대책(’18.7월, 관계부처 합동)」,「갑질 근절 추진방안(’19.6월. 관계부처 합동)」,「윤리경영표준모델(’21.12월 기재부)」

	【 갑질 근절 추진방안 개요 】
► (사회적 인식 개선) 공공분야의 채용·승진 시 갑질 인식을 평가요소로 반영, 갑질 근절 교육·홍보 강화로 국민 체감도 제고 ► (엄정 처리 및 공개) 공공분야에서 발생한 갑질 사건을 부실 처리한 기관 명칭 공개, 갑질행위에 대한 감사 의무화 등 경각심 제고 ► (분야별 맞춤형 제도개선) 기업 간 불공정행위 근절,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분야별 갑질행위 근절 등 ► (민간·지방 참여 확대) 지역 맞춤형 갑질 근절 대책 추진을 위해 민간·지자체와 중앙부처 일선기관 간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

□ (현 황) 우리원은 공공분야 갑질을 선도적으로 근절하고 그 성과를 확산하고자 갑질 근절 추진 계획을 마련 추진

ㅇ 적극적인 갑질 근절 활동을 통해 갑질, 직장내괴롭힘, 성비위 등 불미스러운 사건은 발생하지 않고 있으나,

⇒ (시사점) ‘윤리경영모델’ 연계를 통해 ‘상생’과 ‘사회통합’ 저해원인 제거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갑질 근절 실천 필요

	【 그간의 갑질 근절 주요 추진 노력 】
□ 갑질 근절 가이드 철저한 준수 및 이행 ㅇ (갑질 발생 취약 요인 점검) 갑질 판단기준, 유형별 사례, 신고시 처리절차, 피해자 행동 요령 등 가이드 라인 철저한 준수 및 이행 ㅇ (갑질 요인 제거) 부패영향평가를 규정 제·개정 시 △특혜발생 △부담부과 △재량부여 등 부패나 갑질 발생 우려 집중 점검 □ 갑질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ㅇ (엄정한 처벌 기준) 갑질·소극행정·성비위 관련 위반 직원에 대한 징계양정 기준 및 승진 제한 등 인사상 불이익 제도 마련(‘20.10월) ㅇ (피해신고 채널 다양화) 온·오프라인 갑질 피해 신고 채널 확대 - 갑질 119신고함(기존 5개→8개 확대), 이메일(감사실장), 클린신고센터, e-해피콜 전화 실시 등 갑질 피해 사례 점검 ㅇ (노사공동협력) 노사 공동 K-하모니센터 구성(노조-감사실-인사부)을 통해 피해자 보호 및 공정한 처리 기반 마련 □ 갑질 근절 문화 확산 ㅇ (갑질근절 교육 강화) 전직원 대상 맞춤형 청렴교육, 부정청탁금지, 4대폭력예방교육(성폭력, 성희롱 등), 직장내 괴롭힘 예방 교육 실시(비대면) ㅇ (공정모범거래모델) 적정대가 반영, 비용전가 금지, 일방적 계약해석·계약해지 금지, 협력업체직원 휴식 보장 관련 조항 명문화 ㅇ (협력업체 상생협력) 「갑질근절 및 청렴실천 상호 서약」, 「하도급 옴부즈만」, 「e해피콜」을 통한 협업업체 상생 협력 기반 마련

Ⅱ		22년 목표 및 중점 추진 방향

□ (추진 목표) 갑질과 불공정 행위 제로(Zero)

□ (추진 방향) 상생 협력을 바탕으로 사회적 가치 구현의 실현을 위해 규정 및 제도 정비를 넘어 실질적인 인식과 행동 변화 촉진

ㅇ 갑질인식 개선(易地思之)·행동변화 유도, 예방 등 전주기 활동 강화

* ➊사전예방 ⇒ ➋ 신고·감시 ⇒ ➌처벌·제재 ⇒ ➍보호·지원 ⇒➎확산·개선

ㅇ 갑질 피해신고, 갑질행위자 발생시 적법한 피해 조사, 징계, 인사 불이익 처분 등을 통한 온정주의 배제 등 무관용 원칙 준수

목표	갑질과 불공정 행위 제로(zero)

전략	◈ 코로나 위기 속 갑질 요소 점검 및 예방 활동 강화 ◈ 공정하고 투명한 갑질 근절 업무 환경 구축 ◈ 갑질 근절 분위기 조성과 인식 개선을 위한 확산⋅전파 활동 전개

단계	□ 사전 예방	□ 신고⋅감시	□ 처벌⋅제재	□ 보호⋅지원	□ 확산⋅개선

단위과제	① 인식 변화를 위한 예방 활동	① 신고체계 운영⋅관리	① 무관용 원칙의 엄정한 처벌	① 2차 피해 방지 등 보호 철저	① 대내 개선 활동 구축
	② 사전컨설팅을 통한 갑질 예방	② 적발 체계 감독 강화	② 단호한 인사상 불이익 처분	② 피해자 배려를 위한 지원	② 대외⋅민간 갑질 근절 확산 활동

“갑질 인식 개선 및 갑질 근절 문화 확산”

Ⅲ		세부 추진계획

1		사전 예방 인프라 강화

□ 갑질근절을 위한 사전 예방 체계 강화

ㅇ 갑질 근절·윤리경영 선포식 등을 통한 기관장 등 고위직 솔선수범 실천 추진

ㅇ 갑질 근절 전문 교육, 직장 내 괴롭힘 등 전직원 대상 맞춤형 갑질 근절 교육 시행(4~12월)

* 반부패 청렴교육(사이버, 집합), 직장내괴롭힘방지, 인권교육, 이해충돌방지 교육 등

ㅇ 자체 부서별 갑질 근절 교육, 갑질퀴즈, 갑질 자가 점검 등 임직원의 자율적 갑질 근절 문화 조성

* 청렴마일리지와 조직 성과를 연계

ㅇ 다양한 갑질 주요 유형·불공정사례, 갑질 피해 신고절차 등 갑질근절 대책 추진 사항 점검

□ 갑질 취약 요인 사전 진단 및 사전 컨설팅 확대

ㅇ 협력업체 대상 정기적인 갑질 피해 사태 점검 실시(매월) 공정거래 질서 확립

ㅇ 취약 계층(신입직원, 운영직) 대상 갑질 근절 간담회, 면담, 갑질인식도 실태 조사 실시

ㅇ 제규정⋅지침 제⋅개정시 부패영향평가를 통한 갑질 요소 사전 식별 및 제거 지속적 추진

2		피해 신고⋅적발 감독 체계 관리

□ 다양한 피해신고․지원 채녈 상시 운영

ㅇ 갑질피해 신고접수 및 신고자(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채널 다양화 및 활성화 추진

구분	갑질 피해 신고·지원 센터	클린신고센터	e-해피
대상	임직원, 협력업체 등 외부 고객		협력업체
신고 및 접수	① 갑질119신고함 - (내부) 각 층 게시판 옆 - (협력업체) 17·20·21층 상주 장소 ② 이메일(감사실장) ③ 대면(정식 신고서 접수)	④ 인터넷 홈페이지* (행동강령 위반 금품 등 자진신고) * 국민제보-클린신고센터 -본인 인증 (공공아이핀, 휴대폰)	⑤ 이메일 설문조사 (갑질피해, 금품 요구, 부당한 과업변경 등) ⑥ e-해피(해피콜) 전화 실시
책임자	감사실장(행동강령책임관, 갑질담당관, 청탁방지담당관)

ㅇ 임직원 및 협력업체 등에 갑질 피해 신고․지원센터 운영 적극 홍보 추진(임직원 : 그룹웨어 전파, 외부 : 계약 등 업무 접촉 시)

【 갑질피해 신고 처리 절차 】

신고∙상담	➡	접수	➡	확인∙처리	➡	결과 통보	➡	만족도 조사
신고자		감사실		감사실 등		감사실		감사실
On-off line 상담 신고		접수처리부 등재		조사, 징계,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신고자에게 통보		사건 종료 후 만족도 조사

□ 내부 감사 활동 관리․감독 강화

ㅇ 갑질 설문조사, 특별 또는 복무감사, 공직기강 점검 시 병행 실시

* 채용 및 회계 등과 같은 민감 사항들에 대하여 제3자(청렴시민감사관)를 통한 관리⋅감독 수행

ㅇ 갑질 징후를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관련 징후 입수 시 피해 신고 없이도 선제적으로 직권 조사 실시 추진(사유발생시)

3		가해자 처벌 및 제재 강화

□ 무관용 원칙의 엄정한 처벌 강화(발생시)

ㅇ 갑질 행위자에 대해서는 임직원행동강령, 인사규정 등에 근거

하여 처리하되 징계 감경사유 배제 등 강력한 조치 실시

ㅇ 갑질 행위자의 관리자․상급자가 은폐, 피해자 보호 소홀 시 징계*

* (징계) 성실의무위반(파면～견책, 인사규정 징계양정기준)

** 가해자의 징계 양정 외에 피해자와 가해자의 분리조치 등을 포함한 배치전환, 재발방지 대책 검토

ㅇ 신고․제보된 내용에 범죄 소지*가 있는 경우 적극적으로 수사의뢰 등 선제적 조치

* 금품․향응 수수, 채용비리, 성폭력, 갑질에 의한 자살 등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수사의뢰

ㅇ 신고자 또는 피해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엄격한 조치 시행

□ 강력하고 철저한 인사상 불이익 처분 적용(발생시)

ㅇ (보직 배제) 부하직원을 상대로 한 내부 갑질로 중징계 요구된 경우, 직위해제 등을 통해 보직에서 일정기간 배제

ㅇ (직무 배제) 하도급 등 민간 거래기관 등을 상대로 한 외부 갑질로 징계를 받은 경우, 가급적 해당 직무에서 일정기간 배제

ㅇ (승진 자격 검증) 역량평가 시 갑질 관련 소재를 실행과제에 반영하여 그 결과를 승진에 활용

4		피해자 보호 및 피해 회복 지원

□ 피해자 2차 피해 방지 등 보호 철저(발생시)

ㅇ (불이익 처우 금지) 갑질 행위에 대한 피해자, 신고자 등에 대하여 면직, 그 밖의 불리한 처우 금지

ㅇ (2차 피해 모니터링) 신고․지원센터 등에서 인적사항 유출, 신고로 인한 불이익 등 2차 피해 여부 지속 확인

ㅇ (2차 피해 구제) 2차 피해 확인 시 수사 의뢰, 피해자 신변보호, 인적사항 유출 등으로 인한 악성 댓글․루머 차단(요청) 조치 등

□ 노사 협력을 통한 내실 있는 피해 회복 지원 체계 마련

ㅇ (법률 및 심리 상담) 갑질 발생시 전문가(노무사, 변호사, 회계사)를 통해 법률상담, 피해자 보호, 처리 조치, 피해 회복 등 지원체계 마련

* 법률 홈닥터, 마을 변호사,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ㅇ (소송 입증 부담 완화) 피해자 정보공개 청구 시 피해 증빙자료를 제공하여 민․형사 소송 입증 부담 완화 조치

* 다만, 가해자 제출자료 및 가해자 진술 기재 자료 등은 제출 권한에 대한 논란의 소지가 있으므로 법원의 제출 명령 등을 통해서 제출

ㅇ (행정적 지원) 피해자 희망 시 가해자와 격리(인사조치 등), 피해자가 지명하는 조력인(동료․상사) 지정

ㅇ (사후관리) 갑질 행위에 대한 처리 후 피해자의 업무복귀, 동료와의 관계복원 등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실시

5		갑질 문화 확산

□ 유관기관·관계 기관 협력 체계 구축

ㅇ 유관 공공기관 협력을 통한 갑질 근절 우수사례 공유 및 확산

ㅇ 주요 협력업체 등과 공동으로 ‘갑질근절 및 청렴실천 서약’, 해피콜 등 대내‧외 표명을 통한 갑질 근절문화 확산

□ 민간⋅시민이 참여하는 갑질 근절 분위기 확산⋅전파

ㅇ 서울시 주관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가입 및 지속적인 활동 실시

ㅇ 민간⋅시민 참여를 통해 갑질에 대한 인식 변화 유도(제도개선, 설문 등)

ㅇ 갑질 근절을 위한 국민 참여형 공동 활동⋅홍보 추진

Ⅳ		향후 추진계획

ㅇ 세부 과제에 대해 전사적 협조 체계 구축 및 분기별 이행 실적 점검·관리

ㅇ 수시로 점검⋅관리되는 과제들에 대해 관리⋅기록을 유지하며, 가해자 및 피해자 발생 대비 대응체계 관리 철저

ㅇ 신고⋅감시에 따른 갑질 행위 적발시, 관련 세부 과제를 준수하여 엄격히 조치

첨부		과제별 추진 일정

단계(분야)	단위 과제	추진 내용	조치 시한	일 정
1. 사전 예방 예방 인프라 강화	1-□ 갑질근절을 위한 사전 예방 체계 강화	갑질근절 선포식, 갑질근절 교육, 청렴교육, 직장내괴롭힘예방교육 등 시행	수시	4~12월
	1-□ 갑질 취약 요인 사전 진단 및 사전 컨설팅 추진	협력업체 간담회, 부패영향평가 등을 통한 갑질 요소 사전 식별	수시	~12월
2. 피해 신고⋅적발 감독 체계 관리	2-□ 다양한 피해신고․지원 채녈 상시 운영	피해신고․지원 창구 지속 운영 및 관리	수시	~12월
	2-□ 내부 감사 활동 관리․감독 강화	설문조사, 공직기강 감사를 통한 실태 조사	수시	반기별
3. 가해자 처벌 및 제재 강화	3-□ 무관용 원칙의 엄정한 처벌 강화	갑질 행위자 징계 감경사유 배제 등 강력한 조치 실시	발생시	~12월
	3-□ 강력하고 철저한 인사상 불이익 처분	갑질 행위자 보직 배제, 직무배제, 승진 자격 검증 실시	발생시	~12월
4. 피해자 보호 및 피해 회복 지원	4-□ 피해자 2차 피해 방지 등 보호 철저	인적사항 유출, 신고로 인한 불이익 등 2차 피해 여부 지속 확인	수시	~12월
	4-□ 내실 있는 피해 회복 지원	피해자 희망 시 가해자와 격리(인사조치 등), 피해자가 지명하는 조력인(동료․상사) 지정	수시	~12월
5. 갑질 근절 문화 확산 및 갑질 인식 개선	5-□ 대내 갑질 근절개선 활동 구축	감사기구협의체 회의(감사, 청렴, 갑질 관련) 지속 추진	수시	~12월
		협력업체 대상 소통 간담회, 상호 서약서, 해피콜 등 지속 추진	수시	~12월
	5-□ 대외 민간⋅시민 갑질 근절 확산	청렴사회민관협의회 상호 갑질 근절 사례 공유 및 전파	수시	~12월
		시민 참여형 활동(설문, 홍보)울 통한 갑질 인식 개선	수시	반기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