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재정정책 지원 현황

ㅇ 집행

과 제 명

재난지역 국유재산 사용료 면제 정책 관련 시스템 개선

추진내용

◇ 「재난 등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료 면제 지침」에 따른 각 부처의업무 처리 지원을 위한 dBrain 시스템 개선

ㅇ (업무절차 수립) 면제대상 농경지·초지 사용료 변경·환급 등 따른 시스템 업무절차 수립

ㅇ (기능개선) 업무절차별 사용료 면제 관련 기능 구현

- (수입) ① 시스템을 통한 旣납부 사용료 실시간 환급 ② 수혜자별 환급 이력관리

- (국유재산) 재난 등에 따른 사용료 면제결과 등록 기능 구축

추진일정

ㅇ ’20.9월 ~

추진근거

ㅇ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대통령령 제 30546호)

ㅇ 소상공인에 대한 국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 한시 인하에 관한 고시(기획재정부 고시 제2021–33호)

주요성과 및 기대효과

ㅇ 시스템 개선을 통한 정책 시행 적극 지원 ⇒ 코로나19와 연이은 자연재해로 어려움에 처한 재난지역 피해농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

ㅇ 자산

과 제 명

소상공인의 국유재산 사용료 경감 기능 구축

추진내용

◇ 코로나19에 따른 민생·경제 대책의 일환으로 소상공인의 국유재산 사용료를 한시적 경감하는 업무 처리를 지원하기 위한 기능 구축

ㅇ 소상공인 국유재산 사용료 부과·납부 상황*별 시스템 업무절차 수립

* 사용료 신규 부과, 수납 완료, 일부 수납 완료, 수납 미완료인 경우 등

ㅇ 소상공인 국유재산 사용료 경감 관련 기능 구현

- (국유재산) 소상공인에 대해 인하된 사용료율을 적용하도록 기능 수정 및 경감심사 결과를 등록하는 기능 추가

- (수입) 소상공인의 사용료 납부 완료 건에 대한 환급 기능 개선

추진일정

ㅇ ’20.3월 ~

추진근거

ㅇ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대통령령 제 30546호)

ㅇ 소상공인에 대한 국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 한시 인하에 관한 고시(기획재정부 고시 제2021–33호)

주요성과 및 기대효과

ㅇ 국유재산 법령 개정, 고시 제정 일정을 고려한 신속한 시스템 개선으로 국가정책 지원 및 민생·경제 안정화에 기여

ㅇ 사용료 경감심사 결과를 등록하는 기능을 제공하여 국유재산 담당자의 업무정확성 제고 및 총괄청의 체계적인 관리 가능

ㅇ 예산

과 제 명

2021회계연도 성과보고서 작성지침 변경에 따른 기능개선

추진내용

◇ ‘21년 성과보고서 작성지침 개정에 따라 성과담당자가 이를 반영한 성과보고서를 원활히 작성하도록 기능 개선

ㅇ (표준 보고서 제공) 개정된 성과관리 지침 보고서 양식 제공

- 단위사업별 분야표시(일반재정→재정) 및 보조사업과 사업지표 동일여부 표시(동일성여부→중복여부) 변경 등 지침을 반영한 보고서 양식 수정

ㅇ (표기방식 개선) 성과관리 달성률 표기방식 개선

- 성과 달성률의 다양한 수치가 표기 될 수 있도록 기능 개선

추진일정

ㅇ ’22.1월 ~ ’22.2월

추진근거

ㅇ 2021회계연도 성과보고서 작성지침 개정

주요성과 및 기대효과

ㅇ 56개 정부 각 부처 보고서를 지침에 따라 적기 반영하여, 차질 없는 2021년도 성과관리 정책추진 지원 완료

ㅇ 성과관리 정보화 체계 운영 및 개선을 통해 공공부문 사회적·공익적 성과 달성여부 측정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