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관련‘정책고객 간담회’개최 협조 요청

(기획재정부 참여예산과, ‘20.7.27)

◇ 국민참여예산제도는 2018년도 도입 이후 기획재정부 중심으로 운영 중에 있으나, 최근 제안건수가 감소하는 등 국민 인지도는 여전히 낮은 수준

◇ 올 하반기 중 각 부처 및 공공기관 중심의 정책고객 간담회 개최를 통해 국민 참여예산 대국민 인지도 제고 및 연중 제안사업 발굴 추진

□ 정책고객 간담회 개요

ㅇ (내 용) 각 공공기관별로 유관단체, 수혜대상 등 기관 정책 고객 대상으로 간담회 개최를 통해

- 국민참여예산 제도 홍보 및 대국민 서비스 개선, 사회문제 해결 등과 관련한 제안 의견 수렴․논의

ㅇ (시 기)  9월 ∼ 10월 중

□ 협조 요청사항

① (제도 홍보) 일반국민, 유관단체 및 수혜대상 등 정책고객 대상으로 국민참여예산 제도 홍보 및 참여 안내

※ 구체적인 참여방법은 <참고1> 및 <첨부1․2․3> 참조

② (정책고객 간담회 개최) 관련분야 제안 의견 수렴․논의

- 유관단체․수혜대상 등 정책고객 참석, 필요시 기재부 참석

- 서비스 개선, 사회문제 해결 등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

□ 추진 일정

ㅇ 업무협조 발송 및 의견 조회 : ‘20.7월 ~ 8월

ㅇ 공공기관별 제안설명회 개최 : ‘20.9월 ~ 10월

ㅇ 제안 접수 및 부처 협의 : ‘20. 9월 ~ 11월

참고 1		국민참여예산제도 참여방법 안내

◇ 국민참여예산제도는 재정운용의 민주성․투명성 제고를 위해 예산사업의 제안․심사․결정 과정에 국민이 참여하는 제도

□ (신청 자격) 全국민 및 단체(시민단체, 협회, 이익단체 등)

□ (제안 방법) 온라인 + 오프라인 제출 (사업제안 양식: 첨부1)

ㅇ (온라인) 국민참여예산 홈페이지(www.mybudget.go.kr)

* PC 및 모바일 페이지 운영

* 제안양식은 국민참여예산 홈페이지>사업제안 메뉴에서 다운로드 가능

ㅇ (오프라인) 찾아가는 설명회 및 공공장소 현장접수 등

□ (신청 기간) ‘21.3.31까지 ’22회계연도 예산 사업으로 검토

* ‘21.3.31일 이후 제안은 ’23회계연도 예산 반영 검토

□ (대상 분야) 경제ㆍ사회 등 전 분야, 계속사업도 대상

< 국민참여예산 제안 대상이 아닌 경우 >

① 지방자치단체 고유사무에 관한 재정사업 → 해당 지자체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용

② 재정사업과 무관한 제안(예 : 단순 민원, 규제 철폐 등)

③ 제안 내용이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④ 특정 지역 지원 사업(예 : 특정 도로 구간 건설 요청)

⑤ 특정 개인, 단체 지원 사업(예 : 특정인 지원, 인건비 증액, 조직 확대 요청)

⑥ 특정 제품 판매 지원 사업, 1회성 행사 지원 사업

⑦ 공모형 사업과 관련하여 특정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⑧ 예비타당조사 대상이 되는 총사업비 500억원 초과되는 사업(환경, 복지 분야 등의 사업은 중기(5년) 재정지출이 500억원)
→ 필요시 시범 도입 이후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사업 추진 可

□ (제안 선정) 우수 제안으로 선정시 중앙부처 검토, 예산국민 참여단 논의 등을 거쳐 정부예산안에 반영

* 우수 제안의 경우 10만원 상당 문화상품권을 제공

첨부1		국민제안 양식

* 표시는 필수항목입니다. 선택표시방법(√,■)

제안자 구분*

□ 개인   □ 단체

성별*

□ 남  □ 여

제안자명

단체명

(단체인 경우)

연령*

□14세 미만   □14세 이상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90대 이상

휴대폰*

이메일

제안명*

제안 배경

및

제안 내용*

국가예산과 관련하여

▪ 일상생활 불편을 낮추거나,

▪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거나,

▪ 수행 중인 사업의 효과를 키울 수 있는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작성해주세요.

추정 사업비

및 산출근거

※ 필수 작성사항은 아니므로, 필요한 경우에만 작성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ㅇ 수집·이용 목적

- 국민참여예산 사업제안 확인을 위해 수집 이용됩니다.

(사업 숙성 과정에 의견 수렴 등)

- 국민참여예산 사업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합니다.

ㅇ 수집 항목 : 이름, 연락처(휴대폰번호), 이메일

ㅇ 보유·이용 기간 : 2년(기간 만료 후 보유 정보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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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제공받는 자

- 중앙부처(국가재정법상 중앙관서를 의미) 및 지방자치단체

ㅇ 제공목적

- 국민참여예산 사업제안 내용확인, 사업숙성 및 제도개선을 위해 제공됩니다.

- 지방자치단체 사무와 관련된 제안은 관련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검토하기 위해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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