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정정보원 유연근무제 운영지침

제정 2017.02.24

개정 2019.03.28.

개정 2020.00.00.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복무규정」제8조 제5항에 따라 한국재정정보원(이하 “정보원”이라 한다)의 획일화된 근무형태를 다양화함으로써 업무 생산성 향상 및 직원의 사기앙양, 일과 가정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유연근무제도의 운영과 그에 필요한 세부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지침은「직제규정」에서 정하는 직원과「기간제근로자 관리규칙」에서 정하는 기간제근로자(이하 “직원”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각 유연근무제 별로 적용대상을 달리할 수 있다.

② 유연근무자의 인사, 복무, 보수 등에 관하여 다른 규정 등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한 바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유연근무제”란 단시간근무제, 시차출퇴근제를 말한다.

2. “전일제근무”란「복무규정」제8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통상의  근무형태를 말한다.

3. “단시간근무제”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전일제근무자보다 짧은 근무형태를 말한다.

4. “시차출퇴근제”란 1일 8시간(주40시간)의 근무체제를 유지하되, 출근시각을 탄력적으로 조정(08:00~13:00)하여 근무하는 형태를 말한다. <개정 2019.03.28>

제4조(기본방침) ① 이 지침에서 정한 유연근무제는 정보원 사업의 수행, 유관기관 및 민원인 관련 업무의 처리에 불편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에서 실시한다.

② 직원은 이 지침에서 정한 각 유연근무제를 동일기간 중 중복하여 실시할 수 없다.

③ 직원이 유연근무를 실시함을 이유로 근무성적 평정, 전보, 승진 등 인사상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5조(유연근무자의 복무관리) ① 유연근무자는 근무기간 중 이 지침 및 제반 내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각 부서장은 소속 직원 중 유연근무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복무상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1. 유연근무자의 출‧퇴근시간 관리

2. 유연근무제 실시에 따른 업무공백의 최소화 방안 강구

3. 업무대행자의 지정 및 긴급업무처리를 위한 비상연락체계 유지

③ 각 부서장은 소속 직원 중 유연근무자에 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근무일지를 비치 및 작성하여 매월 말 복무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유연근무자는 근무시간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원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제 2 장  단시간근무제

제6조(시간 및 유형) ① 단시간근무 시간은 전일제근무시간(9시~18시) 범위 내에서 주당 15~30시간 이하(점심시간은 근무시간에서 제외)이며, 근무하는 날일 경우 1일 최소 3시간 이상 근무하여야 한다. 다만, 단시간근무자로 채용되는 직원의 근무시간은 채용 당시 근로계약서에 기재한 근무시간으로 한다.

② 단시간근무 유형은 별표1과 같이 하되, 업무형편에 따라 자유로이 정할 수 있다. 다만 업무공백 방지 및 업무의 연속성을 위해 격주제, 격월제는 허용하지 아니한다.

제7조(단시간근무자의 채용) ① 단시간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정원의 7% 범위 내에서 채용할 수 있다.

1. 단시간근무자의 채용에 따른 소요비용이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경우

2.「기간제근로자 관리규칙」에 의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3. 정원의 결원이 발생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단시간근무자로 채용된 자는 전일제근무자로 전환할 수 없다.

제8조(단시간근무의 신청 및 승인) ① 전일제근무에서 단시간근무로의 전환을 신청할 수 있는 직원은 비보직자로 한정한다.

② 전일제근무자가 단시간근무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단시간근무 실시 7일 전까지 부서장에게 신청하며, 부서장의 승인을 얻은 즉시 복무담당부서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복무담당부서는 제2항의 승인내용에 따라 인사명령을 내려야 하며, 이에 따라 전일제근무자는 단시간근무자로 전환된다.

④ 단시간근무자로의 전환기간은 최소 1개월 이상이며, 최대 사용기간의 제한은 없다.

⑤ 전일제근무자의 단시간근무자로의 전환에 따라 추가인력이 필요할 경우 충원할 수 있다.

제9조(단시간근무의 해지) ① 제8조에 의하여 단시간근무를 신청한 직원은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하여 단시간근무를 해지할 수 있다.

② 단시간근무를 해지하고자 하는 직원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해지예정일 7일 전까지 부서장에게 해지를 신청하여 부서장의 승인을 얻은 후 복무당당부서에 해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복무담당부서는 제2항의 승인내용에 따라 인사명령을 발령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단시간근무자는 전일제근무자로 전환된다.

④ 소속 부서장은 단시간근무자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직원의 단시간근무제를 해지할 수 있으며, 해당직원은 이에 따라야 한다.

1. 단시간근무자가 신청사유와 달리 근무시간외 시간을 목적에 맞지 않게 활용(영리행위 업무 등)하는 경우

2. 기타 업무성과가 저해되거나 복무관리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⑤ 제4항에 따라 단시간근무가 직권 해지된 직원은 직권 해지된 날로부터 6개월 간 이 지침에 따른 유연근무제를 신청할 수 없다.

⑥ 제8조에 따라 단시간근무 중인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할 경우 전일제근무자로 당연히 전환된다.

1. 제8조에 따른 전환기간 만료

2. 제8조에 따른 전환기간 중 보직임명, 파견, 휴직, 퇴직 등 단시간근무를 실시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0조(단시간근무 직권 해지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① 제9조 제4항에 따라 단시간근무가 직권 해지된 직원은 별지 제4호 서식을 작성하여 유연근무 심사위원회에(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 직권 해지의 적정성 및 재승인 여부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심사위원회는 복무담당부서장과 신청 직원의 소속 부서장을 포함하여 3인 이상으로 자율적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복무담당부서장으로 한다.

③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결과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작성으로 통보한다.

제11조(단시간근무자의 유형 변경) 제8조에 따라 단시간근무 중인 직원이 단시간 근무시간 또는 근무유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8조 제2항과 동일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12조(단시간근무자의 보수) ① 단시간근무자의「보수규정」제3조 제2호에 따른 연봉은 전일제근무 시 지급 받을 연봉월액을 기준으로 단시간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다만, 기간제근로자로 채용된 단시간근무자의 기본급여는「기간제근로자 관리규칙」제20조에 따라 전일제근무 시 지급 받을 기본급여를 기준으로 단시간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② 단시간근무자의「보수규정」제16조에 따른 가족수당 및 자녀학비보조수당은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제13조(단시간근무자의 초과근무) ① 제8조에 따라 단시간근무를 신청한 목적 등을 고려하여 단시간근무자에게 시간외근무, 휴일근무, 야간근무를 명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단시간근무자에게 근무일 중 신청한 단시간근무를 초과하여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4조(단시간근무자의 재직기간 산정) 재직기간 중 단시간근무기간이 12개월 이하인 경우는 그 기간 전체를 재직기간에 산입하고, 12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그 넘는 근무기간은 다음 계산식에 의한다. 다만, 제7조에 따라 단시간근무자로 채용된 자는 최초 근무 시부터 다음 계산식에 의한다.

단시간 근무기간	×	단시간근무 직원의 주당 근무시간
		통상 직원의 주당 근무시간(40시간)
※ ‘일’ 단위 이하로 산출된 시간에 대하여는 1일로 산정

제15조(단시간근무자의 연차유급휴가) 단시간근무자의 연차유급휴가는 다음의 방식으로 계산한 시간단위로 발생하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복무규정」에 의한 연차일수	×	단시간근무자의 주당 근무시간	×	8시간
		전일제근무자의 주당 근무시간(40시간)

제 3 장  시차출퇴근제

제16조(시차출퇴근제 실시대상) ① 시차출퇴근제는 다음 각 호의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1. 육아 또는 배우자‧자녀‧부모의 간병을 해야 하는 직원

2. 원거리 거주 직원

3. 학업 등 자기계발을 위해 근무시간 조정이 필요한 직원

4. 기타 불가피하게 근무시간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직원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유관기관 또는 타 부서와의 원활한 업무 협조에 지장이 초래되거나 민원인에게 심히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직원에 대하여는 소속 부서장의 판단에 따라 실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17조(시차출퇴근자의 근무시간) ① 시차출퇴근을 희망하는 직원은 다음 각 호의 근무시간 중 하나를 선택하여 근무할 수 있다. 다만, 개인사정이 있을 경우 요일마다 다른 출근시각을 선택하는 요일별 시차출퇴근제를 운영할 수 있다.

1. A형(08:00～17:00)

2. B형(08:30～17:30)

3. C형(09:30～18:30)

4. D형(10:00～19:00)

5. E형(11:00～20:00) <신설 2019.03.28>

6. F형(13:00～22:00) <신설 2019.03.28>

② 시차출퇴근자의 휴게시간은 12:00～13:00까지로 하고, 저녁시간은 선택근무시간 종료 이후로 한다. 단, F형의 경우 휴게시간을 18:00～19:00로 한다. <개정 2019.03.28.>

③ 부서 내·외의 업무협조 및 민원인 불편 최소화 등을 위해 공동근무시간대(Core Time)를 (10:00~12:00, 13:00~16:00)로 지정하고 해당 시간대에는 모든 직원이 의무적으로 근무하여야 한다. 다만, 분장업무의 특성상 공동근무시간에 구애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는 부서장이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④ E형, F형의 경우, 업무상 불가피한 야간작업 등에 한해 사용 가능하다.

제18조(시차출퇴근의 신청 및 승인) ① 시차출퇴근제 신청기간은 최소 1주 이상이며, 최대 사용기간의 제한은 없다. <개정 2019.03.28>

② 직원이 제16조에 따라 시차출퇴근을 희망할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시차출퇴근 실시 3일 전까지 부서장에게 신청하며, 부서장의 승인을 얻은 즉시 복무담당부서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자가 보직자일 경우 차상급자에게 신청 후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9조(시차출퇴근의 해지) ① 제18조에 의하여 시차출퇴근을 신청한 직원은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하여 시차출퇴근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시차출퇴근을 해지하고자 하는 직원은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해지예정일 3일 전까지 부서장에게 해지를 신청하여 부서장의 승인을 얻은 후 복무당당부서에 해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해지 신청자가 보직자일 경우 차상급자에게 해지 신청 후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소속 부서장(시차출퇴근자가 보직자일 경우에는 그 차상급자)은 시차출퇴근 중인 직원의 업무성과가 저해되거나 복무관리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직원의 시차출퇴근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당직원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시차출퇴근이 직권 해지된 직원은 직권 해지된 날로부터 6개월 간 이 지침에 따른 유연근무제를 신청할 수 없다.

⑤ 제18조에 따라 시차출퇴근 중인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할 경우 전일제근무자로 당연히 전환된다.

1. 제18조에 따른 신청기간 만료

2. 제18조에 따른 신청기간 중 파견, 휴직, 퇴직 등 시차출퇴근을 실시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20조(시차출퇴근 직권 해지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제19조 제3항에 따라 시차출퇴근이 직권 해지된 직원의 이의신청 절차 등은 제10조를 준용한다.

제21조(시차출퇴근자의 유형 변경) 제18조에 따라 시차출퇴근 중인 직원이 시차출퇴근 근무유형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8조 제2항과 동일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22조(시차출퇴근자의 복무관리 등) ① 시차출퇴근자는 선택한 근무시간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② 시차출퇴근자의「보수규정」제16조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은 대상자의 근무시간 종료 이후부터 관련규정에 따라 기산한 시간을 근거로 지급한다.

③ 시차출퇴근 기간 중 기관행사, 교육, 출장, 당직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일의 근무시간은「복무규정」제8조 제2항에 의한 통상적 근무시간으로 한다.

④「복무규정」제18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차출퇴근자의 반일휴가는 별표2에 따른다.

부  칙(2017. 2. 24.)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원장의 결재를 득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 3. 28.)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원장의 결재를 득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단시간근무제 유형(제6조 제2항 관련)

구 분	근무시간 형태
매일 특정 시간대 근무	- 09:00～12:00(3시간) - 09:00～14:00(4시간), - 14:00～18:00(4시간) - 10:00～14:00(3시간), - 10:00～15:00(4시간) 등
격일제 근무	- 월 09:00～18:00․수 09:00～18:00․금요일 09:00～12:00, - 화 09:00～18:00․목 09:00～18:00․금요일 14:00～18:00 등
요일별로 다른 근무시간	- 월 10:00～14:00․화 09:00～18:00․수요일 14:00～18:00, - 화 14:00～18:00 목 09:00～18:00․금요일 09:00～14:00 등

[별표 2] <신설 2019.03.28>

시차출퇴근자의 반일휴가

근무유형	오전 반일휴가	오후 반일휴가
A형(08:00~17:00)	08:00~12:00	12:00~17:00
B형(08:30~17:30)	08:30~13:30	13:30~17:30
C형(09:30~18:30)	09:30~14:30	14:30~18:30
D형(10:00~19:00)	10:00~15:00	15:00~19:00
E형(11:00~20:00)	11:00~16:00	16:00~20:00
F형(13:00~22:00)	-	13:00~17:00 또는 17:00~22:00

※ 요일별 시차출퇴근자는 시차출퇴근을 실시하는 요일에 한하여 위 표에 따라 반일휴가 사용하며, 그 외 요일에는「복무규정」제18조에 따라 반일휴가 사용

[별지 제1호 서식]

유연근무자 근태관리

<OOOOO팀>

근무형태	유형	일자	출근시간	퇴근시간	직원 서명	부서장* 서명

※ 유연근무자가 보직자일 경우 차상급자 서명

[별지 제2호 서식]

단시간근무 신청(변경)서

신청(변경) 직원	부서명			직 급
	성 명
	주요업무 (업무분장업무)
신청(변경) 내역	근무유형	근무기간	주당 총 근무시간		근무시간 (또는 근무 일)
	⴦ 매일 특정시간대 근무 ⴦ 격일제 근무 ⴦ 요일별 다른 근무시간	yy.mm.dd～yy.mm.dd	○○시간		○○시부터～○○시까지 (○,○,○요일)
신청(변경) 사유
위와 같이 단시간근무를 신청(변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인) 또는 서명
위 신청(변경)을 허가함 년 월 일 부서장 (인) 또는 서명

[별지 제3호 서식]

단시간근무 해지 신청서

단시간근무해지 직원	부서명		직 급
	성 명
	주요업무 (업무분장업무)
단시간근무해지 사유
단시간근무 해지일	○○○○년 ○○월 ○○일
위와 같이 단시간근무 해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인) 또는 서명
위 신청(해지)을 허가함 년 월 일 부서장 (인) 또는 서명

[별지 제4호 서식]

유연근무 직권해지 이의신청서

부서명				직 급
성 명
주요업무 (업무분장업무)
신청유형			신청기간		yy.mm.dd~ yy.mm.dd
직권해지 사유
이의신청 사유
위와 같이 유연근무제 직권해지에 대한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인 또는 서명)

[별지 제5호 서식]

유연근무 직권해지 이의신청 결정서

부서명				직 급
성 명
주요업무 (업무분장업무)
신청유형			신청기간
결정내역	□ 수 용 □ 수 용 불 가
결정사유
위와 같이 결정내역을 통보함 년 월 일 OOOOO장 (인 또는 서명)

[별지 제6호 서식] <개정 2019.03.28>

시차출퇴근제 신청(변경)서

부 서 명				직 급
성 명		사용기간				yy.mm.dd~ yy.mm.dd
주요업무 (업무분장업무)
근무유형 선택	A형(08:00~17:00)			C형(09:30~18:30)
	B형(08:30~17:30)			D형(10:00~19:00)
	E형(11:00~20:00)			F형(13:00~22:00)
	요일별 시차출퇴근제			요일	월		화		수	목		금
				유형
신청(변경)사유
위와 같이 유연근무제를 신청(변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인) 또는 서명
위 신청(변경)을 허가함 년 월 일 부서장 또는 본부장 (인) 또는 서명

※ 요일별 시차출퇴근제를 신청(변경)하는 경우, 신청(변경)을 원하는 요일에  근무유형(A~F형)을 기입하여 제출

[별지 제7호 서식] <개정 2019.03.28>

시차출퇴근제 해지신청서

부 서 명				직 급
성 명
주요업무 (업무분장업무)
근무유형 선택	A형(08:00~17:00)		C형(09:30~18:30)
	B형(08:30~17:30)		D형(10:00~19:00)
	E형(11:00~20:00)		F형(13:00~22:00)
	요일별 시차출퇴근제		요일		월	화		수		목	금
			유형
해지사유
해 지 일	○○○○년 ○○월 ○○일
위와 같이 유연근무제 해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인) 또는 서명
위 신청(해지)을 허가함 년 월 일 부서장 또는 본부장 (인) 또는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