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재정정책 지원 현황

ㅇ 집행

과 제 명

1. 재난지역 국유재산 사용료 면제 정책 관련 시스템 개선

추진내용

◇ 「재난 등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료 면제 지침」에 따른 각 부처의업무 처리 지원을 위한 dBrain 시스템 개선

ㅇ (업무절차 수립) 면제대상 농경지·초지 사용료 변경·환급 등 따른 시스템 업무절차 수립

ㅇ (기능개선) 업무절차별 사용료 면제 관련 기능 구현

- (수입) ① 시스템을 통한 旣납부 사용료 실시간 환급 ② 수혜자별 환급 이력관리

- (국유재산) 재난 등에 따른 사용료 면제결과 등록 기능 구축

추진일정

ㅇ 업무협의(9.14.~9.16.)→기능구축(9.17.~9.24.)→기능오픈 및 모니터링(9.25.~)

추진근거

ㅇ 국유재산법 제34조(사용료의 감면)

ㅇ 「재난 등에 따른 국유재산(농경지, 초지) 사용료 면제 업무처리 지침 」 (기획재정부, 2020.9.)

주요성과 및 기대효과

ㅇ 시스템 개선을 통한 정책 시행 적극 지원 ⇒ 코로나19와 연이은 자연재해로 어려움에 처한 재난지역 피해농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

ㅇ 자산

과 제 명

1. 소상공인의 국유재산 사용료 경감 기능 구축

추진내용

◇ 코로나19에 따른 민생·경제 대책의 일환으로 소상공인의 국유재산 사용료를 한시적 경감하는 업무 처리를 지원하기 위한 기능 구축

ㅇ 소상공인 국유재산 사용료 부과·납부 상황*별 시스템 업무절차 수립

* 사용료 신규 부과, 수납 완료, 일부 수납 완료, 수납 미완료인 경우 등

ㅇ 소상공인 국유재산 사용료 경감 관련 기능 구현

- (국유재산) 소상공인에 대해 인하된 사용료율을 적용하도록 기능 수정 및 경감심사 결과를 등록하는 기능 추가

- (수입) 소상공인의 사용료 납부 완료 건에 대한 환급 기능 개선

추진일정

ㅇ 업무협의(3.2.~3.13.) → 기능구축(3.16.~3.31.) → 기능오픈 및 모니터링(4.1.~)

추진근거

ㅇ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대통령령 제 30546호)

ㅇ 소상공인에 대한 국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 한시 인하에 관한 고시(기획재정부 고시 제2020–8호)

주요성과 및 기대효과

ㅇ 국유재산 법령 개정, 고시 제정 일정을 고려한 신속한 시스템 개선으로 국가정책 지원 및 민생·경제 안정화에 기여

ㅇ 사용료 경감심사 결과를 등록하는 기능을 제공하여 국유재산 담당자의 업무정확성 제고 및 총괄청의 체계적인 관리 가능

ㅇ 결산

과 제 명

1. 2019회계연도 성과보고서 작성지침 변경에 따른 기능개선

추진내용

◇ ‘19년 성과보고서 작성지침 개정에 따라 성과담당자가 이를 반영한 성과보고서를 원활히 작성하도록 기능 개선

ㅇ (달성률 계산식 추가) 하향지표는 별도로 산정된 계산식* 적용

- 하향지표인 경우, 실적치가 낮을수록 달성률이 높게 책정되도록 달성률 자동 계산 기능 추가

* 하향지표 달성률 산식 = [1 - { (실적치-목표치)/목표치 } ] * 10

ㅇ (전략목표 작성방식 변경) 한글작성 부분과 총괄표 조회화면 분할

- 신속·정확한 통계자료를 위해 전략목표의 주요내용 서술부분과 성과달성 현황표 분할화면 기능 개선

ㅇ (표준 보고서 제공) 성과관리 지침과 일치하는 표준 보고서 양식 제공

추진일정

ㅇ ’20.1월 ~ ’20.2월

추진근거

ㅇ ’19 회계연도 성과보고서 작성지침 개정

주요성과 및 기대효과

ㅇ 53개 정부 각 부처 14종의 보고서를 지침에 따라 적기 반영하여, 차질없는 ’19년도 성과관리 정책추진 지원 완료

ㅇ 성과관리 정보화 체계 운영 및 개선을 통해 공공부문 사회적·공익적 성과 달성여부 측정지원

과 제 명

2. 2020년 dBrain 재무결산 기능개선

추진내용

◇ 법·제도·지침 변경에 대응하고, 사용자 편의성 증대 및 데이터 정합성 확보를 목적으로 dBrain 재무결산 관련 기능개선을 수행

ㅇ (기능신설·개선) 전기오류수정손익 업무처리 건별 상세내역 조회화면 구축, 전기과오납반환금의 이자부분에 대한 자동분개 개선 등 12개 항목

ㅇ (보고서 관련) 국가통합 재정운영표·순자산변동표 전기금액 산출방식 개선, 자산부채조정명세서 등 보고서 점검 기능 보완 등 10개 항목

< 연도별, 분야별 개선 대상 과제 개수 >

구분	회계결산		합계
	기능 신설․개선	보고서 관련
8월	3	2	5
9월	5	2	7
10월	2	3	5
11월	2	3	5
합계	12	10	22

추진일정

ㅇ ’20.8월 ~ ’20.11월

추진근거

ㅇ 기획재정부 회계결산과, 한국재정정보원 dBrain운영본부, 조세재정연구원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가 TF를 구성하여 기능개선 과제를 발굴

주요성과 및 기대효과

ㅇ 결산 시 자주 발생하는 사용자 실수 등을 시스템에서 사전 검증함으로써 결산 데이터의 정합성을 제고

ㅇ 사용자 편의기능 구축을 통한 사용자 만족도 증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