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보도일시		배포 시	배포일시	2023. 1. 18.(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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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전문가들이 바라본 `23년 재정운용 키워드

□ 한국재정정보원(원장 박용주, 이하 ‘재정원’)은 월간 ‘나라재정’을 통해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매월 재정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ㅇ 특히, 이번 1월호에서는 한국정책학회, 한국재정정책학회, 한국재정학회 등 3개 학회장의 신년진단과 유일호 전 기획재정부 장관 겸 부총리의 인터뷰를 통해 재정전문가들의 2023년 재정운용 주요 키워드를 담았다.

□ 먼저 김영미 한국정책학회장(디지털플랫폼정부 위원회 위원, 상명대 교수)은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변화를 그리기 위한 정책설계도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ㅇ 김 교수는 “2023년도 예산안 중, 정부 총연구개발(R&D) 예산은 31조 1,000억원(‘22년 대비 1조 3,000억원 증액)이며 반도체, 인공지능 등 미래도전적 기술에 중점 투자가 예상된다”고 평가하면서, 부처 간 프로세스의 혁신과 칸막이 해소, 예산제도와 연동된 협업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ㅇ 또한, 민간기업의 참여가 딜레마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정부가 디지털플랫폼 네트워크를 조율하는 ‘메타거버너‘로서의 새로운 역할을 수행해야된다고 밝혔다.

□ 옥동석 한국재정정책학회장(인천대 교수)는 “2023년도 예산안의 국회 처리과정에서 상당한 여야 대립이 있었다”며, 이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사항을 제언했다.

ㅇ 옥 교수는 “여야 대립은 우리나라 헌법 특유의 예산비법률주의와 증액 및 신비목설치금지에 기인” 한다며 증액과 감액의 권한을 행정부와 국회가 가지고 있으므로, 최종 결정을 만들어내는 명시적인 절차가 구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ㅇ 또한, 예산안의 변경에 대해서 국회가 법률로서 의결하도록 함으로써 대통령의 거부권과 시행 전 입법예고 기간을 적용할 필요성을 주장했다.

□ 전영준 한국재정학회장은 “2023년은 한국 재정의 항로를 결정하는 중요한 해로서, 연금개혁 등 정책과제 수행의 성공 여부가 한국의 정부 재정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다”라고 진단했다.

ㅇ 이는 2023년이 정부가 공언한 ‘연금개혁’, ‘교육개혁’, ‘노동개혁’을 추진하는 첫해이며, 재정준칙 등 재정건전성 기조 확립을 위한 제도 개편의 결과가 나타나기 시작해야 하는 해이기 때문이다.

ㅇ 또한, 경기회복이 조기에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에서 재정지출을 통한 경기 부양 필요성이 제기될 수 있지만, 이에 못지않게 비효율적인 재정지출을 가려내어 정리하는 작업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 유일호 전 부총리는 인터뷰에서, “최근의 교육·공공부문 개혁을 보면 재직 당시의 영유아보육 특별회계(이하 유특회계) 설치와 공공부문 부채 관리가 떠오른다”고 회고하며,

ㅇ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과 관련하여, “2017년 예산 국회에서 일반회계 전입금 일부를 재원으로 하는 유특회계를 설치했던 정책적 결정에 아쉬움이 남는다”고 했다.

ㅇ 또한, 공공기관 혁신과 관련해서는 “2015~2017 기간 중 공공부문의 GDP 대비 부채비율이 감소할 수 있었던 것은 일찍이 공공부채 관리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경제관료들이 힘을 모아 정책 일관성을 유지한 덕”이라고 언급했다.

ㅇ 2월호로 이어지는 인터뷰에서는 유 전 부총리의 2023년 경제 전망에 대한 진단도 실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