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1차 청렴윤리경영추진단 회의 결과보고

(’22. 4. 6., 청렴윤리경영추진단)

1. 추진 개요

ㅇ (회의 목적) ’22년 주요 청렴·반부패 정책 계획 공유 및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22.5.19.)에 따른 선제적 대응 방안 논의

ㅇ (회의 일시) ’22. 4. 6.(수) 13:30 ~ 15:30 (비대면 영상회의*)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방역수칙 준수

ㅇ (참석 대상) 원장, 상임이사, 청렴지기, 직급별 청렴 소통 대표 등

2. 주요 내용

□ 제1호 : 이해충돌 방지법 집중 탐구 주간 운영(4. 18. ~ 5. 13.)

① 이해충돌 방지법 전직원 교육 시행

ㅇ (추진목적)「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전반에 대한 임직원 이해도 제도

ㅇ (교육명) 공직유관단체 직원 대상 이해충돌방지법 길라잡이(2시간)

* 5대 신고·제출 의무 및 5대 제한·금지 행위, 징계 및 벌칙 등

ㅇ (교육기간) ’22. 4. 11.(월) ~ ’22. 5. 13.(금)

ㅇ (교육대상) 원장, 상임이사, 보직자 등 전임직원

ㅇ (교육방법) 국민권익위 이해충돌방지법 표준강의안 활용

ㅇ (접속방법) ①국민권익위 청렴연수원(https://edu.acrc.go.kr)접속 → ②회원가입(반드시 공직자, 한국재정정보원 선택) → ③청렴교육 신청 → ④공직유관단체 온라인교육신청 → ⑤수료증 발급

② 시나리오 기반 이해충돌 모의훈련 실시

ㅇ (추진목적) 직원들의 이해충돌에 대한 이해도 제고, 경각심 고취, 상황 발생 시 대응 방법 습득 등을 통해 이해충돌 위반 사전 예방

ㅇ (추진기간) ’22. 5. 2.(월) ~ ’22. 5. 13.(금) (약 2주간)

ㅇ (훈련대상) 채용, 자금, 계약, 주요 시스템운영 등 감사실 합동

* 기타 부서는 자율적으로 추진하되, 필요시 감사실 지원 예정

ㅇ (훈련방법) 이해충돌 모의훈련 사례 전파 및 이해충돌 상황을 설정 후, 직접 이해충돌 자가진단, 상담 및 조치 등 실시

* 단계별 훈련 : □상황 발생 부여(감사실 또는 해당 직원 등) → □자가진단 체크리스트를 활용한 이해충돌 확인(직무담당자 또는 제3자) → □상담 및 회피 요청(직무담당자 또는 제3자) → □상담 및 결과 유지(직상위자, 이해충돌방지담당관) → □조치 및 결과 보고

③ 이해충돌 위반 행위 자진·공익 신고 기간 운영

ㅇ (자진신고) 내부정보 이용, 사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직원

ㅇ (공익신고) 내부정보를 이용한 사적 이익을 취득한 직원이나 사례를 알고 있는 직원

ㅇ (집중신고 기간) ’22. 4. 11.(월) ~ ’22. 5. 13.(금)

ㅇ (신고방법) 이해충돌방지담당관(감사실장) 직접 또는 메일 신고, 익명신고

□ 제2호 안건 :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정

ㅇ (추진목적) 이해충돌 방지제도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ㅇ (근거법령)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22. 5. 19.)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표준(안)(’22. 2. 18.)

ㅇ (주요내용) △이해충돌방지담당관 지정 △사적이해관계자의 범위 △신고·회피·기피 신청 및 조치 절차 △징계양정기준 등

□ 제3호 안건 : 윤리경영 표준모델 추진 계획(안) 보고

ㅇ (추진목적) 「공공기관 윤리경영 표준모델」(2021.12.) 적용을 위해 추진 계획마련 및 시행방안 논의

*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 윤리경영과 「윤리경영 표준모델」(2021.12)

ㅇ (주요내용)

6대 핵심요소	10대 추진원칙
윤리의식 확립	① 최고경영진 주도 윤리경영시스템 구축
관리체계 구축	② 전담 관리체계 구축 및 적절한 권한·책임 부여
윤리위험 파악	③ 윤리위험 식별 : 위험요인을 식별하고 위험도 개량화 ④ 환경변화 대응 : 외부변화에 민감, 리더십 변화에 안정
윤리위험 통제활동	⑤ 통제활동 수립 : 윤리위험별로 적절한 대응방안 설계 ⑥ 통제절차 선택 : 통제활동 선택과 유효성 평가
내·외부 신고제도	⑦ 내부 의사소통 : 비밀이 보장된 내부고발제도 정비 ⑧ 외부 의사소통 : 외부관계자에 의사소통채널 개방
윤리경영 모니터링	⑨ 윤리경영 모니터링 :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모니터링 ⑩ 운리경영 개선활동 : 적시에 윤리경영 문제점 개선

① 윤리의식 확립 : △최고경영진의 윤리경영 적극 추진 의지 표명, △임직원 윤리경영 교육 이수 등

② 관리체계 구축 : △윤리경영 관리체계 및 전담조직 구성, △윤리경영 담당 비상임이사 지정 등

③ 윤리위험 파악 : △윤리위험 요인 사전 예측·식별·계량화 및 임직원 공유, △대외 환경변화 분석 등

④ 윤리위험 통제활동 : △이해충돌, 수의계약, 정보보안, 채용 등 부패방지 시스템 구축, △윤리위험 대응방안 마련 등

⑤ 내·외부 신고제도 : △윤리경영 위반사례 및 신고·상담 채널 공유·홍보, △신고·상담 채널 접근성 확보 등

⑥ 윤리경영 모니터링 : 객관적·독립적 모니터링 및 개선활동

ㅇ (향후계획) 윤리경영 표준모델을 반영한 ‘윤리경영 추진계획’ 작성(6월 中)

□ 제4호 안건 : 종합청렴도 평가 대응계획(안) 보고

ㅇ (추진목적) 국민권익위원회 「종합청렴도 평가 기본계획」(2022.3.)에 따른 종합청렴도 및 반부패 추진계획 논의

ㅇ (주요내용)

< ’22년도 종합청렴도 평가체계 >
	종합청렴도 (100점 만점)
	청렴노력도				청렴체감도				부패실태(감점)
	반부패 계획· 인프라 등 추진체계와 추진실적 평가		부패방지 시책 효과성 평가		< 내용 > 외부업무, 내부 조직운영 과정에서 체감한 부패 인식·경험 * 변화하는 환경을 반영하고, 결과의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평가 모형·항목 재구성 * 부패경험 항목 반영방식 변경(감점화)				기관별 부패사건 발생 현황 * 주요 부패사건 평가 강화 및 감점 확대
	내·외부 전문가 정량·정성평가		내부직원설문		< 방식 > 민원인·내부직원 설문				정량평가 + 주요 사건 등 정성평가
	<대상> 매년 평가 기관 + 선정기준에 따라 추가로 선정된 기관 등 573개 기관(잠정)
	※ 청렴 체감도·노력도 및 부패실태 평가 결과의 신뢰성·공정성 저해 행위에 대한 제재조치 강화

① 청렴노력도 평가 : 전체 구성을 기존 ‘계획-실행-성과‧확산’에서 ‘추진체계와 실적’으로 단순‧명확화하여 직관성‧이해도 제고

* 세부사항 ‘붙임’ 참고

② 청렴체감도 평가 : 측정업무를 경험한 국민과 내부직원을 대상으로 내·외부 업무 과정에서의 부패 인식과 경험을 설문조사

ㅇ (향후계획)

- 전 임직원 대상 종합청렴도 및 반부패 추진계획 공유·전파(5월)

- 반부패 추진계획(청렴노력도 1-1) 수립 및 작성(6월)

- 청렴노력도 대응 제도개선(7월) 및 전직원 청렴교육(11월)

- 기타 청렴체감도 홍보 및 대·내외 청렴활동 강화(11월)

붙임		2022년 청렴노력도 지표체계 및 배점(안)

구분	지표 및 평가요소(안)	배점(안)
□ 청렴정책 추진체계 4개 지표	①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 ▪반부패 중점 추진방향 반영, 청렴계약, 기관별 취약분야 분석 및 개선방안 제시, 반부패 성과 대내외 홍보 등	10
	② 기관장‧고위직 노력과 리더십 ▪기관장 청렴 의지, 전담(담당) 조직‧인력‧예산, 인센티브 체계 구축 등	10
	③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 기반 구축 ▪운영지침 제정, 담당관 지정	5
	④ 반부패 법령‧규정 정비 ▪부패방지권익위법, 공익신고자보호법, 공무원행동강령 등 개정에 따른 자체규정 정비(수요 발생시)	5
□ 청렴정책 추진실적 8개 + 1개 가점 지표	⑤ 반부패 추진계획 이행 ▪추진계획에 따른 이행성과, 취약분야 개선 사례 등	10
	⑥ 부패방지 제도 구축 ▪부패방지 제도개선 권고 과제 이행률 및 조치기한 준수율,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 이행 및 자치법규·사규 개선	10
	⑦ 반부패·청렴 교육 실효성 제고 ▪고위공직자의 반부패·청렴교육 이수율, 이해충돌방지법 교육 이행, 기관의 청렴교육 이수현황 공개, 청렴윤리경영 교육과정 이수	10
	⑧ 외부참여 활성화 및 청렴문화 민간 확산 ▪청렴시민감사관제도 운영, 민-관 협력 거버넌스 기반 활동	7
	⑨ 반부패 법령‧제도 이행력 제고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 공공재정 부정청구 제재처분 기록‧관리, 청탁금지법 위반신고 부적절 처리 사례에 대한 조치, 부패공직자(비위면직자 등 포함) 실태점검 및 조치, 신고 이첩사건 사후관리	7
	반부패 정보 공개 및 접근성 제고 노력 ▪청렴포털 부패공직자 징계운영 현황 및 청렴활동, 신고·상담·적발 사례 및 지침 공개, 청렴포털 신고창구 개설 운영 및 연계	7
	부패‧공익신고자 보호 노력 ▪신고자 보호 규정 준수, 신고자 보호결정 이행 여부, 신고자 보호 관련 협조도	7
	반부패 제도 인식 제고 노력 ▪각종 부패‧공익신고 및 신고자 보호제도 홍보	5
	가점 1. 멘토기관 청렴컨설팅 추진 노력, 2. 부패사건 자체적발 노력, 3. 적극행정 구현 노력, 4. 청렴시민감사관 제도 도입·운영, 5. 청렴포털 신고창구 개설 운영 및 연계	각 1∼2점 (최대 5점)
□ 시책효과성평가	반부패 시책에 대한 내부 구성원 인식 설문 결과 ▪반부패 계획 수립‧이행, 기관장‧고위직 의지와 노력, 청렴 교육, 이해충돌방지제도 정착 노력, 부패‧공익신고자 보호 노력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