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1차 청렴시민감사관 개최 결과

(’22. 4. 18., 한국재정정보원)

1. 추진 개요

❍ (추진 목적) : 이해충돌위반 사전 예방을 위한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제정 등 3개 지침 검토 및 대응 방안논의

❍ (참 석 자) : 청렴시민감사관*(총 4명)

* 석진현 회계사, 류일청 변호사, 김상일 노무사, 박승범 교수

❍ (회의 일시) 2022. 4. 18.(월). 14:00~16:00

❍ (회의 방법) : 비대면 회의 개최

2. 주요 내용

❍ 제1호 : △「이해충돌 방지 제도 운영 지침」제정(안),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사전 예방 활동 방안논의

□ 제정 목적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22. 5. 19.) 시행에 앞서 이해충돌 방지 및 처리를 위해「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을 제정하고자 함

* 권익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22. 2. 18.) 표준안 준수

□ 주요내용

ㅇ 이해충돌방지담당관 지정 : 이해충돌방지 제도를 운영 및 담당하는 감사부서의 장

ㅇ 이해충돌 방지 및 관리

- △사적이해관계자의 범위(제3조)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와 회피·기피 신청(제4조) △신고 등에 대한 조치(제5조)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관리(제6조) △신고 기록·관리(제11조) 등

ㅇ 이해충돌 처리 및 운영

- △위반행위 신고·처리·이첩·송부·종결(제12~16조) △예방 교육·상담(제17, 18조) △자문기구 설치·구성·운영(제19조) △징계양정 기준(제20조) 등

□ (청렴시민감사관 의견) ①이해충돌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직원 예방 교육 실시, 주요 내용 안내 등 적극적인 홍보 필요

② 이해충돌 위반 사례에 대한 ‘사전 특별점검’ 실시 필요

③ 이해충돌방지 자문기구 운영 및 모범사례 타기관 전파·공유

⇒ (의견 반영 및 향후 계획) 청렴시민감사관 회의 시 이해충돌방지법 「집중탐구 추진계획(안)」, 「사전 특별 점검 추진 계획(안)」 수립(’22.5월 中) 및 점검 결과 보고

❍ 제2호 : 「공익신고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개정(안)

□ 개정 사유 :「공익신고자 보호법」(’21. 10. 21.)이 개정됨에 따라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개정 추진

□ 주요 내용

ㅇ 이첩·송부사건의 조사·수사결과 통보 의무 규정(제18조)

- 공익침해행위 확인 여부와 관계없이 권익위가 이첩·송부한 모든 사건에 대해 조사·수사결과를 통보하도록 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

ㅇ 징계나 행정처분권자의 신고자 책임감면 근거 마련(제26조, 제27조)

- 징계권자나 행정처분권자가 자체적으로 공익신고자등에 대해 징계나 불리한 행정처분의 감면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개별법령 등 별도 근거 없이 책임감면 가능

ㅇ 보상금·포상 지급사유 및 보상금 신청기간 확대(제29조, 제30조)

- 보상금 지급 신청기간을 수입 회복·증대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을 안 날로부터 3년으로 연장

ㅇ 구조금 지급사유 확대(제31조)

- 구조급 지급사유를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한 쟁송비용’으로 확대

❍ 제3호 : 「부패행위 신고 접수·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개정(안)

□ 개정 사유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이 시행 예정(’22. 7. 5.)됨에 따라 「부패행위 신고 접수·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개정 추진

* 권익위 「부패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22. 1. 24.) 표준안 준수

□ 주요내용

ㅇ 불리한 행정처분에 대한 책임감면 근거 마련(제15조제1항)

- 신고자에 대한 징계 외에도 불리한 행정처분에 대해서도 처분권자가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책임감면 범위 확대

ㅇ 권익위 책임감면 요구에 대한 조치결과 통보 및 구제절차 안내 규정 마련(제15조제2항, 제16조)

- 징계 또는 행정처분권자에게 신고자에 대한 권익위의 책임감면 요구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이에 대한 조치결과를 권익위로 통보

ㅇ 이외 △규정명 △책임관의 역할(제5조) △신고의 이송(제7조의2) △신고의 종결(제10조) △신분비밀보장(제11조) 등 신고처리 구체화

- △신고자 보호 및 접수 등 업무담당자 구체화 △신고내용에 따른 이송·이첩 가능 명시 △신고의 종결 상태 구체화 △신고자 보호 강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