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2차 청렴시민감사관 개최 결과

(’22. 5. 26., 한국재정정보원)

추진 개요

❍ (추진목적) : 「이해충돌방지법」 시행(’22.5.19)에 따른 이해충돌위반 사전 예방 활동 및 대외 감사 지적·조치 사항 점검

❍ (회의일자) : ’22. 5. 20.(금)

❍ (참 석 자) : 청렴시민감사관*(총 4명)

* 석진현 회계사, 류일청 변호사, 김상일 노무사, 박승범 교수

논의 사항

❍ 제1호 : 이해충돌방지법 집중탐구 주간 운영(’22.4.11.~’22.5.13.), 특별 점검 실시(’22.5.23.~’22.5.27.)

- (주요 내용) 이해충돌방지법 주요 내용(5대 신고·제출 의무, 5대 제한·금지 행위, 징계 및 벌칙 등)에 대한 임직원 이해도 제고 및 경각심 고취

· 집중탐구 : 이해충돌 방지법 온라인 교육(전직원, 2H) △시나리오 기반 모의훈련 △자진·공익 신고 캠페인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지침 제정 등

· 특별점검 : △내부정보를 이용한 사적이익 취득 여부 △비위자 재취업 여부 △퇴직자와 수의계약,  △외부강의 △공용물품 사적 사용 △가족채용 제한 여부 등

- (시민감사관 의견) 이해충돌 사전예방을 위해 임직원 전원에게 충분한 교육 및 지속적인 모니터링 필요

⇒ 이행조치 : 이해충돌방지법 임직원 전원 교육 이수 및 시나리오 기반의 토론식 모의훈련*을 통한 이해충돌 상황 49건 발굴

* 채용 필기시험 문제 정보 요청, 국유재산 매각 정보 사전 취득, 미공개 재정통계자료 제공, 부정수급 현장 점검시 대상자 지인 인지 등

❍ 제2호 : 이해충돌 위반 등 부패행위 신고·상담 채널 운영 현황

- 부패취약요인별 신고·상담 채널을 다각화하고, 노사 공동 하모니센터(감사실-인재경영부-노조)를 통해 신속한 대응 체계 일원화

· 신고·상담 채널: 클린신고센터(온·오프), 갑질 119(신고함), 직장내롭힘 고충센터(온·오프), 성희롱·성폭력신고센터(온·오프), 해피콜(설문), 하도급 옴부즈만(설문) 등

· 노사 공동 하모니센터 : 감사실·인재경영부·노조간 합동으로 처리방안 등 협의

- (시민감사관 의견) 신고자나 피해자의 보호 및 비밀보장을 위해 각별한 신경 필요

⇒ 이행조치 : 신고·피해자 보호 철저 및 신고채널 지속적인 홍보

❍ 제3호 : (감사원) 감사결과 통보 및 후속조치

- 감사원 감사(’21.4.19~’21.5.14실시) 결과, 「국고보조금 예탁금 관리 업무 개선」 관련 감사 처분 결과 통보(’22.3.21)

· 감사명 : 감사원 기재부 정기 감사*(’21.4.19~’21.5.14)

· 지적사항 : 은행 수익성, 기준금리 변동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적용금리

· 조치내용 : ’22년 금리 산출 시 전문가 자문(’21.10월), 자문위원회 의견 수렴(’21.11월) 등의 절차를 통해 적정금리 산출 및 계약 체결 완료(12월)

* 기재부 정기감사(’21.4.19.~’21.5.14.) 시 재정정보원도 국고보조금 통합예치기관으로 감사 수감 대상

- (시민감사관 의견) 감사결과에 대해 후속조치가 보고되었고, 지시사항 이행 예정으로 특이사항 없음.
향후 예탁금 관련 금리 재산정에 대해 지속 관찰 필요

⇒ 이행조치 : ’23년 예탁금 관련 금리 재산정 여부 확인 예정

❍ 제4호 : (기재부) 공공기관 채용실태 전수조사 결과 통보 및 후속조치

- 채용실태 전수 조사 결과(’22.3.14.~’22.3.18.), 연간 채용 계획에 따른 채용 일정 준수 등 제도개선 사항 등 2건 통보(’22.4.28)

· 감사명 : 공공기관 채용실태 정기 전수 조사(’22.3.14~’22.3.18)

· 지적사항 : ①연도별 채용계획(’21년)에 따른 일정 준수(주의) ②특별채용 자격기준(별표양식 등) 관련 인사규정 등 정비 필요(제도개선)

· 조치내용 : ①’22년 연간채용계획 공개(알리오, 홈페이지 등)에 채용 일정 준수 완료,

②인사규정, 인사규정 시행규칙, 채용업무지침 개정 추진(~’22.6월, 이사회)

- (시민감사관 의견) 지적사항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채용 일정을 준수하고, 취지에 맞게 충분한 검토를 통하여 채용 관련 규정 정비 필요

⇒ 이행조치 : 6월 이사회를 통해 지적사항에 대해 인사규정, 시행규칙, 채용업무지침 등 채용 관련 제규정 개정 예정

❍ 제5호 : (자체) ’22년 1차 정규직 채용 절차 준수 및 부정행위 점검

- ’22년도 1차 채용(’22.2월.~5월.) 절차 단계별 △관계법령 및 내부규정 위반 여부 △이해충돌 위반 여부 △불공정 행위 등 점검 실시

· 점검 내용 : 채용 6단계별(①계획수립→②공고·원서접수→③서류심사→④필기시험→⑤면접심사→⑥최종 합격자) 세부 56개 점검항목

· 점검 위원 : 전문 외부위원 3명, 감사실 직원 참관

· 점검 결과 : 위반사항 없음

- (시민감사관 의견)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외부위원 위촉하여 점검위원회 운영은 적절. 지속적으로 공정한 채용을 위하여 노력 필요

⇒ 이행조치 : 채용 용역업체 선정 및 채용 단계마다 감사실 참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