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3차 청렴시민감사관 개최 결과

(’22. 9. 7., 한국재정정보원)

추진 개요

❍ 목  적 : 반부패 추진계획과 청렴시민감사관 워크숍 내용 공유 및 자체점검 결과 보고

❍ 일  자 : ’22. 9. 5. ~ ’22. 9. 7.

❍ 참석자 : 청렴시민감사관*(총 4명)

* 석진현 회계사, 류일청 변호사, 김상일 노무사, 박승범 교수

논의 사항

❍ 제1호 :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

- 권익위 종합청렴도 평가 개편에 따라 반부패·청렴 추진 체계 구축 및 청렴생태계 조성을 위한 반부패 추진계획을 수립

· △반부패·청렴 정책 여건 분석 △추진 전략체계 △세부 추진과제 등

· (비전) 다 같이, 더 공정하고 투명한 청렴 우수기관

· (규범) 윤리헌장, 윤리경영지침, 임직원 행동강령,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등 11개

· (조직) 내외부 전담조직을 구성하여 반부패·청렴활동 적극 추진

- 내부 : 청렴윤리경영추진단(의사결정), 윤리경영 특임팀(전사실무) 등

- 외부 : 시민감사관(국민), 감사기구 협의체(유관), 서울시 민관협의회(지역) 등

- (시민감사관 의견) 반부패 추진계획에 따라 세부추진 과제들을 수행하여 반부패 추진 및 청렴소통 등에 적극적인 노력 필요

⇒ 이행조치 : 취약시기·분야별 부패 사전점검, 자체점검, 청렴마일리지 제도 운영, 협력사 갑질 간담회, 청렴 우수사례 공유 등 대내외 반부패 활동 추진

❍ 제2호 : 권익위 주관 2022년 청렴시민감사관 워크숍 내용 공유

- 청렴시민감사관 제도 운영상황 및 우수사례 등을 공유함으로써 청렴시민감사관의 전문성을 강화

· 제도의 이해 : △제도의 필요성 △제도의 특징 △기대효과 등

· 활동 직무 : △부패 취약분야 감시·조사 및 평가 △부패 관련 민원 조사·처리와 제도 개선 건의·요구 △부패방지·청렴 정책 자문, 평가 및 의견 제시 등

· 우수사례 : 감사심의변호인 제도 도입 및 운영, 리스크 집중관리 제도 도입·예방감사

- (시민감사관 의견) 청렴시민감사과 워크숍 우수사례 공유 등을 통해 제도개선 및 발전방향에 대해 검토

⇒ 이행조치 : 공유된 우수사례 중 외부평가위원 구성 공정성 확보와 사전예방적 감사를 기 적용·운영하고 있으며 피감인 처우 관련 적극행정 면책신청 제도 운영 및 안내

❍ 제3호 : 이해충돌 방지 특별점검

- 「이해충돌방지법」 시행과 관련하여 이해충돌 위반사례 점검 및 개선사항 도출을 위한 특별점검 실시

· 감사명 : 이해충돌 방지 특별점검(’22.5.23.~’22.5.27.)

· 점검사항 : △경력직 대상 정보원 내 비위면직자 취업 여부 △수의계약 사업 중 퇴직자 참여 여부 △가족채용 제한 위반 여부 △공용물품 사적 사용 등

· 점검결과 : 특이사항 없음

- (시민감사관 의견)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꾸준한 점검 등은 매우 효과적이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사전예방 활동 필요

⇒ 이행조치 :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외부활동 제한, 내부정보 활용한 사적이익 취득, 가족채용 제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등 이해충돌 방지 강화 방안 마련하여 시행

❍ 제4호 : 업무추진비 집행실태 자체 점검

- 업무추진비 사용실태 점검을 통해 자금 집행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예산집행의 적정성 제고

· 감사명 : 업무추진비 집행실태 자체 점검(’22.6.27.~’22.7.8.)

· 점검사항 : △휴일사용 여부 △제한업종 사용 여부 △심야사용 여부 △관할구역 이외 지역 사용 여부 △상품권, 1만원 미만 소액결제 등 사적사용 여부

· 점검결과 : 소액결제 5건에 대해 소액결제시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향후 오해의 소지(사적사용 의심)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부서 안내(현지조치 1건)

- (시민감사관 의견) 소액결제 5건에 대해 추후 오해의 소지 없도록 안내 필요하며 주기적 점검 및 IT시스템 도입 필요

⇒ 이행조치 : 소액집행 사유 구체적으로 기재 및 업무추진비 소액집행 관련 지침 및 잘된 예시 등을 임직원 공유·전파, 향후 집행시스템 개선을 통해 소액집행 시 구체적 사유 기재하도록 기능개선

❍ 제5호 : 하계 휴가철 취약시기 공직기강 점검

- 감사실-인재경영부-정보보안기획부와 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선제적인 취약사항 점검 추진

· 감사명 : 하계 휴가철 취약시기 공직기강 점검(’22.8.1.~’22.8.9.)

· 점검사항 : △복무기강(근무시간 준수, 휴가·출장 시 사전 승인, 분사무소 근무자 근태, 시간 외 근무자 근무현황 등) △보안위규(출입키, 업무자료 무단방치 등) △소극행정(민원처리 고의 지연, 책임회피 등) △행동강령

· 점검결과 : 특이사항 없음

- (시민감사관 의견) 공공기관으로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시의적절한 조치였으며, 지속적인 점검활동 필요

⇒ 이행조치 : 추석 대비 공직기강 점검 중이며 공직기강 해이 방지를 위해 꾸준한 활동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