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결과 보고
회의제목	· 2022년 국가재정ICT 감사기구 협의체 회의
참 석 자	· 권태상 실장, 권성훈 과장, 심재인 사원(재정정보원), 윤한균 실장, 최홍규 수석(지역정보개발원), 박동섭 위원(교육학술정보원), 최창범 팀장(정보통신산업진흥원)
회의시간	2022. 5. 19.(목) 16 : 00 ~ 18 : 00		회의장소	한국재정정보원
회의내용	새정부 국정과제 및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에 따른 추진현황
□ 회의 목적 ㅇ 새정부 국정과제, 반부패 청렴 정책 관련 논의,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에 따른 추진현황 공유 □ 논의 사항 ㅇ 공정과 책임에 기반한 역량 있는 공직사회 실현 - (자율·책임 기반 공직 여건) △공익신고자 보호, 범정부 적극행정 활성화, △직급·업무특성을 고려한 공직윤리제도의 합리적 운영 * 부패·공익신고자 보호·처리 지침 개정, 적극행정 및 사전컨설팅 제도 홍보 - (공직기강 확립) 감사 사각을 최소화하는 한편, 비위정보 수집 체계 개선으로 고품질 감찰 정보 생산 ㅇ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 및 활동 계획 공유 - (종합청렴도, 권익위) 청렴체감도·노력도 합산한 점수에 부패실태 평가 결과 등을 감점으로 반영해 기관별 종합청렴도 점수 산정 * 청렴노력도 : 반부패 계획·인프라 등 추진체계와 추진실적 평가, 부패방지 시책 효과성 평가, 내·외부 전문가 정량·정성평가, 내부 직원 설문 등 * 청렴체감도 : 외부업무, 내부 조직운영 과정에서 체감한 부패 인식·경험 * 부패실태(감점) : 기관별 부패사건 발생 현황 ㅇ 윤리경영 표준모델 적용 및 윤리경영시스템 관리체계 구축 방안 - (윤리경영표준모델, 기재부) 윤리문화 형성과 대국민 신뢰도 제고를 위해 「공공기관 윤리경영 표준모델」마련(’21.12월) - 윤리경영 시행방안 수립(’22.6월), 윤리경영 실적보고서 작성(’23년초) → 표준모델을 바탕으로 기관 윤리경영시스템 관리체계 구축 필요 * 6대 핵심요소 : 윤리의식 확립, 관리체계 구축, 윤리위험 파악, 윤리위험 통제활동, 내·외부 신고제도, 윤리경영 모니터링 * 10대 추진원칙 : 윤리의식 확립, 관리체계 구축, 윤리위험 식별, 환경변화 대응, 통제활동 수립, 통제절차 선택, 내부 의사소통, 외부 의사소통, 윤리경영 모니터링, 윤리경영 개선활동 ㅇ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내용 공유 및 대응 활동 논의 - (이해충돌 방지제도) 이해충돌방지법 시행(’22.5.19)에 따른 권익위 가이드라인을 준용한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제정 * 이해충돌방지담당관 지정, 이해관계자 신고, 회피·기피 신청, 신고 접수·처리 등 - (이해충돌 예방활동) 이해충돌방지 온라인 교육 실시, 이해충돌방지 주요 내용 홍보물 제작, 사전 예방 활동 강화 등 * 주요 내용 : 5대 신고·제출의무, 5대 제한·금지 행위, 징계 및 벌칙 등 ㅇ 사회적 이슈 현황 점검 - (업무상 횡령)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공공, 민간 등에서 발생하는 횡령에 대한 유사사례 예방 및 대책 수립 논의
【국가재정ICT 협의체 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