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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제목	· 2022년 청렴반부패 감사기구 협의체 회의
참 석 자	· 권태상 실장, 최재력 차장(한국재정정보원), 윤한균(한국지역정보개발원), 박동섭 위원(한국교육학술정보원), 홍상균 실장(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상필 실장(한국사회보장정보원)
회의시간	2022. 10. 6.(목) 16 : 00 ~ 17 : 00	회의장소	비대면 영상회의
□ 회의 목적 ㅇ 대·내외 감사 업무 현황 공유, 청렴·반부패 활동, 내부통제 방안 등에 대한 자체 감사기구간 협력 강화 □ 논의 사항 ① (긴급 현안) 최근 oo공공기관에서 횡령(46억) 사건 관련, 각 기관별 긴급 자체 점검 실시 및 대응 방안 공유 ⇒ 논의 사항 : 횡령 등에 대한 내부 통제 현황 및 대응 방안 - 각 기관은 해당 사건과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여 자체 감사, 징계 등 처분한 사례는 없었음. - 각 기관의 자금 집행 처리 절차상 여러 단계*를 통해 내부 통제가 되고 있다고 판단됨. * 사업부서의 집행 요구(위임전결기준) → 회계부서 확인 및 최종 승인 → 자금 집행(실무자와 승인권자 이중 분리) 등 - 해당 사건 사례의 교훈은 내부통제의 허점을 악용한 것으로, 각 기관의 내부 통제 체계, 예산 집행·자금 입출입 절차 등에 대한 점검 필요. - 향후, 각 기관에서 횡령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사실에서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위험 요소 발굴 노력 확대. ② (공직 기강) 시기적으로 임직원 도덕적 해이, 행동강령 위반(성비위·음주운전·금품수수·이해충돌 등), 기타 위법 행위 등에 대한 사전 예방 활동 강화 필요 ⇒ 논의 사항 : 자체 감사·사전 예방 활동, 적발, 처분 사례 공유 - 새정부 출범, 하계휴가, 추석 명절 등 공직기강 취약시기에 맞춰 상급기관의 불시 점검이 강화되었음. - 각 기관은 복무, 근태 등에 대한 사전 점검 등 자체 노력을 하고 있음. - 현재 유연근무제나 시간단위 휴가 사용이 보편화되면서 지각이 예상되는 경우 사전 근태 처리를 하고 있음. - 입사 후 발생한 범죄사실에 대한 관계기관의 통보가 없을 경우, 감사실 등에서 사전에 인지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외부 대응에도 어려운 점이 있음. - 따라서,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성비위, 음주운전, 이해충돌위반 등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교육, 사전 예방활동임. ③ (감사인 역량) 자체 감사, 청렴 업무 등 감사실 업무 증가에 따른 감사실 직원 역량 향상 및 전사적 지원 체계 마련 중요 ⇒ 논의 사항 : 감사실 직원 교육훈련, 기관내 부서간 협조 체계, 직원 자율 참여 프로그램 등 공유 및 유관기관 협력 체계 강화 방안 - 감사실 업무 특성상 기관의 경영·사업 관리 전반에 대한 이해 및 전문성 역량 보유가 필요함. - 감사실 직원에 대한 독립성·중립성 보장을 위해 지침이나 제도는 마련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적용하는 데는 다소 어려움이 있음. - 감사실에서 청렴·윤리 업무를 병행함에 있어서 인력 보강, 기관내 타 부서의 협조 등이 뒷받침 되어야 함. - 청렴·반부패 업무는 사전 예방 활동이 중요하기 때문에 교육, 점검 등 중심의 활동이 대부분임. - 전달식 교육보다는 흥미와 재미있게 하는 외부전문강사 교육에 대해서 직원의 만족도가 높고 반응이 있음.
【감사기구 협의체 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