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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제목	· 2022년 청렴반부패 감사기구 협의체 회의
참 석 자	· 권태상 실장, 최재력 차장(한국재정정보원), 윤한균(한국지역정보개발원), 박동섭 위원(한국교육학술정보원), 홍상균 실장(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상필 실장(한국사회보장정보원) 등
회의시간	2022. 10. 20.(목) 17 : 00 ~ 18 : 00		회의장소	한국재정정보원
□ 회의 목적 ㅇ 이해충돌 위반 사전 예방 활동, 반부패 추진 실적 청렴시민감사관 현황 공유 등 협력 방안 논의 □ 논의 사항 ① 이해충돌방지 사전 예방 활동 공유 및 논의 ⇒ 논의 사항 : 각 기관별 이해충돌 방지 관련 활동 내역 공유 및 향후 계획 논의 - 이해충돌방지법 시행(5.19.)에 따라 각 기관들에서 지침 제정, 이해충돌 점검, 홍보, 교육 등 많은 활동을 추진 중에 있음 - 시나리오 기반 모의훈련(재정원), 임직원 이해총둘방지 가이드라인 발간·배포(정보통신산업진흥원), 월간 청렴e음 게시(사회보장정보원), 이해충돌방지제도 카드 뉴스 제작·배포(한국교육학술정보원) 등 좋은 아이디어 및 활동이 많으며 지속적으로 활동을 공유 필요 - 각 기관들도 이해충돌 방지 활동을 벤치마킹하여 전직원 내재화 및 확대 등의 노력 확대 ② ’22년 반부패 추진 주요 내용 공유 및 논의 ⇒ 논의 사항 : 반부패 추진 활동 및 종합청렴도 평가 대응 및 계획 등 - 청렴교육, 청렴 활동 등을 통해 반부패·청렴 문화 확대를 위한 노력을 지속 중 - 청렴실천약속 3Yes & 3 No 다짐(한국교육학술정보원), 부패대응 모의훈련(한국지역정보개발원), 고객 지향 e-청렴소식지 발간(정보통신산업진흥원), 부패방지경영시스템(ISO37001) 자격 유지(사회보장정보원) 등 활동을 추진하였음 - 재정원은 처음 종합청렴도 평가 대상에 포함되어, 대응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음 - 각 기관은 청렴 및 윤리경영을 위한 전담 인력을 통해 대응하고 있음 - 감사실에서 청렴업무를 병행할 경우 감사원의 자체감사기구의 내부통제 강화 기조에 반하여 좋은 평가를 받기는 어려울 수 있음 - 감사실 직원에 대한 독립성·중립성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 등 지속적인 노력 필요 ③ 청렴시민감사관 운영 현황 공유 ⇒ 논의 사항 : 각 기관별 청렴시민감사관 운영 현황 공유 및 애로사항 청취 - 변호사, 노무사, 회계사, 교수, 퇴직자 등으로 구성 된 전문가를 활용하여 각 청렴시민감사관 제도 운영 중 - 지침 개·제정, 자체감사 활동 점검 내역 등 정기 및 수시 자문회의를 통해 기관 청렴활동과 감사결과 등 자문·제안 중 - 각 전문가들의 실질적인 조언을 받을 수 있어 긍정적인 면이 많으며, 제도의 취지를 서로를 성장시키는 체계를 강화 할 필요가 있음 - 임기가 2년에 따라(1회 연임가능) 하나, 새로 위촉 할 경우 도덕성, 청렴성 등의 보장이 어려운 점에 대한 애로사항이 있음 - 향후 신규 위촉 시 전문성, 공직생활 경험 여부 등 도덕성 및 청렴성을 판단 할 수 있는 자체적인 기준 마련 등이 필요
【감사기구 협의체 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