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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제목

· 2022년 청렴·반부패 감사기구 협의체 회의

참 석 자

· 권태상 실장, 최재력 차장(한국재정정보원), 윤한균(한국지역정보개발원), 박동섭 위원(한국교육학술정보원), 홍상균 실장(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상필 실장(한국사회보장정보원)

회의시간

2022. 12. 26.(월)

14 : 00 ~ 15 : 00

회의장소

비대면 영상회의

□ 회의 목적

ㅇ 기관 전반의 내부 통제를 통한 책임성 확보 방안 논의 및 사례 벤치마킹

□ 논의 사항

① 공공기관의 내부통제의 방안 및 표준 모델 이해

⇒ 논의 사항 : 내부 통제(Internal control)의 기본 개념 및 이해

- 위험을 관리하고, 조직의 목표가 달성될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경영진 및 관리자가 취한 조치를 내부통제로 정의(국제내부감사협회)

- 최고경영자는 기관의 전략과 사업목표가 달성될것이라는 합리적인 확신을 갖도록 충분한 내부통제 조치를 계획 및 조직화하여 지시

- 공공기관에서는 업무기능에 따라 △회계통제, △행정통제로 구분하고 포괄하여 △관리통제*라는 용어 사용

* 기관의 목표 달성을 위한 기관 내부의 조직구조, 규정과 지침, 매뉴얼 등으로 재무부분 통제와 비재무부문 통제

- 내부통제에 대한 잘못된 인식의 전환이 필요

잘못된 인식		올바른 인식
· 내부통제의 주체는 감사기능	⇒	· 내부통제의 1차적 주체는 현업부서의 관리자
· 내부통제의 범위는 재무관리		· 내부통제의 범위는 재무 및 비재무적이고 기관 전반의 통합 관리 체계
· 내부통제의 추가적인 업무로 맡은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		· 내부통제는 통상 업무 과정 속에서 내재되어 업무의 완성도에 도움
· 내부통제는 실수, 오류 등을 찾아 금지 및 구성원을 감사		· 내부통제는 실수, 오류 등을 적시에 교정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
· 내부통제는 구성원의 잘못을 찾아 구성원을 징계하기 위함		· 내부통제는 적절한 조치를 적기에 취하도록 하여 처벌로부터 구성원 보호
· 내부통제는 정책과 절차부터 시작		· 내부통제는 통제환경(윤리문화) 구축부터 시작

② 기관별 내부통제 사례 공유

⇒ 논의 사항 : 내부통제 활동 주요 사례 및 벤치마킹

- 강동구청 공무원 115억원 횡령, 건보공단 직원 46억원 횡령 등 내부통제의 허점이 지속 노출 되어 있음 인해 기관 전반의 내부통제에 대한 관심과 책임성 확보 필요성이 강화 되어가고 있음

- 각 기관들은 윤리경영을 내재화하고 확대하기 위한 윤리경영 조직을 구성하는 등 통제환경의 중요성을 인식

- 준법·윤리 관련 최고관리자 의지를 하기 위한 △청렴CEO메시지, △윤리헌장 개정·공포, △기관장 평가 중 윤리경영 지표 상향 △기관장-직원 직접 소통(간담회, 핫라인 제도) 등은 고위직의 청렴 리더십 의지 및 실천할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 제도라고 생각함

- 또한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 중 △정보화 사업 사전 검토제, △간편한 책자로 전직원 갑질예방 지침서 제작·배포, △선제적인 부패리스크 진단·관리, △부패취약분야 월 1회 정기점검 등은 각 기관의 상황에 맞도록 벤치마킹하여도 좋은 활동들이라고 보임

- 대부분의 내부통제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는 감사부서에서 수행하고 있는 경우가 많음, 감사부서에서는 1차 방어(현업부서) → 2차 방어(감독부서) 이후 내부통제를 위한 최종 방어선이 되어야 하나 조직차원에서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이 있음

- 감사부서의 독립성, 전문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내부통제 강화 활동을 수행하는등의 쟁점사항들 존재

【감사기구 협의체 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