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정보분석 21-04 사업형 국고보조사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요약글)

1. 분석 목적 및 필요성

□ 국고보조금 지속적 증가에 따라, 국고보조사업의 체계적인 관리 및 경제적·정책적 기대효과의 필요성 대두

◦ 본 연구는 2019년 사업형 국고보조사업 거래처의 집행내역을 통계청 기업통계 등록부와 연계하여 기업정보별 국고보조사업의 집행내역을 분석하고, 국고보조사업의 거래처의 산업별 귀착효과를 분석한 최초 연구임

◦ 사업형 국고보조사업의 최종수혜자(거래처)의 집행내역을 분석하고, 국고보조사업이 실질 국민경제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2. 분석자료 및 방법

□ (분석자료) 2019년 기준*, e나라도움시스템, e호조, K에듀파인 자료를 모두 포괄한 ‘사업형 국고보조사업’의 거래처 집행액으로 국비, 지방비, 자부담이 모두 포함

* 기업통계등록부는 2019년 자료가 최신자료이며, 통상적으로 기준년도 2년 후에 자료 확정

◦ 통계청의 기업통계등록부 자료를 활용한 사업체 특성별 경제적 효과 분석이 목적임에 따라, 사업자등록번호가 없이 개인(주민등록번호)으로 집행된 것은 제외

□ (분석방법) 사업자등록번호를 연결key로 ①사업형 국고보조사업 거래처 정보와 ②통계청 기업통계등록부*를 연계 후, ③산업연관분석 실시

* 기업통계등록부는 2019년 자료가 최신자료이며, 통상적으로 기준년도 2년 후에 자료 확정

◦ 통계청의 기업통계등록부 자료를 활용한 사업체 특성별 경제적 효과 분석이 목적임에 따라, 사업자등록번호가 없이 개인(주민등록번호)으로 집행된 것은 제외

[그림] 분석방법 도식화

◦ 산업연관분석은 생산활동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산업 간의 상호연관 관계를 수량적으로 파악하는 분석방법

◦ 국고보조사업의 생산함수가 산업연관표에 주어진 것과 동일하다면, 얼마만큼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분석임. 즉 상기효과는 기대효과를 추정한 것이며, 사업효과를 실질적으로 측정한 것이 아님

◦ 국민경제에 미치는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취업·고용유발효과 등의 파급효과를 계량화할 수 있음

- 생산유발효과는 최종수요가 한단위 발생하였을 떄, 이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각 부문에서 직·간접적*으로 유발되는 생산액 수준

* 지출되는 예산이 직접적으로 해당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직접효과(교육 서비스 ￫ 교육서비스), 타 산업(교육서비스￫제조업, 공공행정 등)의 제반 생산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간접효과라 함

- 부가가치유발효과는 어떤 품목 부문의 국내생산물에 대한 최종수요가 한단위 발생할 경우 국민경제 전체에서 직·간접적으로 유발되는 부가가치 단위

- 취업·고용유발효과는 노동계수와 생산유발계수를 기초로 산출되며, 노동계수가 고용계수인지 취업계수인지에 따라 피용자 수를 기준으로 한 고용유발 계수와 취업자(피용자, 자영업자 및 무급가족종사자 포함) 수를 기준으로 한 취업 유발계수로 구분

3. 분석의 한계

□ 자료의 시의성, 산업연관분석의 한계, 분석의 다각화 부족 등이 존재

◦ (시의성 문제) 통계청의 기업통계등록부는 기준연도에서 2년이 지난 후에 공시되므로 정부 정책에 대한 시의성 있는 분석이 불가능한 점

◦ (산업연관분석의 한계) 산업연관분석은 경제예측과 정책결정 자료를 위한 분석도구로서의 유용성을 가지고 있으나, 여러 가정에 따른 한계가 존재

- 결합생산과 대체생산, 규모의 경제, 외부경제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가정함(즉, 한 산업은 한 상품만을 생산하고, 각 상품에 대하여 하나의 생산 방법만 존재한다고 가정함. 또한 생산수준은 투입물의 증가율만큼 증가하며, 투입계수가 고정되어 있어 각 산업마다 하나의 생산함수를 가짐)

- 본 연구는 국고보조사업 본래의 목적을 고려하지 않고, 경제적 관점에서만 분석한 것이므로 해석 시, 국고보조사업의 본질을 왜곡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활용·해석할 것을 당부함

◦ (분석의 다각화 부족) 본 연구는 국고보조사업과 타기관(통계청, 한국은행)의 자료를 결합하여 분석한 최초 연구로 국고보조금을 다각도로 유형화하여 분석하지 못한 한계가 있음

- 특히 e나라도움시스템 이외의 e호조 등을 사용하는 경우, 지자체에서 사회보장정보원과 같은 위탁기관을 두고, 사업을 관리하는 경우는 이들 거래처의 실집행내역까지 파악하여 분석하는데 한계가 있었음

4. 기업정보별 국고보조사업 집행특성

□ (조직형태별) 사업형 국고보조사업은 거래처가 회사법인 45.5%(19.9조원), 회사이외법인 41.3%(18.1조원)로 전체(43.8조원)의 86.8%를 집행

◦ 국가지방단체 7.4%(3.2조원), 개인사업체 4.8%(2조원), 비법인단체 1.0%(0.4조원)

□ (중소기업) 중기업 10.1%(4.4조원), 소기업 14.0%(6.1조원), 소상공인 10.2%(4.5조원), 전체의 34.2%(15조원)를 집행

◦ 분야별로 살펴보면, 통신 분야가 전체 집행액의 55.2%를 중소기업에 집행, 공공질서 및 안전 51.3%, 과학기술 49.9%, 문화 및 관광 49.6% 순

□ (시도별) 사업형 국고보조사업은 24.9%가 서울에서 집행, 경기도 12.0%, 강원도 7.7%, 전라남도와 경상남도는 각 6.4%

◦ 서울은 전체 집행액 중 52.9%를 사회복지 분야에, 세종(66.6%), 광주(20.4%) 역시 사회복지 분야를 중심으로 집행

◦ 환경 분야에 집행액 비중이 높은 시·도는 인천(20.7%), 경기도(19.4%), 강원도(20.5%)이며, 교통 및 물류 분야에는 부산(29.6%), 울산(20.6%)

□ (산업별) 산업별 재정집행 현황은 건설업이 8.6조원(19.7%)으로 가장 많고,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16.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9.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6.6%), 제조업(6.6%) 순

5. 보조사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 산업연관표 분류에 따른 사업형 국고보조사업 거래처의 집행액(43.8조원)은 전체 34개 산업 중 50% 이상이 특정산업에서 집중되어 집행

◦ 건설 8.6조원(19.7%),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은 7.0조원(16.0%),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 4.0조원(9.2%),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 2.9조원(6.6%)으로 4개 산업에 집중

□ (생산유발효과) 사업형 국고보조사업 거래처에 대한 재정집행이 전체 산업부문의 생산에 미치는 파급효과 즉, 영향력이 얼마나 있는가를 분석

◦ 사업형 국고보조사업 총 43.8조원 재정집행 시, 직·간접적(직접 46.2조원, 간접 30.5조원)으로 약 76.7조원의 생산유발효과 추정

◦ 산업연관분석은 국·내외 사회·경제·환경 변화 등 외부요인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최적의 효율적 재정집행을 가정한 최대 생산액 수준임

* 건설 >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 >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 > 농림수산품 > 도소매 및 상품중개서비스

□ (부가가치유발효과)부가가치유발계수가 높은 산업일수록 같은 생산수준일 때 더 많은 가치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고부가가치 산업임

◦ 사업형 국고보조사업 총 43.8조원 재정집행 시, 총36.9조원의 직·간접적 부가가치 유발효과가 추정됨. 단, 부가가치유발효과 역시 재정집행이 최적의 효율적인 지출을 가정함에 따라 그 효과 역시 최고치의 부가가치 단위를 나타냄

* 건설 >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 >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 > 농림수산품 > 도소매 및 상품중개서비스

□ (취업·고용유발효과) 피용자, 자영업자 및 무급가족종사자를 포함하는 취업유발효과의 피용자를 기준으로 한 고용유발효과로 구분

◦ 사업형 국고보조사업 총 43.8조원 재정집행 시, 취업유발효과 532,723명* 고용유발효과 374,553명** 추정됨. 단, 국·내외 사회·경제·환경 변화 등 외부요인을 반영하지 못한 최적의 효율적 재정집행 시의 최대치 노동유발효과임

* 취업유발효과: 건설 >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 농림수산품 >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 >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

** 고용유발효과: 건설 >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 >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 > 기타서비스

6. 사회복지분야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 재정특성이 다른 여러 유형의 국고보조사업을 경제적 관점에서 표준적으로 접근할 시, 국고보조사업의 본질을 왜곡할 수 있으므로 사회복지 분야 별도 분석 필요

* 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 지원, 보훈, 주택, 사회복지일반, 아동·보육, 노인, 여성·가족·청소년, 고용, 노동

◦ 전국적 수준의 공공서비스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분야는 타 분야와 구분하여 정책대상(부문)을 구체화하여 심층 분석

□ 사업형 국고보조사업 거래처의 집행액 기준으로 아동·보육(3.6조원)에 대한 집행액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주택(1.4조원), 고용(1.1조원), 취약계층지원(1.1조원) 순

◦ 부문별 대표 사업으로 아동·보육은 영유아보육료지원, 어린이집 확층, 주택은 다가구매입임대출자, 국민임대출자 등이 해당

◦ 고용은 전직실업자 등 능력개발 지원,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취약계층지원은 지역 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과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지원등이 해당

□ (생산유발효과) 사회복지분야 총 10.6조원 재정집행 시, 직·간접적(직접 10.9조원, 간접 5.9조원) 약 16.8조원의 생산유발효과 추정

◦ 노동 부문에 가장 적은 재정인 218억원이 집행되었으나 404억원(1.85배)의 가장 큰 생산유발효과 추정

◦ 기초생활보장 1.77배, 노인 1.75배, 취약계층지원 1.72배, 여성·가족·청소년은 1.70배, 아동·보육 1.4배

□ (부가가치유발효과) 사회복지분야 총 10.6조원 재정집행 시, 전 산업부문에 발생되는 직·간접적 부가가치유발효과는 총 9.4조원이 추정

◦ 고용 90.3%, 주택 89.7%, 사회복지일반 89.3%, 여성·가족·청소년 86.0%, 취약계층 지원 85.6%, 노인은 84.8%

◦ 생산유발효과는 노동, 기초생활보장, 노인, 취약계층지원 등이 상대적으로 높고,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고용, 주택, 사회복지일반, 여성·가족·청소년이 높음

□ (취업/고용유발효과) 사회복지분야 취업유발효과는 10.6조원 집행 시, 120,428명이 유발, 고용유발효과는 100,578명 추정

◦ 취업유발효과가 높은 부문은 노동, 노인, 보훈, 기초생활보장이며, 고용유발효과는 노동, 노인, 여성·가족·청소년, 기초생활보장 부문

7. 결론

□ (연구의 의의) 본 연구는 국고보조상버의 최종수혜자인 거래처 집행액 자료를 활용하며, 국고보조사업이 실질적으로 국민경제에 얼마나 기여하는가를 규명

◦ 국고보조사업 내역 등 단일 자료로는 파악이 불가능한 정보를 기업통계등록부와 산업연관표를 활용하여 정책효과를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음

◦ 국고보조사업 거래처의 집행액 자료를 활용함으로써, 실제 산업의 수요창출효과가 과대계상되는 것을 최소화하고, 특정산업에 투입된 실제 집행액에 대한 산업효과를 측정

◦ 산업별, 기업특성별 분류에 근거하여 국고보조사업의 구조적 특징을 파악함으로써, 지출 우선순위 조정을 통한 재정운용의 효율화 도모 및 정책효과 극대화에 기초자료로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