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정보분석 22-02 집행통계 작성을 위한 재정사업 유형 분류(요약글)

1. 분석의 필요성 및 목적

□ 재정사업의 집행관리에 있어 각 사업유형별 집행률 점검 및 정책지원을 위한 데이터 추출을 통한 자료 분석이 필요

◦ 재정사업의 집행이란 재정의 효율성 및 효과성을 관리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짐

◦ 정부는 정치적·정무적 과정을 통해서 정책을 입안하고 정책은 재정이라는 수단을 통해 실행함

- 재정사업의 관리를 통해 정책의 효과성 효율성 등의 성과 관리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중요성을 가짐

- 재정사업을 유형화하고 이를 재정관리시스템상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

□ 재정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재정사업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유형화하여 분류 하는 것이 재정통계 생산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음

◦ dBrain+ 상에서 재정사업별 구조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으며 속성정보의 체계는 어떻게 구조화 되어서 적용되어 있는지 그 현황을 파악 할 필요성이 존재함

- 시스템상으로 재정사업유형을 관리한다는 것은 현재 프로그램 예산제도 하의 계층적인 구조를 바탕으로 각 재정사업별로 적정한 속성값 체계를 설계하고 그 속성값을 적정히 부여하는 것을 의미

- 이전 시스템과 비교하여 속성값이 재정사업 유형 분류에 있어 얼마나 적절히 적용되어 있는지 파악하고 분석할 필요성도 존재

□ 이를 위해 본 분석에서는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변동에 효율적인 재정정책적 대응을 위해 필요한 재정정보 및 통계 생산에 적시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dBrain+ 시스템 상의 사업속성정보 체계를 분석하고 재정사업 유형을 분류하여 시스템에서의 개선사항을 제안하고자 하는 목적

◦ 재정사업의 다양한 기준에 따른 유형 분류체계를 제시하고 분석하여 집행통계 생산을 위한 재정사업의 분류의 가능성을 모색해 보고자 함

◦ dBrain+ 시스템상의 재정사업에 관한 속성정보 및 관련 메타데이터 지정 현황을 분석하고 기존 dBrain 시스템과의 비교를 통한 시사점을 도출

◦ 향후 dBrain+ 시스템 개선작업이 필요한 부분을 재정정보 수요에 신속, 정확히 대응하기 위한 재정사업 속성 정보 설정을 중심으로 재정정보 관리방안을 제시해보고자 함

2. 재정사업 유형분류 현황

□ 현재 우리나라의 재정사업의 기본 구조는 2007년 도입된 재정개혁의 일환으로 개편된 프로그램 예산제도 구조를 기본으로 함

◦ 프로그램 예산구조는 재정운용이 투입중심에서 성과 중심으로 이동함에 따라서 통제 중심의 품목별 분류체계를 분야-부문-프로그램-단위사업-세부사업의 기능별 분류체계로 전환한 제도임

-  2022년 기준, 프로그램 예산 구조는 16개 분야, 74개 부문, 656개 프로그램, 2,767개 단위사업, 8,453개 세부사업으로 구성

◦ dBrain+ 상에도 프로그램 예산 구조에 따라 부문-분야-프로그램-단위사업-세부사업 수준으로 계층화 되어 있음

-  재정통계의 생산 및 재정정보 활용의 기본단위는 세부사업과 같은 프로그램 예산구조에 기반하고 있음

◦ 재정사업의 분류는 재정을 쉽게 이해하고, 관리와 통제를 가능하게 하고 재정정보의 활용 및 재정통계 작성과 생산의 일관성과 통일성을 기하기 위한 목적임

- 재정사업의 세부적인 구분은 재정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게 하며 국제비교를 가능하게 하여 보다 유용한 재정정보를 산출할 수 있도록 해주는 작업을 의미함

□ 기능별 분류는 국가 재정활동의 기능을 크게 교육, 국방, 환경, 보건 등의 분야로 구분하고 각 분야를 부문으로 세분하는 방식임

◦ 2022년 기준 세출예산은 기능별로 16개 분야, 74개 부문으로 구분하고 있음

-  국제기준에 따라 재정사업을 지출별로 기능을 구분하여 국제비교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데 OECD는 UN이 제시한 정부기능분류(COFOG: Classification of the Functions of Government)에 의하여 10개분야, IMF는 정부재정통계지침(GFSM)에 의하여 13개 분야로 구분

□ 경제성질별 분류는 경비지출의 직접적인 대상을 기준으로 인건비, 물건비, 이전지출, 자산취득비, 상환지출, 전출금과 예비비 등으로 구분하는 방식임

◦ 2022년도 기준 세출과목 구분은 24개 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하부에 92개의 세목으로 구성되어 있음

- 재정사업을 성질별로 인건비, 운영비, 이전지출 등으로 대분류 하고 세부적으로 각각의 세목을 부여한 것으로 시스템상으로 고유성질별 코드를 부여하여 관리하는 것으로 품목별 분류라고도 함

□ 정책기반 사업분류는 재정사업을 분류함에 있어 주요 목적은 재정사업을 특정 목적을 기준으로 유형화하여 군집된 재정 통계를 생산하는 것을 의미함

◦ 특정 정책의 효과나 집행 현황을 보고자 하는 목적으로 분류하는 방식으로 특정 재정사업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국정과제에서 제기된 정책 하에서 소관과 부문 분야 등을 통합하여 연관성에 따라 군집화되어 집계

- 생활SOC 사업, 일자리 사업, 한국판 뉴딜 사업 등 다부처, 다분야 복수의 프로그램 및 단위사업, 세부사업이 포함될 수 있음

◦ 정책 기반의 사업분류는 시스템 상에서 속성 값으로 부여되어 관리될 수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대부분은 수기로 선별되어 관련 부처나 재정당국 차원에서 별도로 관리되고 있는 것이 현황임

-  재원배분 방향을 제시하면서 주요 정책과제별 소요 재정에 대해 제시한 것으로  ① 완전한 회복과 새로운 도약 ② 더 강한 경제회복과 글로벌 강국 도약 ③ 포용적 회복․지역균형발전을 통한 신 양극화 대응 ④ 디지털․탄소중립 등 미래형 경제구조 대전환 ⑤ 국민보호 강화와 삶의 질 제고 (2022 나라살림 예산개요, 기획재정부)

3. dBrain+ 시스템의 재정사업 유형분류 및 집행통계 활용

□ dBrain+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프로그램 예산구조를 바탕으로 구현되어 있기 때문에 원하는 소관,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별 재정사업의 예산편성-집행실적-결산 정보를 조회 및 활용 가능

◦ 사업정보를 입력하게 하는 사업정보 입력 화면에 6개의 사업유형 별 서식을 선택하여 입력

- 사업정보 유형 중 대부분은 ‘표준-일반’으로 입력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R&D, 정보화, ODA, 수지차지원기관, 균특회계 등 으로 서식이 나누어짐

□ 사업정보 입력 후, 예산요구서에는 기본적인 재정사업 정보 이외에도 구조조정 대상여부, 정책과제 여부 지원조건, 수행 주체, 기대효과 등 더 상세한 정보가 입력 되지만 활용이 어려움

◦ 최근까지 DB화가 이루어지기 쉬운 형태가 아닌 텍스트 기반의 한글 파일 형식으로 부속파일로 기록되고 있어 그 활용이 어려운 단점이 존재

-  한글파일 형식에서 DB 입력 방식으로의 전환을 고려할 필요성이 존재하며 이미 한글요구서로 탑재된 파일도 DB 방식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활용도가 높아질 수 있을 것임

□ 주요 정책에 따른 재정사업유형의 관리는 현재 dBrain+상에서 사업 입력시에는 선택적으로 입력이 이루어지고는 있으나 명확하게 분류가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는 실정임

◦ 프로그램 예산의 계층 구조는 필수입력 사항으로 선택형 콤보 항목으로 필수 지정으로 입력이 의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정책사업이나 국정과제 등의 항목은 사업담당자의 재량에 따라 선택적으로 오픈형 항목으로 입력이 이루어지는 방식으로 시스템상에서 구현되고 있기 때문임

- 정부가 중점적으로 집행하고자 하는 정책과제 혹은 국정과제별 재정 소요 관리가 중요하므로 이에 대한 메타 데이터 관리 및 생성이 필요할 것임

□ dBrain+ 시스템 상 재정사업유형 관리의 한계가 존재하므로 이를 시스템적으로 개선할 필요성 존재

◦ 재정사업에 관한 속성정보나 메타데이터 입력을 오로지 사업입력담당자 재량에 맡기는 구조이므로 대부분의 값이 지정되지 않고 필수 입력 값만 겨우 입력된 실정임

◦ 오프라인을 통한 예산안사업 설명자료의 제출 등으로 인하여 상세 정보가 dBrain+에 총괄적으로 입력되고 관리되고 있지 않은 실정임

◦ 필요한 사업정보는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을 뿐 시스템 적으로 입력하고 관리할 유인과 관심이 부족

◦ 거시적인 관점 및 다른 사회경제적 변수와 결합하고 앞서 언급한 예산순기나, 정책테마 별 의미있는 분석 및 연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각 사업에 대한 속성정보나 분류 정보가 태깅(tagging)되거나 메타 데이터 방식으로 입력 및 관리될 필요성

4. dBrain+ 시스템을 활용한 집행통계 생산

□ 재정데이터시스템을 활용한 집행통계 생산

◦ 예산 및 결산 등과 같은 정부의 재정 정보를 다양한 분석기능 제공을 통해 사용자가 재정 현황을 손쉽게 파악하고 재정정책을 수립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

- dBrain+에 생성된 정보를 분석할 수 있도록 추출 및 집계하여 데이터 저장소(data warehouse)에 적재하고 저장된 데이터를 사용자가 분석 목적에 따라서 다양한 통계 분석을 할 수 있도록 분석환경을 제공하는 기능을 수행

□ 프로그램예산제도는 기본 구조이므로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상에서유지하되 재정사업을 유형화하고 필요한 재정정보 및 통계를 군집화를 수월히 구현할 수 있는 dBrain+ 시스템으로의 개선 추진 필요

◦ 재정당국에게는 예산안 편성 단계에서 일자리, 안전, 문화, SOC, 국정과제 등 각 속성으로 사업유형 및 군집화를 하여 시계열에 따른 변화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

□ 재정정보를 데이터화하여 의미있는 정보를 산출할 수 있는 메타데이터로서의 사업정보관리 시스템으로의 확장 및 고도화 작업이 필요

◦ 국민에게는 정책, 사업, 수혜자 관련 속성 분류를 기반으로 추출된 재정 통계 자료를 활용하여 재정정책 제공이 가능

◦ 재정당국 및 전문가에는 각 사업 속성 및 군집화 가능한 속성 제공으로 사업군을 구분할 수 있게 하고 관련 재정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이를 활용한 새로운 관점의 재정 통계 생산도 가능

□ 사업정보를 관리하는 전담 조직 및 거버넌스 구축 필요함

◦ 정책과 집행통계간의 괴리를 줄이기 위해서는 수요자 중심의 통계 생산이 필요

◦ 재정사업유형을 속성정보의 설계와 정비를 통해서 쉽게 군집하고자 하는 유형별 통계로 생산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시스템적 개선작업이 선행

□ 중장기적으로는 이러한 재정데이터시스템의 공개를 시작하여 접근권한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필요성이 있음

◦독립적인 디지털 재정 플랫폼 사이트로 발전시키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