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정보분석 22-03 재정지출 효율화를 위한 불용유형 분석 및 집행관리방안(요약글)

1. 분석의 필요성 및 목적

□ 재정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가운데, 지출 효율화 측면에서 연례적인 불용사업이나 집행행태를 파악하여 예산편성 및 집행관리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한 시점임

◦ 예산의 불용은 어떠한 이유로 지출되지 못한 예산을 의미하며, 회계 운용 과정과 사업 추진 과정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

◦ 결산상 불용사유를 통해 불용이 발생하는 원인에 대한 분석 필요

□ 불용 발생 유형과 재정사업의 지출패턴을 분류하고, 집행 또는 예산편성단계에서 효율적 관리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함

◦ 주요 불용사업의 사례를 통해 불용사유를 유형화하고, dBrain 사유 입력 개선방안 제시

◦ 재정사업의 지출패턴은 월 집행 변동성을 고려하여 불용률과의 관계를 분석

2. 재정사업 불용 현황

□ ’12년도부터 ’21년도 결산 dBrain+ 자료를 활용하여 불용 추이를 분석

◦ 2021년 결산기준으로 보면 617.2조 원 중 598.5조 원을 연중에 집행하고, 연중 집행하지 않은 금액은 18.7조 원이며 이 중 2022년 집행을 위해 4.2조 원을 이월한 뒤 남은 불용액은 14.5조 원이고 불용률은 2.3%임

- 2007년 이후 불용률의 추이를 보면, 2008년 4.1%에서 2012년 2.1%까지 낮아졌다가 2015년까지 4.1%로 상승한 이후 다시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코로나19 확산 이후에는 일부 재정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리면서 소폭 증가한 상황

<그림 1> 연도별 불용액, 불용률 추이

(단위: 조 원, %)

◦ 2021년 불용액의 분야별 구성을 보면, 전체 불용규모의 40.4%를 사회복지 분야가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가 14.0%를 차지하고, 통일･외교 분야가 전체 불용액의 10.2%를 차지

◦ 경제성질별 분류를 보면 2021년도 기준 이전 재원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불용률을 기준으로는 자산취득-상환지출-물건비 순으로 높게 나타남

□ 불용사유에 따라 7개 유형으로 조정하여 불용사례 분석한 결과 대부분이 ‘집행잔액(기타)’으로 입력

◦ 2014년 이후 불용유형 변경에 따라 연속적 분석을 위해 불용유형을 재조정하고, 세부사업별 가장 큰 불용액의 사유를 대표 불용사유로 활용

<표 1> 분석에서 사용한 불용유형

조정한 불용유형		2014~2021년		2007~2013년
유형코드	불용유형	유형코드	불용유형	유형코드	불용유형
621	지급사유 미발생	611	지급사유 미발생	603	지급사유 미발생
622	계획변경 또는 취소	612	계획변경 또는 취소	601	계획변경 및 취소
623	예산 절감	613	예산 절감	604	예산 절감
624	환율 변동	614	환율 변동	606	환차로 인한세출감소
625	정원 및 기준호봉 미달	615	정원 및 기준호봉 미달	602	정원 및 기준호봉 미달 운영
626	자금부족	616	자금부족	607	세수결함
627	집행잔액 등	617	내부거래	608	기타
		618	집행잔액 등	605	집행잔액

□ 전 기간(’07~’21) 불용액 166.6조 원 중 ‘집행잔액’이 49.5%, ‘지급사유 미발생’ 16.7%, ‘계획변경 또는 취소’ 13.2%, ‘예산 절감’ 12.7% 순

◦ 불용사유를 입력하지 않는 경우도 많았으며, 미입력한 불용액은 전 기간 4.6%이며, 2020년에는 10% 가까이 되는 상황으로 나타남

- 결산정보의 예산 환류 차원에서 성실한 정보입력을 위한 조치가 필요해 보임

<그림 2> 불용유형별 불용 비중 추이

(단위: %)

□ 지급사유 미발생 불용유형은 이전지출 성격이 강한 사업에서 불용률이 높은 특징을 보임

◦ 연구용역비, 민간이전, 자치단체이전, 건설보상비, 토지매입비, 융자금, 출자금 등에서 불용률이 10%를 초과(최대 31%)

◦ 일반출연사업의 경우 계획변경에 따른 불용률(최대 36%)이 높으나, 연구개발출연금의 경우 불용률(최대 6%)이 낮음

◦ SOC 건설사업은 건설보상과 토지매입비의 불용률이 높은데, 지급사유 미발생(최대 41%) 또는 계획변경 또는 취소(최대 31%) 불용률이 높음

- SOC 건설사업의 경우 외생적 요인(소송, 분쟁 등)에 따른 불용이 큰 상황이기에 재정집행점검관리 관리대상으로 관리 강화 필요

3. 주요 불용 분석의 재정사업 집행패턴 분석

□ 재정사업 중 모든 불용사업을 분석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주요 불용사업을 선정하여, 월 집행 패턴과 불용률을 분석

◦ 주요 불용사업은 재량지출 사업 중 세부사업을 기준으로 10억 원 이상이며, 불용률이 10%를 초과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정의

- 2021년 기준 2,389개 사업으로 전체 세부사업의 29.3%

□ 주요 불용사업의 월별 집행률을 분석한 결과, 연중 집행률이 낮고 연말 집행률이 높은 특징을 보임

◦ 분석자료는 ’14~’21년 dBrain 결산자료와 월 집행 병합자료를 활용

◦ 주요 불용사업의 집행패턴은 연말 집중집행으로 불용률 높아, 연중 집행관리를 통한 불용 최소화 필요

- 주요 불용사업 상반기 집행률 40% < 전체 재정사업 56%

<그림 3> 2021년 주요 불용사업의 월 집행률 추이

(단위: %)

◦ 주요 불용사업에서 불용은 민간이전, 융자금, 출자금 지출목에서 큰 규모로 발생

- 2021년 세목단위 분석결과, 민간경상보조 불용률(26.4%)이 높았고, 소상공인지원융자사업 등으로 기타민간융자금 불용 발생이 큼

<표 2> 2021년 지출목별 주요 불용사업의 불용액 및 불용률

(단위: 억 원, %)

지출목명		주요 불용사업		이외 사업		전체 사업
		불용액	불용률	불용액	불용률	불용액	불용률
110	인건비	5,215	7.2	5,783	1.6	10,998	2.5
210	운영비	5,003	11.2	2,825	1.2	7,828	2.8
320	민간이전	22,777	25.1	9,773	0.8	32,550	2.4
450	융자금	45,276	24.9	2,927	0.9	48,203	9.2
460	출자금	6,602	38.1	5	0.0	6,607	5.9

□ 주요 불용사업 집행패턴은 하반기 집중집행형의 집행 특성과 유사

◦ 집행패턴은 상반기 집행형, 하반기 집행형, 연중 균등집행형, 일회성 집행형으로 설정하여 주요 불용사업에 대해 분석

◦ 상반기 집행형은 전체 사업의 60%가 상반기 집행형인 반면, 주요 불용사업의 63%는 하반기 집행형 사업으로 분류

- 상반기 집행형은 상반기 집행률이 하반기보다 큰 사업(하반기 집행형은 반대)으로 정의

◦ 연중 균등집행사업의 전체 사업의 17%를 차지하며, 주요 불용사업은 연중 균등집행사업과의 유사성이 없는 것으로 보임

- 연중 균등집행사업은 월별 집행률이 분기별로 25% ± 12.5%p 편차 범위 내로 유지

◦ 일회성 집행사업 중 주요 불용사업은 2%에 불과하여, 일회성 사업과 연관성 적음

- 일회성 집행사업은 한 달에만 집행이 발생한 사업으로 정의

<그림 4> 집행패턴별 재정사업의 월별 집행률 추이 : 2021년

(단위: %)

□ 재정사업의 집행패턴과 집행률 변동성 지표(표준편차)와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도 주요 불용사업은 하반기 집행형 사업과 가장 유사

◦ 변동성을 분석한 이유는 재정집행은 회계연도 내에서 대부분 집행되므로 언제 더 집중적으로 집행하는가가 집행특징을 반영할 수 있기 때문임

◦ t-test 검증을 통해 집행패턴에 따른 표준편차 간 차이 분석결과, 균등집행형인 경우 변동성(표준편차)이 가장 작고 일회성 집행형 사업의 변동성이 가장 큼

- 일회성 집행형 26.16643 > 상반기 집행형 13.78629 > 하반기 집행형은 9.063929 > 균등집행형은 4.826698

◦ 주요 불용사업의 변동성 평균은 8.135249로 하반기 집행형 사업들의 월 집행률 패턴 특징과 유사

□ 주요 불용사업의 불용률과 월 집행률 표준편차의 상관관계는 산포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음의 상관관계(2021년 –0.3059)

◦ 재정규모가 큰 사업의 경우 월 집행률 표준편차가 10이내에 대부분 분포하고 있으며, 불용률은 10~30%대까지 다양하게 분포

<그림 5> 주요 불용사업의 월 집행 표준편차와 불용률 산포도 : 2021년

4. 집행관리 개선방안

□ 주요 불용사업 유형의 특성을 고려하여 연중 집행관리 시 활용

◦ 불용 관리 관점에서 주요 불용사업 정보를 활용하는 경우 2021년 기준 전체 사업의 29.3% 정도를 관리대상으로 축약

◦ 주요 관리대상사업의 집행률 제고를 위해 월별 집행률 정보와 변동성 자료를 활용하여 집행특성을 부여하고, 관심대상 집중관리에 활용

◦ 연례적 집행부진 사업에 대한 집행관리 필요성에 대응할 수 있도록 향후 분석결과를 활용할 수 있을 것

□ 집행률 제고 및 불용방지를 위해 신규사업 관리 필요

◦ 주요 불용사업 중 신규사업의 불용률(25.7%)은 계속사업 불용률 19.7%보다 높은 수준

◦ 신규사업의 안정적인 착근을 위해서는 집행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재정관리 관점에서 신규사업에 대한 별도의 관리 필요

□ 집행정보와 결산 불용정보의 예산편성 과정 환류를 통한 효율성 제고

◦ 재정관리 관점에서 불용액과 관련하여 예산-집행-결산 과정에서 근거하여 효율성 제고 필요

◦ 예산단계에서부터 예산편성 시 전년도의 집행실적을 검토하고, 집행단계에서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한 계획수립과 집행관리를 진행하며, 결산단계에서는 결산보고서를 통해 세입세출결산과 기금의 수입지출결산의 불용액 관리를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