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3. 4. 4.(화) 17:30	배포	2023. 4. 4.(화) 16:30

‘22년도 공공기관 경영공시 전년보다 정확해졌다

- 우수공시기관 12개, 공시향상기관 41개, 기관주의 1개

- 공시 안내·교육 및 컨설팅 등을 통해 공시품질 지속 개선

기획재정부는 4.4일(화) 17:00 최상대 제2차관 주재로 제4차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2022년도 공공기관 통합공시(경영공시) 점검결과 및 후속조치｣를 의결하였다.

이번 점검 결과, 3년(기타공공기관은 2년) 연속 공시위반 벌점을 부과받지 않은 ｢우수공시기관｣은 12개, 2년 연속 벌점이 50% 이상 감소한 ｢공시향상기관｣은 41개로 나타났다.

연간 벌점이 20점을 넘어 ｢기관주의｣를 받은 기관은 1개였고, 연간 벌점이 40점을 넘는 ｢불성실공시기관｣은 없었다.

* ‘21년도 우수공시기관은 35개(’22년 우수공시기관 기준이 강화되어 ‘22년 기준 적용시 6개), 공시향상기관은 21개, 기관주의 기관은 2개였음

<우수공시기관 선정 기준 및 기관 수>

구 분	‘22년	‘21년
①최근 3년(기타공공기관은 2년) 연속 벌점을 받지 않은 경우	12개	6개
또는 ②최근 2년 연속 벌점이 하락하고 당해연도 벌점을 받지 않은 경우	<기준 삭제>	29개

전반적으로 공공기관들의 공시오류가 크게 줄어들어 공시품질이 향상 되었다. 공시오류는 단순오기·계산착오 등이 많았으며, 공시의무 위반건수는 ’21년도 총 1,197건에서 ’22년도 총 1,116건으로, 각 기관별 평균벌점은 ’21년도 3.9점에서 ’22년도 3.2점으로 낮아졌다.

이렇게 공시오류가 줄어든 것은 공시 미흡기관에 대한 멘토링 등 컨설팅*, 소규모·신규지정기관 등에 대한 공시교육 등 그간 정부와 공공기관의 노력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 공시 미흡기관과 우수기관을 멘토링으로 연결하여 1:1 컨설팅 지원

한편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 All Public Information In-One) 접속건수*는 ’21년 1,344만건에서 ’22년 1,585만건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그간의 이용자 친화적인 시스템 개선과 공시 정확성 제고로 이용자 만족도**도 높아지고 있다.

* 알리오 접속건수(백만건): (‘20) 12.3 → (’21) 13.4 → (‘22) 15.9

** 알리오 만족도(‘매우만족’+‘만족’ 비율, ’22.12월 온라인 설문조사): (’21) 79.2% (’22) 81.9%

기획재정부는 이번 점검결과를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실적 평가와 주무부처가 시행하는 기타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도 반영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우수공시기관｣(12개)에 대해서는 다음년도 공시점검 면제, 경영평가 우대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기관주의｣ 기관(1개)에 대해서는 공시오류 개선계획서 제출 및 공시책임자 교육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최상대 차관은 공시품질 개선과 일반 이용자 편의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①금년 빈번했던 공시오류 사례를 분석하여 제도개선 방안 등을 마련하고  ②우수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와 멘토·컨설팅 등을 통해 공공기관의 자율적 점검을 유도하는 한편, ③금년에는 ESG 및 국정과제 공시항목 등을 확대하고 잘 정착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모든 공공기관은 2007년부터 주요 경영정보를 알리오에 공시하고 있으며, 기획재정부는 매년 공시실태를 점검해오고 있다.

	< ’22년도 통합공시 점검 개요 >
▪ (근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등 * 공공기관은 주요 경영정보를 알리오에 공시하고, 기획재정부는 이를 점검 ▪ (대상) ’22년도 경영공시 의무대상 350개 공공기관(단 지정해제 기관 등 10개 점검 제외) ▪ (항목) 신규채용, 임원연봉, 복리후생비, 재무상태표, 환경보호 등 항목 ▪ (방법) 노무·회계법인과 공동 점검하여 위반 정도에 따라 벌점 부과 ▪ (시기) ’22.5∼8월(1차), ‘22.10∼12월(2차), ’23.1~3월(3차)에 걸쳐 3차례 점검 ▪ (조치) 점검결과를 경영평가에 반영하고 ｢우수공시기관｣ 지정 등 조치

담당 부서	공공정책국	책임자	과 장	최우석	(044-215-5650)
	경영관리과	담당자	사무관	정현미	(044-215-5652)
		담당자	사무관	김윤찬	(044-215-5654)
		담당자	주무관	장윤정	(044-215-5656)

참고		2022년도 ｢우수공시기관｣·｢ 공시향상기관｣ 및 기관주의 기관

구분	유형	기 관 명
｢우수공시기관｣ (12개)	준정부기관 (6개)	국민연금공단,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전력거래소
	기타공공기관 (6개)	국립광주과학관, 태권도진흥재단,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공시향상기관｣ (41개)	공기업 (6)	㈜강원랜드, 한국수력원자력㈜, 그랜드코리아레저㈜, 여수광양항만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도로공사
	준정부기관 (14)	도로교통공단,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한국관광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기타공공기관 (21)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강원대학교병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아동권리보장원,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재)한국에너지재단, 코레일유통㈜,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국방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한국상하수도협회,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항공안전기술원
｢기관주의｣ (1개)	기타공공기관 (1)	경북대학교병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