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석 23-01 ] 국고보조사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요약글)

1. 분석의 배경 및 목적

□ 국고보조금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국고보조사업의 체계적인 관리 및 평가가 요구되고, 보조금 정책 결정 수단으로 보조사업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할 필요

◦ 재정 당국이 보조금 정책 평가 및 수립에 활용 가능한, 거시경제적 차원의 전체 국고보조사업 효과를 분석한 자료는 부족한 실정

- 보조금 관련 선행연구는 현황 및 법적 근거 위주이거나, 특정 분야(연구개발, 농수산업 등) 보조금의 경제적 효과 분석에 국한

□ 국고보조금이 산업별 또는 가계소득분위별로 투입되었을 때 경제 부문(생산활동, 상품, 생산요소, 가계 등)에 미치는 총소득 효과* 및 상대소득변화 효과**를 정량적으로 분석하고, 경제적 의미 해석

‘총소득 효과’(gross income effect)란 경제 부문에 1단위 소득이 투입됨에 따라 유발되는 명목소득의 증가를 의미

** ‘상대소득변화 효과’란 외생적 요인에 의해 경제 부문의 총소득 증가 시 경제 부문 간에 상대적 소득의 증가 또는 감소를 의미

◦ 최신 사회계정행렬*(Social Accounting Matrix, SAM)을 구축 및 활용하여 2020년 사업형·급여형 국고보조사업의 집행 내역을 토대로 경제적 파급 효과 분석을 최초로 시도

특정 기간 동안 한 국가의 경제 구조와 다양한 경제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정방행렬의 표로, 경제 부문 간 수입·지출 등 소득 흐름이 명시적으로 나타남

- 산업연관분석의 한계를 보완하여 생산 측면뿐 아니라 경제주체, 자본, 국외 부문을 포함하고 경제 부문 간 상호 연계성을 반영한 승수 도출

◦ 동일한 보조금을 지급 시 어떤 산업(총 32개) 또는 어떤 가계소득분위(총 10개)가 명목소득 창출에 더 효율적인지, 그리고 산업과 가계 부문 간 또는 산업 간, 소득분위 간 상대적 소득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분석

2. 분석의 범위와 방법

□ 분석범위는 2020년 기준 e나라도움의 사업형·급여형 국고보조사업의 거래처 또는 수급자로 지출된 보조금 집행액

◦ ‘사업형 보조금 집행액’을 산업별로, ‘급여형 보조금 집행액’을 소득분위별로 데이터를 생성하여 경제적 효과를 분석

- e나라도움의 사업형 국고보조금 집행 자료와 통계청의 기업통계등록부 자료를 결합하고, 한국은행의 산업연관표 대분류 정보를 이용하여 32개 산업으로 재분류한‘산업별 사업형 보조금 집행액’데이터를 생성

- e나라도움의 분야 및 부문별 급여형 국고보조금 집행 자료를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10분위별 공·사적 이전소득비율을 적용하여 재분류한‘소득분위별 급여형 보조금 집행액’데이터를 생성

□ SAM을 구축 및 활용하여 사업형·급여형 국고보조금의 경제적 효과 분석: ①미·거시 통계를 이용하여 80×80 SAM 구축, ②산업별 사업형 보조사업 집행액 자료와 소득분위별 급여형 보조사업 집행액 자료 생성, ③SAM 승수를 적용하여 국고보조금이 경제 부문에 미치는 총소득 및 상대소득 변화 효과 분석

◦ 한국은행의 산업연관표와 국민소득통계를 이용하여 거시 SAM을 작성하고, 이를 기준으로 계정별로 세분화하여 미시 SAM을 작성

◦ 미시통계(가계금융복지조사, 가계동향조사) 등을 이용하여 가교행렬(bridge matrix)을 구축 후, 거시 SAM 수치에 가교행렬을 곱하여 생산활동, 상품, 가계 부문에 대한 미시 SAM 구축

◦ SAM에서 생산활동, 상품, 생산요소(노동, 자본), 가계, 기업 부문을 내생 계정으로, 정부, 자본, 국외 부문을 외생 계정으로 설정 후 보조금 집행이 내생 계정에 미치는 효과를 측정

◦ 교차엔트로피(cross entropy) 방법에 의한 행렬조정과정을 거쳐 행 합과 열 합의 불일치 문제를 해결하고 소득승수 및 재분배승수* 행렬을 도출하여 경제적 효과를 분석

‘소득승수’는 총소득 효과를, ‘재분배 승수’는 상대소득변화 효과를 측정하기 위한 승수

- SAM의 내생계정(생산활동, 상품, 생산요소, 가계, 기업)으로부터 도출한 소득승수 및 재분배승수 행렬에 기구축한 사업형·급여형 국고보조사업 데이터를 적용하여 총소득 효과 및 상대소득변화 효과를 분석

<그림> 단계별 분석절차

<1단계> 거시 사회계정행렬의 구축

: 한국은행의 산업연관표와 국민소득통계를 이용하여 거시 SAM 구축

<2단계> 미시 사회계정행렬의 구축: 생산활동, 상품, 가계 부문 세분화

: 거시 SAM 수치를 기준 값으로 하고 가교행렬을 적용하여 미시 SAM 구축

<3단계> 보조금의 경제적 효과 분석: 총소득 및 상대소득변화 효과

: 사업형·급여형 보조금 데이터셋 구축 후, 내생 계정(생산활동, 상품, 생산요소, 가계, 기업)의

소득승수 및 재분배승수에 적용하여 경제적 효과 분석

* 아래 그림(우측)은 소득승수의 일부를 제시하였으며, 재분배승수는 본문에 제시

3. 분석결과

□ 사업형 보조금 47.3조원이 산업별*로 투입되었을 때, 생산 및 가계 부문의 총소득 증가에 미치는 효과

사업형 보조금이 한국은행 산업연관표 대분류 기준의 32개 산업에 투입되는 것으로 가정

◦ 생산활동부문의 총소득은 128.1조원으로 투입된 보조금 대비 2.71배 증가하였으며, 생산요소부문은 노동시장에서 32.2조원, 자본시장에서 14.0조원으로 총 46.3조원의 소득 증가

◦ 가계부문에서는 40.8조원의 총소득 증가 효과 발생

□ 산업별 사업형 보조금 47.3조원 투입으로 경제 내생 부문*의 총소득 증가 시, 생산활동 및 가계 부문의 상대적 소득 변화 효과

생산활동, 상품, 생산요소(노동, 자본), 제도 부문(가계, 기업)을 의미

◦ ‘상대소득변화’란 총소득 증가 시, 경제 부문 간에 소득의 상대적 배분 상태(덜 분배 또는 더 분배)를 의미하며 상대소득변화 효과의 합은 0임

◦ 경제 내생 부문에서 생산활동부문의 상대적 소득은 증가하고, 가계 부문의 상대적 소득은 산업에 따라 증가 또는 감소

□ 가계소득분위별*로 급여형 보조금 49.0조 원이 투입되었을 때, 생산 및 가계 부문의 총소득 증가에 미치는 효과

급여형 보조금을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이전소득 비율에 연계하여 가계의 소득 10분위별로 지급되는 것으로 가정

◦ 가계부문의 총소득은 78.6조원으로 투입된 보조금 대비 1.6배 증가하였으며, 생산활동 부문에서는 93.6조원의 총소득 증가 효과가 발생

□ 가계소득분위별 급여형 보조금 49.0조원 투입으로 경제 내생 부문의 총소득 증가 시, 생산 및 가계 부문의 상대적 소득 변화 효과

◦ 경제 내생 부문에서 생산활동부문의 상대적 소득은 산업에 따라 증가 또는 감소하고, 가계 부문의 상대적 소득은 증가

◦ 특정 소득분위에 대한 보조금 지급은 해당 소득 분위의 상대적 소득을 가장 크게 증가시키고, 타 소득 분위의 상대적 소득은 대체로 감소

4. 한계 및 향후 과제

□ SAM 활용 시, 정태적 분석의 한계로 예상치 못한 경제 외적 충격이 발생하였을 때 승수 분석의 설명력이 제한적일 수 있음

◦ SAM 승수 분석은 가격 수준 및 지출 구성이 변하지 않고, 경제주체들의 행태를 선형으로 가정하는 등 경제 현상의 비정형성을 고려하지 못함

◦ 외생변수를 경제 내생 부문의 승수에 곱하여 경제적 효과를 산출하나, 결과에 대한 원인 해석이 쉽지 않음

□  급여형 보조사업 집행액을 가계 부문과 연계할 때, 보다 정교한 기준이 필요

◦ 본 연구에서는 급여형 보조사업 집행액을 부문별·분야별로 구분하고, 가계금융복지조사의‘공·사적 이전 소득비율’을 연계 적용하여 보조금이 가계부문의 소득 10분위별로 유입되는 것으로 가정

◦ 가계를 세분화할 때 소득분위별 외에도 노인·비노인가구 여부, 자녀 유무 등 보조사업별 지급기준을 고려한 정교한 방법을 적용한다면 보다 유의미한 시사점 제공 가능

□ 현재 구축된 사회계정행렬을 활용하여 추후 특정 보조사업의 경제적 효과 분석을 수행한다면 재정정책 수립 시 유용한 기초자료로 활용 가능

◦ 본 연구는 국고보조사업 전체를 대상으로 생산 및 가계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 분석에 초점을 두고 있어, 큰 틀에서 산업 간 또는 소득분위 간 총소득 및 상대적 소득 변화 효과 등을 측정하고 비교하는 데 목적 적합

◦ 코로나19 여파, 인플레이션 상승 등으로 어려운 경제 여건하에서 ‘일자리 안정자금’, ‘고용안정장려금’ 등 특정 보조사업에 대한 실질적 경제 효과 분석 결과가 재정 당국의 정책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 제공 가능

□ 금번 구축된 SAM은 재정시뮬레이션 등 다양한 재정 분석 틀로 활용 가능

◦ 재정정책 수립시 재정수단별, 수혜자 그룹별 다양한 정책 시뮬레이션 분석 수행 가능

◦ SAM 승수 분석 결과를 가계 소득분배지표, GDP 탄력도 등의 경제지표와 연계함으로써 다양한 측면에서 경제적 해석 가능

◦ 향후, 정책의 경제적 효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연산일반균형모형’(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CGE)의 기초자료로 활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