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재정정책 지원 현황

ㅇ 집행

과 제 명

재난지역 국유재산 사용료 면제 정책 관련 시스템 개선

추진내용

◇ 「재난 등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료 면제 지침」에 따른 각 부처의업무 처리 지원을 위한 dBrain 시스템 개선

ㅇ (업무절차 수립) 면제대상 농경지·초지 사용료 변경·환급 등 따른 시스템 업무절차 수립

ㅇ (기능개선) 업무절차별 사용료 면제 관련 기능 구현

- (수입) ① 시스템을 통한 旣납부 사용료 실시간 환급 ② 수혜자별 환급 이력관리

- (국유재산) 재난 등에 따른 사용료 면제결과 등록 기능 구축

추진일정

ㅇ ’20.9월 ~

추진근거

ㅇ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대통령령 제30546호)

ㅇ 소상공인 등에 대한 국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에 관한 고시

(기획재정부 고시 제2022–29호)

주요성과 및 기대효과

ㅇ 시스템 개선을 통한 정책 시행 적극 지원 ⇒ 코로나19와 연이은 자연재해로 어려움에 처한 재난지역 피해농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

ㅇ 자산

과 제 명

소상공인의 국유재산 사용료 경감 기능 구축

추진내용

◇ 코로나19에 따른 민생·경제 대책의 일환으로 소상공인의 국유재산 사용료를 한시적 경감하는 업무 처리를 지원하기 위한 기능 구축

ㅇ 소상공인 국유재산 사용료 부과·납부 상황*별 시스템 업무절차 수립

* 사용료 신규 부과, 수납 완료, 일부 수납 완료, 수납 미완료인 경우 등

ㅇ 소상공인 국유재산 사용료 경감 관련 기능 구현

- (국유재산) 소상공인에 대해 인하된 사용료율을 적용하도록 기능 수정 및 경감심사 결과를 등록하는 기능 추가

- (수입) 소상공인의 사용료 납부 완료 건에 대한 환급 기능 개선

추진일정

ㅇ ’20.3월 ~

추진근거

ㅇ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대통령령 제30546호)

ㅇ 소상공인 등에 대한 국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에 관한 고시

(기획재정부 고시 제2022–29호)

주요성과 및 기대효과

ㅇ 국유재산 법령 개정, 고시 제정 일정을 고려한 신속한 시스템 개선으로 국가정책 지원 및 민생·경제 안정화에 기여

ㅇ 사용료 경감심사 결과를 등록하는 기능을 제공하여 국유재산 담당자의 업무정확성 제고 및 총괄청의 체계적인 관리 가능

ㅇ 예산

과 제 명

2022회계연도 성과보고서 작성지침 변경에 따른 기능개선

추진내용

◇ ‘22년 성과보고서 작성지침 개정에 따라 성과담당자가 이를 반영한 성과보고서를 원활히 작성하도록 기능 개선

ㅇ (성과지표 표시항목 추가) 성과 총괄표 및 세부현황에 표시항목 추가

- 성과 총괄표에 성과지표의 달성도 평균 비율 표시 및 세부현황에 성과지표의 유형(투입, 산출, 과정, 결과) 항목 표시 추가

ㅇ (유형별 실적현황 제공) 부처별 성과보고서의 유형별 실적현황 제공

- 성과지표의 유형별(투입, 산출, 과정, 결과) 목표 달성도(초과달성, 달성, 미달성) 현황을 보고서에 신규로 추가

추진일정

ㅇ ’23.1월 ~ ’23.2월

추진근거

ㅇ 2022회계연도 성과보고서 작성지침 개정

주요성과 및 기대효과

ㅇ 58개 정부 각 부처 10종의 보고서를 지침에 따라 적기 반영하여, 차질 없는 2022년도 성과관리 정책추진 지원 완료

ㅇ 성과관리 정보화 체계 운영 및 개선을 통해 공공부문 사회적·공익적 성과 달성여부 측정지원

ㅇ 결산

과 제 명

2022년 dBrain 재무결산 기능개선

추진내용

◇ 법·제도·지침 변경에 대응하고, 사용자 편의성 증대 및 데이터 정합성 확보를 목적으로 dBrain 재무결산 관련 기능개선을 수행

< 재무결산 개선사항 >

연번	개선사항	완료 월
1	재평가 관련 계정과목에 프로그램 미대응 개선	8월
2	재평가 관련 감가상각비에 프로그램 미대응 개선	8월
3	재평가 관련 감가상각비 과소 계산 개선	8월
4	내부거래 유형에 지출금반납금 포함 개선	8월
5	자산재평가 대상자산 선택 누락 개선	9월
6	감가상각비 누락 개선	9월
7	내용연수 경과 자산의 재평가 진행 불가 개선	9월
8	자산 재평가 관련 자동분개 개선	9월
9	재평가 관련 내용연수 통제	9월
10	재평가 평가방법 개선	11월
11	재평가 자산의 잔존 내용연수 계산 기산일 개선	11월
12	결산조정분개 입력 개선	12월

추진일정

ㅇ ’22.8월 ~ ’22.12월

추진근거

ㅇ 기획재정부 회계결산과, 한국재정정보원 dBrain운영본부, 조세재정연구원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가 TF를 구성하여 기능개선 과제를 발굴

주요성과 및 기대효과

ㅇ 결산 시 자주 발생하는 사용자 실수 등을 시스템에서 사전 검증함으로써 결산 데이터의 정합성을 제고

ㅇ 사용자 편의기능 구축을 통한 사용자 만족도 증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