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23-05] 국제기준 재정통계 산출 대안 탐색(요약글)

1. 분석의 배경 및 목적

□ 개별 국가는 GFS 기준의 재정통계를 편제해 IMF에 제출, IMF는 이를 종합해 GFS Yearbook을 발간. GFS 기준 체계는 분석적 목적으로 활용되는데, 다양한 재무제표와 표, 부속서로 구성

ㅇ 개별국가가 IMF에서 제공하는 엑셀 형태의 템플릿을 활용해 재정통계를 편제한 후 IMF에 제출하면, 이 자료를 활용해 IMF는 재정통계 연감을 발간하고 홈페이지에 게시

- 우리나라의 경우, 수작업으로 재정통계를 편제해 IMF에 제출, 본 보고서는 자의적 분류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기능별 분류(COFOG)에 국한해 dBrain+에서 기능을 구현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

2. 분석의 범위와 방법

□ 프로그램 예산체계의 세부사업(8,516개)을 GFS 기준 COFOG의 69개 부문에 일대일 태깅해 COFOG 중분류 통계 산출

ㅇ 우리나라 프로그램 예산체계는 16개 분야 75개 부문이고, GFS 기준 COFOG 체계는 10개 분야(예, 701) 69개 부문(예, 7011) 109개 등급(예, 70111)으로 구성

-프로그램 예산체계(분야-부문-프로그램-단위사업-세부사업)의 세부사업 8,516개를 GFS 기준 COFOG체계 69개 부문에 부합되게 태깅(tagging)

ㅇ 현행 GFS 기준의 재정통계는 수작업으로 편제되고 있어, 정부 기능(COFOG, 701~710)을 분류할 때 자의적으로 분류할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어 dBrain에서 COFOG를 자동으로 산출 가능한 기능을 구현할 필요

-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정부기능별분류를 수작업으로 편제하기 때문에, 자의적 분류의 가능성이 있어 dBrain+에서 자동 산출이 가능한 기능을 구현할 필요

3. 분석결과

□ 세부사업 8,516개를 GFS 기준 COFOG의 69개 부문으로 태깅해 산출한 중앙정부 단위 COFOG 중분류 체계

ㅇ 프로그램 예산체계 16개 분야 75개 부문의 8,516개 세부사업을 GFS 기준 COFOG 체계의 69개 부문(중분류)에 부합되게 통계를 시산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표> 기능별 분류 시산 결과 (중앙정부)

(단위: 천원)

7 총지출		638,727,654,700
701 일반공공행정	127,998,047,500	706 주거및지역사회시설	32,263,174,000
7011	22,417,780,500	7062	1,818,339,000
7012	3,949,853,000	7063	469,335,000
7013	2,536,679,000	7065	836,000
7014	6,220,000	7066	29,974,664,000
7015	2,969,764,000	707 보건	20,163,407,000
7016	415,462,000	7073	1,271,548,000
7017	19,225,618,000	7074	2,882,572,000
7018	76,476,671,000	7075	1,013,256,000
702 국방	54,580,400,000	7076	14,996,031,000
7021	42,163,818,000	708 휴양, 문화, 종교	8,634,710,000
7023	66,656,000	7081	2,336,799,000
7024	5,076,498,000	7082	4,350,039,000
7025	7,273,428,000	7083	803,990,000
703 공공질서및안전	25,144,709,500	7084	85,767,000
7031	14,021,720,000	7085	271,095,000
7032	1,438,928,000	7086	787,020,000
7033	2,827,673,500	709 교육	96,735,278,000
7034	1,980,438,000	7091	4,128,185,000
7035	264,597,000	7092	76,842,114,000
7036	4,611,353,000	7094	13,144,892,000
704 경제활동	84,384,640,000	7095	475,174,000
7041	15,982,136,000	7097	1,496,681,000
7042	23,740,619,000	7098	648,232,000
7043	3,545,656,000	710 사회보호	175,710,310,700
7044	68,908,000	7101	12,716,437,000
7045	19,144,329,000	7102	90,951,975,000
7046	7,547,969,000	7103	6,067,566,000
7047	5,548,000	7104	10,993,143,700
7048	13,442,885,000	7105	22,067,989,000
7049	906,590,000	7106	6,721,939,000
705 환경보호	13,112,978,000	7107	17,322,544,000
7051	366,733,000	7108	17,852,000
7052	3,088,225,000	7109	8,850,865,000
7053	5,843,993,000
7054	579,002,000
7055	673,541,000
7056	2,561,484,000

□ 기타 재정통계와 연계 활용

ㅇ GFS 기준의 COFOG는 다양한 거시재정통계와 밀접하게 조화되고 있어, SOCX, SEEA(CEPA), ISCED, ESSPROS와 연계 활용이 가능(GFSM, 2014)

- COFOG의 보건(707)과 사회보호(710)를 합치면 광의적인 SOCX라 볼 수 있음. 다만, 포괄범위가 일반정부 단위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보호 지출은 물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조세지출을 포함해야 함

<표> COFOG의 환경보호와 SOCX 체계 비교

COFOG(707 보건 + 710 사회보호)			SOCX(social expenditure database )
보건	7071 의료제품, 기기 및 장비	→	노령 유족 근로무능력관련 급여 보건 가족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실업 주거 기타 사회보호
	7072 외래 환자서비스
	7073 병원서비스
	7074 공공보건서비스
	7075 보건 R&D
	7076 기타 미분류 보건
사회보호	7101 질병 및 장애
	7102 노령
	7103 유족
	7104 가족 및 자녀
	7105 실업
	7106 주거
	7107 기타 미분류 사회적 배제
	7108 사회보호 R&D
	7109 기타미분류 환경보호
			+ 전체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보호 지출
			+ 고궁 등 입장료 감면 등 조세지출(중앙+지자체)

- COFOG의 환경보호는 SEEA(CEPA)와 거의 일대일로 매칭이 되지만, 공해방지 부문이 좀 더 세분화되어 있음(공해방지→ 대기 및 기후 보호, 방사선으로부터 보호)

<표> COFOG의 환경보호와 SEEA 체계 비교

COFOG(705 환경보호)	SEEA(CEPA 2000)
05.1 폐기물관리	3. 폐기물관리
05.2 폐수관리	2. 폐수관리
05.3 공해방지	1. 대기 및 기후보호
	4. 토양, 지하수 및 지표수의 보호 및 복구
	5. 소음 및 진동방지
	7. 방사선으로부터 보호
05.4 생물다양성 및 경관보호	6. 생물다양성 및 경관보호
05.5 환경보호 R&D	8. R&D
05.6 기타미분류 환경보호	9. 기타 환경보호 활동

<그림> GFS와 기타 재정통계간 연계

GFS	→		기타 재정통계
701 일반공공행정
702 국방
703 공공질서 및 안전
704 경제활동
705 환경보호			System of Environmental-Economic Accounting (SEEA)
706 주거 및 지역사회시설
707 보건
708 휴양, 문화, 및 종교			Social Expenditure Database (SOCX)
709 교육			International Standard Classification of Education (ISCED)
710 사회보호			European System of Integrated Social Protection Statistics(ESSPROS)

4. 한계 및 향후 과제

□ 본 보고서는 dBrain을 활용해 국제기준의 재정통계(중앙정부 COFOG) 우선 산출, 추후 243개 지방자치단체(지방회계통계센터)로 확장해 일반정부 단위의 재정통계를 편제하려면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비영리공공기관 등의 정보를 추가해야 가능

ㅇ GFS 기준의 재정통계를 수작업으로 편제하는 과정에서 자위적 분류 가능성을 줄이고자 시작된 본 연구가 일정부분 기여한 점도 있지만 한계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 못함

- GFS 2014 6장 부록을 토대로 COFOG 부문에 태깅을 했지만, 자의적 분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고, 향후 본 보고서가 태깅한 결과를 토대로 상호교차 점검도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