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23-06] 지출구조조정의 성과 및 과제(요약글)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배경 및 필요성) 불확실성에 따른 재정수요 증가로 인해 재정적자가 누적되고 있어 지속가능한 재정을 유지하는 것이 관건, 이에 주요국의 지출검토(관리) 사례를 비교·검토해 시사점을 도출하고, 우리나라에 적용할 수 있는 지출관리 수단을 탐색하고자 함

◦ (배경) 최근 확장적 재정정책의 결과로 재정적자가 누적되었으며, 경기침체,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의 변화는 재정수요를 크게 증가시켜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들은 지속가능한 재정이 관건

- 지속가능한 재정이란 국가가 공적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고, 재정적자를 관리할 수 있는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을 의미, 많은 국가에서 한정된 재원으로 운영되어야 하기에 배분구조를 변경해 재정여력을 확보하는 이른바 지출검토(spending review) 제도를 활용 중

- 우리나라는 그간 예산의 원칙에 따라 건전재정을 유지해왔고, 예산안, 국가재정운용계획, 재정사업 성과평가 등을 통해 재정지출을 관리

◦ (필요성) 지속가능한 재정을 유지하기 위해 체계적 지출관리가 요구되는바, 주요국 지출관리 사례를 검토해 우리나라에 적용가능한 지출구조조정 수단을 탐색

- 고령화·저출산 등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복지 수요가 빠르게 증가, 기후변화로 인해 예기치 못한 재해·재난은 물론 코로나19와 같은 불가피한 재정지출 수반

- 이에, 예산체계와 연계한 지출검토 체계 구축, 지출검토를 위한 운영체계 구체화, 유형별 지출관리 분석 방법 등 실현가능한 지출관리 수단을 탐색할 필요

2. 지속가능한 재정과 지출구조조정

□ (재정의 지속가능성 수단) 재정적 위협 상황에서 중·장기적 부채관리는 물론, 현재의 재정정책을 통해 안정적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

◦ 경기 둔화, 사회 인구구조의 변화 등 지출수요 증가는 재정압박 요인으로 작용, 중·장기적인 재정 예측 및 대응 필요

- 사회인구 구조변화에 따른 불가피한 지출수요 증가 등으로 정부는 세입 대비 지출을 증가시킬 수밖에 없고 결국 국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

- 재정수지 적자는 정부의 재정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므로 재정압박 요인을 사전에 감지하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예측 및 대응 필요

- 초기 재정 지속가능성은 부채의 관리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부채상환 여부가 지속가능성을 평가하는 주요 척도였으나, 이제는 중·장기적인 재정정책의 설계 등 제도적 부분도 주요 검토 요인으로 인식

□ (재정여력 확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 재정여력 확보가 가능한 재정관리 도구 필요

◦공공지출 규모의 증가는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어, 이에 대응하기 위해 OECD 국가들은 재정건전화 계획을 수립·시행

- OECD 회원국은 평균 GDP의 5.5% 이상의 재정건전화 계획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 중 3분의 2는 재정지출 절감에 대한 사안

- 또, 재정적자 감축 정책 수단 중 사회보장지출을 포함한 재정사업의 지출구조조정도 병행 추진

◦지출구조조정은 한정된 재원 인식, 배분구조의 변경, 재정여력 확보 세 가지 주요 과정을 거침

- 재정 당국은 한정된 재원 상황을 인식하고, 기존 사업을 축소하거나, 통·폐합하는 등 재정지출의 배분구조를 변경하여, 확보된 재정여력을 토대로 필요한 재정사업에 재투자

◦ OECD는 지속가능한 재정을 유지하기 위한 정부의 재정지출 개선 원칙 중 하나로 지출검토(spending review)를 제시

- 지출검토는 우선순위가 낮거나 비효율적, 비효과적인 지출을 줄이고, 재정지출의 재분배를 통해 지출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식별하기 위해 기존 지출에 대한 심층평가 프로세스를 의미

- 또한 지출검토는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고, 재정지출의 효율성과 질적 수준을 높일 수 있는 공공재정관리 도구로 자리매김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OECD 국가를 중심으로 지출검토 제도의 활용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

- 지출검토는 2020년 기준 OECD 37개국 중 31개국(약 84%)이 시행 중, 이들 국가 중 20개국(65%)은 매년, 11개국(35%)은 정기적(3~5년)으로 제도 시행

- 지출검토를 적용한 국가들은 정부사업 우선순위에 따른 지출관리, 중·장기 지출효율성 개선, 총지출 사업 감소 및 지출삭감 등에 초점

◦ 재정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 우리나라 역시 주요국의 지출검토 사례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지출관리 수단을 마련할 필요

- 우리나라의 경우 명시적인 지출검토는 존재하지 않지만, 예산안, 국가재정운용계획, 재정사업 성과평가에서 지출을 관리해오고 있으며, 2019년 시범사업으로 ‘전략적 지출검토’를 추진

3. 주요국 지출관리 제도

□ (영국) 포괄적 지출검토(Comprehensive Spending Review)는 부처별 지출한도를 설정한 후 재정지출의 우선순위 등 주요 지출에 대한 계획과 공공서비스 개선방안 제시

◦ 1997년 영국 노동당 정부는 공공부채의 GDP 대비 40%로 감축 등 지속가능한 중기재정전략 운영방안을 공략으로 내세움

- 1998년 포괄적 지출검토가 시작되어 원점(zero base)에서 재정지출을 재검토하고, 부처별 지출한도(DELs)에 따라 정책 우선순위 설정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기부양을 위한 급격한 재정지출로 인한 공공부채 증가에 따라 재정책임법(Fiscal Responsibility Act) 제정, 비상예산(Emergency Budget) 발표, 예산책임청(OBR) 설립

◦ 포괄적 지출검토는 영국 재무부와 부처 간 정부지출의 편성방침에 대한 논의를 거쳐 작성되며, 부처별 지출한도에 따라 정책 우선순위를 설정

- 지출검토가 도입된 1998년 이후 2020년도 긴급 지출검토 시기를 제외하고 2~5 회계연도의 다년도 지출검토를 시행, 정부의 중기지출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개별 부처에서 초기 검토자료를 작성하여 재무부 지출부서에 제출하고, 지출부서가 해당 검토자료를 확인한 후 재무부 장관에게 검토내용을 전달하면, 재무부 장관은 개별부서 장관과 협상 후 지출검토 결과 확정

◦ 총지출(TME)을 대상으로 한 포괄적 지출검토를 통해 재정 전반에 걸쳐 지속가능 여부를 검토

- 중·장기 부처별 지출한도를 설정한 후 해당 예산에 대한 공공서비스계약(PSAs) 내용을 통합하여 의회에 제출하면서, 과다한 성과관리 목표 축소와 부처 책임소재 명확화

□ (독일) 장기적인 지속가능성 차원에서 목표지향적·결과지향적 재정사업 예산수립과 추가적인 재정여력 확보의 대안으로 지출검토(spending review) 활용

◦ 사회적 비용 확대에 따른 부채 증가로 전략적 재정정책 계획 수립과 재정사업 우선순위 설정 필요, 또, OECD(2014)의 예산 시스템 개선방안 요구에 대응

- OECD(2014)가 독일의 예산 시스템을 심층 검토한 결과,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성과예산 시스템이라고 지적

- 이에, 재무부는 2015년부터 성과예산 시스템 개선을 위해 주요 국가의 사례를 벤치마킹한 모델을 개발하여 연간 지출검토 실시

◦ 하향식 예산 프로세스를 기반으로 정책목표 달성 등 성과기반 예산에 부합하는 연방 예산관리를 통해 목표와 결과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지출검토 실시

- 연방 내각은 지출검토 주제와 참여할 관련 부처를 결정하고, 관련 부처는 장관급 운영위원회를 수립하며, 운영위원회는 실무단 임명, 연방 재무부의 예산국 내 주요 예산 분석 부서에서 지출검토의 조정부서 역할을 맡음

- 지출검토는 약 1년간 실시되고, 연방 내각은 최종보고서와 권장 사항을 채택하여, 지출검토를 완료하고, 검토 결과에 따라 관련 정책 분야를 담당하는 연방 부처에서 개선사항 시행

◦ 매년 검토범위와 영역이 달라지는 ‘선택적 지출검토’를 실시, 매년 새로운 영역을 대상으로 연방 재무부를 포함해 관련 부처들 참여

- 지출검토는 공공재정의 질을 개선하는데 유용한 보완 도구로 사용되었으며, 매년 설정한 정부 의제를 대상으로 관련 부처, 실무단이 참여하는 세 차례의 운영위원회 회의를 통해 관계 부처간 공통의견을 조율

- 그 결과, GDP 대비 총지출이 2022년 49.7%에서 2026년 47.25%로 줄어들 것으로 예측

□ (아일랜드) 금융위기 이후 구제금융을 신청하는 등 재정위기 상황에서 적극적인 지출관리를 위해 지출검토 제도를 채택하여 조정부서와 분석체계를 구축했으며, 재정지출 효율성 회복에 중점을 둠

◦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확장적 재정정책을 펼쳤으나, 국가채무의 증가로 2010년 EU와 IMF로부터 구제금융 신청

- 지출감소와 세금인상, 재정준칙 마련 등 재정건전화 방안을 구축하고, 2009년 지출검토를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지출관리를 통해 2013년 구제금융 프로그램 종료

- 2009년부터 총 다섯 차례의 지출검토가 진행되었으며, 직전년도 12월부터 시작해 7월 발간되는 최종보고서 내용을 예산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운영

◦ 재정사업의 평가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공공서비스 분석가와 경제학자로 구성된 아일랜드 정부의 경제평가 서비스의 경제적 가치검토 방법에 따라 지출검토 수행

- 운영위원회는 지출검토의 전략적 방향 제시, 지출검토 사무국은 지출검토의 일정 관리, 지원그룹은 경제평가 서비스(IGEES)를 통해 지출검토를 실시

- 지출검토 보고서에는 지출검토에 대한 근거, 목적, 방법론, 참여 및 소통, 결과물, 일정 등의 내용 포함

◦ 지출규모 증가 추세가 안정되자 지출효율성 관점의 지출검토를 추진했으며, 전문 분석조직을 신설하여 효율적인 분석환경을 제공

- 2009년 지출검토는 국가부채의 감소, 재정목표 달성을 위한 재정지출의 삭감에 초점을 맞추어 약 17억 유로의 재정을 절감

- 2020년 이후, 지출검토는 재정사업의 우선순위를 재지정하는 등 효율적 예산활용 관점에서 실시되었으며, 전문 분석조직이 분석을 통해 예산편성 등 정책결정 지원

□ (종합) 예산감축 관점의 지출관리에서 효율적 재정운영 관점의 지출관리로 변화

◦ 각국의 지출관리는 공통적으로 재정수요의 증가에 따른 사회적 비용 발생, 내·외부 경제적 불안정성으로 인한 재정건전화 필요

- 관리주체는 재정 당국에서 담당하고, 지출검토의 방향과 정을 담당하는 조정부서 설정

◦ 공통적으로 예산체계와 밀접하게 연계된 지출검토 프로세스를 추진 중

- 영국의 경우, 통상 3년 주기로 분석체계 및 우선순위 책정, 독일은 매년 다양한 영역의 검토범위와 주제 선정, 아일랜드는 매년 지출규모의 1/3 범위에서 지출 검토

- 중기재정계획의 일환으로 영국은 포괄적 지출검토를 실시, 독일의 경우 성과예산에 맞추어 목표와 결과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아일랜드는 예산협상 단계에서 검토결과 반영을 논의

◦ 각국의 지출검토 사례를 통해 지출규모의 감소 및 증가폭의 안정적인 관리, 성과평가제도와의 연계, 전문 분석조직의 구축 등 다양한 시사점 확인

- 영국에서는 개별 부처의 지출금액 감소 및 성과목표의 효율적 관리, 독일의 경우 다부처 연계·협력 실시로 관계 부처 간 공통의견 수립, 아일랜드는 분석조직인 경제평가 서비스(IGEES)를 적극적으로 활용

<주요국 지출관리 사례 비교>

구 분	배경	관리주체 및 조정부서	검토주기 및 관리방법	예산체계와의 연계	결과 관리
영 국	• 1997년 노동당 정부 공략으로 황금률과 공공부채 감축 제시 • 1998년 포괄적 지출검토 추진	• 재무부 • 지출검토팀	• 3년 주기의 포괄적 지출검토 • 분석체계 및 우선순위 책정 방법 수립	• 3개년도 중기재정계획의 일환 • 부처별 지출한도에 따른 우선순위를 설정하여 예산수립	• 지출검토 계획 시 설정한 예산 계획에 따라서 실제 부처의 지출금액 감소 • 공공서비스계약을 통한 성과목표 수의 효율적 정리
독 일	• 고령화 등 사회적 비용의 증가에 따라 전략적인 계획 수립 필요 • 성과예산 시스템 수준 향상 필요 • 2015년 선택적 지출검토 추진	• 재무부 • 예산국 내 주요 예산분석 부서	• 매년 검토범위와 주제 선정 • 연방 재무부를 포함해 관련 부처 참여	• 하향식 예산 프로세스 기반 • 성과 예산에 맞추어 목표와 결과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	• 매년 주제별 다부처 연계·협력 실시로 관계 부처 간 공통의견 수립 • 지출검토 결과는 최종보고서 및 웹사이트 게시
아일랜드	• 2008년 금융위기, 2010년 구제금융 등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건전화 노력 • 2009년 지출검토 추진	• 공공지출개혁부 • 지출검토 사무국	• 매년 지출규모 1/3의 범위 선별 후 지출검토 실시 • 경제평가 서비스(IGEES)의 경제적 가치검토 방법	• 7월 지출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9~10월 예산협상 단계시 논의	• 의무지출 관리 • 재정지출 증가폭 안정화 • 지출검토 분석조직(IGEES)의 활용

4. 우리나라 지출구조조정의 성과

□ (지출구조조정 배경) 경제성장 둔화로 인한 재정부담 가속화 등에 따라 지출관리의 필요성 증가

◦ 세입 내 세출 원칙에 따른 균형재정기조를 따르고 있으나, 인구구조 변화, 경제성장 둔화로 인한 재정부담 가속화, 의무·재량지출의 격차 등 지출관리의 필요성 증가

- ｢국가재정법｣제16조 예산의 원칙을 통해 장기적인 재정위험에 대처하고,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한 재정건전성의 확보 등에 관해 규정

- 2010년부터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의무·재량지출을 관리하고 있으나, 총지출 대비 의무지출이 2012년 약 46.9%에서 2023년 53.3%로 약 6.4%p 증가

□ (지출구조조정 제도의 변천) 예산안, 국가재정운용계획, 재정사업 성과평가 등 지출관리 세부과제 설정

◦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이후, 지출구조조정 등 지출관리 정책을 명시적으로 제시

- 2004년, 4대 재정혁신 추진으로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총액배분 자율편성 실시, ‘2005~200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재원배분 12대 원칙｣ 설정

-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으로 성역 없는 지출구조조정과 재정사업 성과관리 제도 고도화 추진계획 제시

- ‘2024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에서는 강력한 지출구조 혁신, 재정사업 관리 강화, 투자재원 확충·다변화 등 3대 재정혁신 수립

- ‘2023년 재정사업 성과관리 추진계획 및 과제’를 통해 평가결과 환류를 통해 지출구조조정의 역할이 보다 확대 개편된 모습

<지출관리 정책의 변천>

시 기	주요 내용
2004	4대 재정혁신:국가재정운용계획, 예산총액배분 자율편성 제도, 성과주의 예산제도, 디지털 예산회계 시스템
2005	2005~2009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재원배분 12대 원칙」 설정
2007	「국가재정법」 제정, 제16조 예산의 원칙 중 재정건전성 확보
2008	「2008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 Top-down 시행에 따라 각 부처 재량적 지출 대상 10% 이상 자율 구조조정 추진, 세출예산 구조조정 지침 수립
2010	「국가재정법」 개정, 재정건전성 강화 위해 ‘2012~2016년 국가재정운용계획’부터 의무·재량지출 구분
2018	「지출혁신 1.0」 지출구조 혁신 추진방안 수립, 「지출혁신 2.0」 추진방향과 과제(안) 수립
2019	전략적 지출검토 제도 시범사업 추진(12대 전 지출 분야 71개 부문, 각 분야의 부문 내 약 1/3 매년 선정)
2020	「분야별 종합 지출구조조정」 작업반 착수회의 실시
2022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 강력한 재정혁신으로 건전재정 기조 확립 뒷받침, 재정성과 관리체계 강화를 통해 지출구조조정 및 제도개선 강화
2023	「2024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 3대 재정혁신 중 강력한 지출구조 혁신 2023년 재정사업 성과관리 추진방향 및 과제, 평가결과 환류 제도화로 지출구조조정 실시

◦ 성과관리 단계에서도 예산 환류과정에서 지출구조조정을 통한 지출관리의 모습 확인 가능

- 성과관리의 지출구조조정은 다음 연도 예산편성에 성과평가 결과를 활용하는 환류 단계에서 발생

-「국가재정법」과 「국가재정법 시행령」에 따라 성과평과 결과를 재정운용에 반영하여 재정지출 구조의 적정성과 분야별 우선순위에 대한 분석·평가 실시

-  ‘2023년 재정사업 성과관리 추진계획 및 과제’는 ‘2022년~2026년 재정사업 성과관리 기본방향’을 바탕으로 평가결과 환류 제도화를 위해 2023년부터 전체 평가제도에 지출구조조정 내용이 확대 개편

□ (그간 지출구조조정 제도의 성과) 우리나라는 예산흐름 전반에서 지출구조조정의 개념을 적용해 지출관리 중이며, 지출효율화 관리를 위해 지출구조조정의 운영구조, 분석방법 등 구체화

◦ 연도별 지출구조조정은 각 연도 예산안 또는 나라살림 예산개요 등에서 확인 가능

- 각 연도별로 정부가 예산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감축했는지에 대한 여러가지 방법과 규모 제시

<연도별 주요 지출관리 성과>

시 기	주요 내용
2005	총액배분 자율편성 도입, 일반회계 요구 증가율 : 30% 수준 → 11.7%, 계속사업 구조조정으로 2.7조 원 감축
2006	재량적 지출을 대상으로 10% 목표 구조조정 추진 구조조정 대상지출 44.8조 원에서 4.2조 원을 감축하여 구조조정률 9.3% 달성 * 전년도 재량적 지출 총액에서 자연완료·자연감소사업 제외
2007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미흡사업 10%이상 삭감 구조조정 대상지출 47.4조 원 중 4.6조 원을 감축하여 9.7% 구조조정률 달성
2008	구조조정 대상지출 47.8조 원 중 4.4조 원을 감축하여 9.2% 구조조정률 달성
2009	경상성장률 이내의 재정지출(총지출) 증감률 관리(연평균 7% → 6%) 총지출 기준 6.5% 증가한 273.8조 원 규모 편성
2010	세출구조조정을 통해 재정지출 효율성을 제고, 중기적 시계에서 재정건전성 관리 강화 2009년 본예산 대비 2.5% 증가한 291.8조 원으로 총지출 관리
2011	성과미흡사업, 유사․중복사업 정비 국고보조사업 일몰제 신규 도입(69개 사업 감축, 보조금 예산증가율 2.4%로 하향 조정) 총수입 증가율(8.2%)보다 2.5%p 낮은 총지출 편성(5.7%)으로 재정건전성 개선
2012	총수입 증가율(9.5%)보다 4.0%p 낮은 총지출 편성(5.5%)으로 재정건전성 제고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미흡 이하 사업 원칙적으로 전년 대비 10% 이상 감액 조정 보조사업의 경우 재정지원 타당성 평가
2013	3대 유형 및 8대 영역 세출구조조정 추진 집행부진, 성과미흡, 외부지적 사업 2.2조 원 수준 절감 R&D, 보조금, 국방 분야 등 8대 영역 1.5조 원 수준 절감 2012년 예산 대비 총지출 17.1조 원(5.3%) 증가
2014	사립학교 교직원의 퇴직수당 국가부담금 변경(전액→60%) 관행·전시성 낭비사업 정비,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조세지출-예산사업 중복지원 조정·연계 성과미흡 등 외부지적사업은 예산 축소, 3급 이상 공무원 보수 동결(하위직 1.7% 인상) 공무원 업무추진비와 여비 절감(10% 절감원칙 적용)
2015	신규 재정개혁 과제 발굴(60여 개) 향후 5년간 7조 원 내외 재정여력 확보 유사·중복 통·폐합을 통한 300개 이상 사업 정비 추진
2016	강도 높은 재정사업 효율화 노력을 통해 연 2조 원 수준 절감 유사·중복 통·폐합 : ‘15년 예산 370개, ’16년 예산안 300여 개 사업 통·폐합 재정사업 원점재검토: 우선순위 및 성과가 낮은 80여 개 사업의 예산을 50% 이상 삭감 또는 폐지 사업 수 총량 관리: 보조사업 수 10% 감축, 非 보조사업 수 관리로 불필요한 사업 신설 차단
2017	재량지출 구조조정 : 부처 자율적 재량지출 10% 수준 구조조정 유사·중복 통·폐합 : 205개 사업(365→160개) 통·폐합 재정사업평가 강화 : ‘미흡’ 등급 사업 구조조정
2018	Zero-base 검토, 불요불급․낭비성 지출구조조정 실시를 통한 11.5조 원 감축
2019	양적 지출구조조정: 12.4조 원 질적 지출구조조정: 「지출혁신 1.0」 33개 과제 ’19년 예산안 반영, 「지출혁신 2.0」 추진
2020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상 GDP 대비 연평균 △3% 중반 수준으로 관리재정수지 관리 예정 재정사업 평가제도 개선,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성과미흡․연례적 집행부진 사업 구조조정
2021	재량지출 10% 수준 지출구조조정 사업비 : 우선순위에 따른 감·증액 연계, 관행적 보조 감축 경상경비 : 주요 경상경비, 보조·출연기관 운영기관 5% 이상 감액, 공무원 인건비 인상률 감축
2022	재량지출 10% 구조조정, 한시지출 정상화를 통한 재정지출 재구조화 금융·고용·국방분야 2.9조 원 감축, 공무원 경상경비 128억 원 절감, 보조·출연금 0.3조 원 감축
2023	역대 최대규모 24조 원 수준의 지출 재구조화 성과 미흡 사업은 예산의 일정 비율 구조조정 원칙 도입

◦ 지출관리는 재정사업 관리와 지출규모 관리로 나누어, 총지출 증가율, 의무·재량지출현황, 성과관리를 통한 지출구조조정 내용 등으로 결과 확인

- 우선순위 검토, 유사·중복 통·폐합, 사업구조 효율화, 재정사업 성과관리 등의 방법으로 재정사업 관리

- 재량지출 구조조정, 총지출 증감률 관리, 공공경비 감축 등으로 지출규모 관리를 검토

- 재정사업 및 지출규모 관리 결과 또는 의무·재량지출 비중, 예산에 반영되는 성과평가 결과의 환류 규모 등을 통해 지출관리의 규모 및 결과를 유추 가능

<유형별 지출관리>

구 분	유 형	주요 내용 및 사례
재정 사업 관리	우선순위 검토	· 재정사업의 필요성 검토 후 불필요한 사업정비 - 재정사업 Zero-base 검토 - 일몰제 사업, 불요불급․낭비성 지출구조조정 - 한시지출 사업의 정상화
	유사·중복 통·폐합	· 재정사업 유사·중복성 확인 후 통·폐합을 통한 사업정비
	사업구조 효율화	· 재정사업의 지출구조를 효율화하여 감축방안 제시 - 재정사업 운영구조 검토 후 효율화방안 마련
	재정사업 성과관리	· 성과평가 결과에 따른 구조조정 실시 - 성과 ‘미흡’ 사업의 구조조정 - 외부 지적사업의 예산 축소
지출 규모 관리	재량지출 구조조정	· 재량지출 대상 감축목표 설정 후 지출액 구조조정 - 구조조정 대상지출 설정 후 감축규모에 따라 구조조정률 도출 - 재량지출 10% 수준 구조조정
	총지출 증감률 관리	· 전년 대비 또는 총수입 대비 증감률 관리 - 경상성장률 이내 총지출 증감률 관리 - 총수입 증가율보다 낮은 총지출 편성 - 전년 대비 증가율보다 낮은 총지출 편성
	공공경비 감축	· 경상경비 및 공무원 인건비 등의 절감 -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 국외여비, 업무추진비 등 주요 경상경비 축소 - 보조·출연 운영기관 감액 - 공무원 인건비 인상률 감축 또는 동결

□ (주요국 '지출검토'와 우리나라 '지출구조조정'의 비교) 주요국의 지출검토와 유사한 목적으로 추진 있는 우리나라 지출구조조정 간 주요 방법과 내용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비교해 보고, 보다 구체적인 지출구조조정을 위한 대안 마련의 근거 도출

◦ 검토주체에서 우리나라는 재정당국인 기획재정부 중심의 검토, 주요국의 지출검토에서는 지출검토를 위한 전담 부서 존재

- 우리나라와 주요국의 지출검토주체는 재매부를 근간으로 한 하향식(Top-down)인데, 우리나라의 경우 지출관리를 위한 전담부서는 없는 실정으로 향후 지출구조조정을 담당하는 전담부서 설립 고려

◦ 검토영역에서 우리나라는 12대 분야별로 설정된 재원배분 규모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주요국의 경우, 프로그램, 정책 영역, 프로세스, 기관 검토 등 다양한 영역에서 지출관리

- 향후 보다 세부적인 지출구조조정을 위해 IMF(2022)에서 제시하고 있는 영역별 지출구조조정의 분류 및 검토 고민 필요

◦ 검토범위의 관점에서 주요국의 경우 포괄적 지출검토와 선택적 지출검토로 양분되나, 우리나라의 경우 혼합적 성격

- 총괄적인 지출관리를 위한 검토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또한 아일랜드 사례와 같이 재량지출뿐만 아니라, 사회복지 및 공공부문 등 의무지출 관리 또한 필요

◦ 검토체계에서 목표설정과 관리방향 설계, 정책옵션 설정, 정책 반영에 따라 주요국 지출검토와 우리나라의 지출구조조정 비교

- 법률 상 정기적인 검토요건과 보조 규정 또는 지침을 통한 절차의 공식화를 바탕으로 예산체계와 연계된 지출구조조정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 설정 필요

- 지출구조조정을 위한 각 정책옵션을 보다 효율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주요국의 사례에서 살펴볼 수 있었던 주요 검토내용과 접근 방법을 유형별 지출관리 설정 필요

- 지출검토를 위한 전담 부서 존재의 필요성과 검토체계, 역할 및 책임, 구현방식 정의의 중요성을 살펴본 만큼, 우리나라 지출구조조정에 필요한 거버넌스 구조 제시

<지출검토와 우리나라 지출구조조정 비교>

구 분	우리나라 지출구조조정	지출검토(IMF, 2022)
검토주체 (방식)	• 재정운용계획 수립 시 재무부, 관계부처, 지원단 참여 - 주로 재정당국(기획재정부) 중심의 검토(Top-down) - 예산안 편성지침 시달(부처별 지출한도 설정)	• 지출부처와 재무부가 공동 참여 - 지출검토를 위한 전담 부서 존재(Top-down) * 영국 : 재무부 지출검토팀 * 독일 : 예산국 내 주요 예산분석 부서 * 아일랜드 : 공공지출개혁부 지출검토 사무국
검토영역	• 예산안 및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른 검토 - 12대 분야별 재원배분 규모 설정 - 재정운용 기본방향, 중기 재정전망 및 재정운용 목표 설정	• 프로그램 검토 • 정책 영역 검토 • 프로세스 검토 • 기관 검토
검토범위	• 혼합적 지출구조조정 - 포괄적 지출검토 : 총지출 증감률 관리 등 - 선택적 지출검토 : 재량지출 10% 구조조정	• 포괄적 지출검토 : 총 정부지출 대상 - 영국 : 3년 주기의 포괄적 지출검토 • 선택적 지출검토 : 선별된 지출영역 대상 - 독일 : 매년 검토범위와 주제 선정 - 아일랜드 : 매년 지출규모 1/3의 범위 선별
검토체계	목표설정과 관리방향 설계
	- 12대 분야별 재원배분 규모 및 배분방향 설정	- 지출영역, 행정단위, 주요문제 등 범위 설정 - 검토체계, 역할 및 책임, 구현방식 정의
	정책옵션 설정
	- 재정사업관리 : 우선순위 검토, 유사·중복 통·폐합, 사업구조 효율화, 재정사업 성과관리 - 지출규모관리 : 재량지출 구조조정, 총지출 증감률 관리, 공공경비 감축	- 지출분석의 관점 : 정책의 합목적성, 효율성 - 지출분석의 방법 : 지출한도 예측, 추세분석, 효과평가, 주요국과의 비교 - 관련성, 효과성, 효율성, 형평성, 중복성 고려
	정책 반영
	- 회계연도별 예산안 및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 확보한 재원의 재투자 방향설정	- 지출검토 보고서 작성 - 정기적인 예산주기에 맞춘 일정 수립 - 법률 상 정기적인 검토요건 포함 - 보조 규정 또는 지침을 통한 절차의 공식화

5. 미래지향적 지출구조조정 관리

□ (예산 및 법체계와 연계된 지출구조조정 관리) 지출검토 관리계획이 재정운용 관련 지침에 구체적으로 수립되어 예산과정 내에서 작동 가능한 구조로 개편 필요

◦ 주요국 지출관리 사례를 통해 지출검토가 예산편성 과정의 일부로 제도화되는 추세

- 지출검토는 공공재정관리의 방법으로 지침 수립, 중기재정계획 등을 통해 예산편성과정의 일부로 정착, IMF에서는 예산과정에 지출검토를 포함토록 권고

◦ 우리나라는 예산안, 국가재정운용계획, 재정사업 성과평가 등에서 매년 지출효율화 실시 계획 수립과 함께 지출관리를 통한 지출구조조정의 중요성을 언급

- 기존 예산편성 과정에서 더 구체적이고, 명확한 지출검토 내용이 예산에 반영될 때 예산배분에 긍정적

◦ 기획재정부와 국가재정운용계획 지원단을 중심으로 조정부서 역할을 하는 지출검토 실무단을 구축하여 지출감축 및 효율성 증대를 목적으로 한 분석을 고려

- 지출검토 결과가 예산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예산안을 구성하는 단계에서 지출검토 관련 의사결정 결과 적용이 관건

- 국가재정운용계획 지원단은 지출검토의 주요 분석 실시, 기획재정부는 지출검토 의사결정 내용이 반영된 예산안 편성, 중앙관서가 확정예산을 등록하여 지출검토 결과를 예산에 반영

◦ 지출관리 지침 구축을 통해 동일한 정책방향 설정과 관련부처의 의견수렴 가능

- 지출관리의 목적과 방향을 통합하여 관계부처가 공통된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관리계획 및 실시방안을 구체적으로 수립 할 수 있도록 지출관리 지침 구축 필요

- 이에「국가재정법」제7조 제7항에 따라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주요 내용에 지출검토에 따른 지출효율화 방향을 신설하여 해당 지출효율화 방향 내 「지출검토 지침」에 대한 내용을 포함

□ (지출구조조정 거버넌스 체계 구체화) 지출검토에 필요한 정보제공, 이해관계자 간 동의, 관리부서 설정 등 주요 내용을 관련 기관들이 공동으로 참여하고 설정하는 운영체계 수립 필요

◦ 기존의 예산편성 체계 안에서 더욱 지출효율화 방안 도출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출검토를 주요 목적으로 한 운영체계를 구축

-  해외사례에서도 영국 재무부의 지출관리팀, 독일 재무부 예산국 내 예산분석 부서, 아일랜드의 공공지출개혁부 중심의 경제평가 서비스 조직 등 재정당국 중심의 조정기구가 지출검토 실시에 있어 중요한 부분을 차지

-  기존 재정운용전략위원회를 주축으로 지출검토 범위·목표를 설정하고, 기획재정부 지출검토 실무단은 조정부서로 지출검토 지침 구축 및 일정관리, 국가재정운용계획 지원단은 지출분석 및 보고서 작성, 중앙관서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지출절감 요소를 예산에 반영하는 운영체계 수립 가능

◦ 정기적인 운영위원회 회의를 통해 단계별 지출관리와 정책반영 및 개선사항 등을 도출하는 절차 필요

- 독일 사례에서는 세 차례의 운영위원회 회의를 중심으로 실무단 임명과 검토목적, 절차원칙 및 검토기간을 설정하고, 중간보고서 검토와 추가분석 사안 논의, 지출검토의 최종심사와 권고안 등을 채택

- 지출검토의 운영체계가 원활하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운영체계 내 조직 간 유기적인 역할분담과 소통 필요

◦ 지출검토를 위한 운영체계에서 재정사업 성과관리 체계와의 연계 필요

- 지출검토 결과와 성과관리 평가결과가 예산편성 과정에 환류되기 위해서는 예산체계와 성과관리 체계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재정사업의 목표 달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형태가 되어야 함

□ (유형별 지출구조조정 관리) 지출검토 결과 관리를 위해 지출절감 가능성 분석 방법론 개발 및 정보구축, 재정사업 성과관리 결과정보 연계 필요

◦ 지출검토의 수행에 있어 근거자료 확보를 위해 지출절감 가능성을 파악할 수 있는 분석방법을 구축해야 하며, 지출검토 결과에 대한 정보 관리 요구

<지출검토를 위한 관리방법(안)>

지출관리 유형	주요 검토내용	접근 방법
우선순위	정책방향과의 일관성 재정사업의 필요성	전략적 정책, 국정과제, 주요 우선순위 사업 여부 재정사업 수립의 정책적, 법적 근거 경제·사회적 환경변화 등
유사·중복 통·폐합	유사·중복성 검토 통·폐합 가능성	사업목표 간 유사성 검토 유사 사업의 수혜대상 및 효과 비교 유사 사업의 운영비용 검토 유사 사업 간 통·폐합 가능성 확인
사업구조 효율화	비용-편익 여부 수혜 및 편익 확대 가능성 구조적 비효율성 파악	사업비용 대비 수혜액 규모 검토 재정사업의 수혜 제공과정 확인 동일 편익 창출이 가능한 대체 기술 및 방법 검토
성과관리	목표 및 성과달성 여부 목표 및 성과 증대 가능성	성과지표 달성도 및 기대 효과 성과 저해요인 파악 및 개선 가능성 검토

- 지출검토를 위한 분석방법은 재정사업 관리 유형인 우선순위, 유사·중복 통·폐합, 사업구조 효율화, 성과관리 유형에 따라 주요 내용을 검토할 수 있는 분석도구를 개발하여 지출검토 결과 도출

- 지출관리를 통한 종합적인 구조조정 성과를 확인하고, 매년 효과적인 지출관리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정량화된 지출관리 통계가 구축되어 지출관리 결과에 대한 사후평가 및 증거에 기반한 정책방향 결정 지원

- 또한 성과관리에 따른 평가결과 데이터를 구축하고 성과관리와 예산편성의 연계를 통해 지출검토 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 시스템 기반을 마련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