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석 23-07 ] 재정융자사업의 관리현황 및 개선과제(요약글)

1. 연구 배경

□ 국가는 특정한 공익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저리의 융자금으로 ‘재정융자사업’을 수행

◦ 재정융자사업은 국가가 정책목표의 달성을 위해 제도 또는 신용을 배경으로 조성된 각종 공공자금을 특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수혜자에게 융자

- 공공자금은 정부의 신용을 바탕으로 채권을 발행하여 조성하거나 조세나 부담금으로 재원을 조달

◦ 재정융자사업을 통해 자원의 배분, 소득재분배, 경제성장 및 안정 등 재정의 기본적인 기능 외에 금융적인 기능도 수행

◦ 높아지는 복지 수요 등 국가 현안 추진을 위한 재원 마련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재정융자사업은 예산 배분의 효율성과 재정건전성에 기여

□ 재정융자사업이 적절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평가할 수 있는 사업정보와 선제적으로 현행 재정융자사업 관리의 법·제도 및 시스템 측면에서 한계를 검토할 필요

◦ 재정융자사업은 정부의 대표적인 재량지출 수단으로 재정운용 방향에 따라 논의된 정책목표 달성에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 면밀히 검토·관리될 필요

◦ 특히, 정보의 비대칭으로 발생하는 시장실패를 치유하기 위해 융자수혜자가 합당한 대상자(중복수혜, 허위신청 등)인지 사전에 심사·관리할 필요

◦ 다만, 재정융자사업은 「국가재정법」을 제외한 각 소관부처의 개별 법령에 근거하여 운영됨에 따라 사업을 평가하고 측정할 정보조차 일원화되어 관리되지 못하는 실정

□ 이에 본 연구는 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에 기초해 재정융자사업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법·제도적 측면의 향후 개선과제를 도출

◦ 연구대상 범위를 dBrain+을 통해 관리되는 융자금 업무관리 범위로 확장한 후, 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과 비교해 재정융자사업 관리의 한계를 살펴봄

- 기존 연구는 융자사업관리 또는 해외 주요국 사례를 중심으로 문제점을 파악하고 체계적 관리 방향을 논의

◦ 또한, 지속해서 제기되어온 재정융자사업의 체계적인 관리에 관한 문제의식에 기반한 법령의 제·개정과 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관리·운영하는 국고보조사업 관리 사례를 비교하여 시사점을 도출

2. 재정융자사업의 개요

□ 재정융자사업은 현행 법령상 사업 전반에 적용되는 법적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개별 법령에 “융자할 수 있다”라는 형태로 규정

◦ 재정융자사업의 법적 근거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은 없으며, 각 융자사업의 개별 법령에 따라 시행

◦ 한편, 현행 법령상 재정융자사업을 정의하는 규정은 없으며, 사업자의 자금 확보를 도와주는 제도 또는 낮은 이자율로 융자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정의

□ 재정융자사업은 자금의 지원 방식 및 대상, 사후관리, 금융적 기능 측면에서 다른 재정사업과 차이

◦ (지원방식 및 사후관리) 융자지원 대상자에게 일정 조건을 붙여 자금을 빌려주고 원금과 이자를 회수한다는 측면에서 국고보조사업과 출연사업과 차이

◦ (금융적 기능) 융자사업의 금융 활동은 ‘융자금 회수’와 ‘순융자’라는 금융적 성격을 부여

- ‘재정융자’는 지출되면 회수되지 않는 국고보조금이나 출연금과 차이, 한 연도 내 전체 융자금에서 회수금만큼을 제외한 순융자 금액이 실제 정부 융자재원의 증가 또는 감소량을 나타내는 척도로써 고유한 특수성이 존재

□ 재정융자사업은 금융시장 상황, 역사적 이유, 정책목표에 따라 구체적인 자금지원 방식과 대상, 규모 면에서 서로 다른 특징을 가지나, 미국·캐나다·일본과 한국은 다소 차이

◦ 미국과 일본은 국가 주도의 재정융자제도 개혁*을 통해 사업의 관리체계와 운영 원칙을 수립, 방만한 운영을 예방하고자 체계적으로 확보한 자료를 통해 얻은 정보를 일관되게 보고하는 제도

미국(1990년대 초 Federal Credit Reform Act 제정), 일본(2001년 재정투융자제도 개혁 실시)

◦ 미국과 캐나다는 재정정보시스템을 통해 관리된 융자(또는 보조) 관련 정보를 이해관계자(국민, 의회, 부처)에게 지출 배분내역(예산액과 지출액의 차이 설명), 성과정보(성과목표, 성과달성도) 등의 다양한 형태로 제공

◦ 미국·일본과 비교해 우리나라는 소관부처의 개별 법령에 근거한 재정융자사업 운영 원칙과 기준은 다소 미흡

- 이에 사업을 평가하고 이해관계자에게 공개할 만한 수준의 자료와 정보 역시 체계적으로 보고 및 수집하기 어려운 상황

◦ 따라서, 재정융자사업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향후 논의가 필요한 개선사항을 도출하기에 앞서 정확한 평가를 위해 사업의 현황과 관리·운영 절차를 상세히 검토할 필요

□ 2023년 본예산 기준 재정융자사업 규모는 41.7조원 수준

◦ (사업방식) 재정융자사업의 재원은 특별회계와 기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금은 재정융자사업의 높은 비중을 차지할 뿐만 아니라 가장 핵심적인 사업에 해당

◦ (총규모)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재정융자사업의 규모는 매년 37조원 내지 48조원의 규모로 조성되었으며, 2023년 본예산 기준 재정융자 규모는 41.7조원 수준

3. 재정융자사업의 관리체계 및 정보관리

□ 재정융자사업의 관리·운영 절차는 재정융자사업의 계획단계인 ‘예산안 편성과 심의단계’ 그리고 예산편성 후의 사업을 실행하는 ‘집행과 사후관리 단계’로 구분

적으로 보고 및 수집하기 어려운 상황

◦ 예산안 편성과 심의단계에서는 예산 순기에 맞춰 사업이 진행되며, 사업의 소관부처는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여 예산액과 융자금리, 상환기간 등의 융자조건을 결정

◦ 예산편성 후, 사업유형별(직접융자·전대방식·이차보전 등)로 사업 주관기관 또는 취급기관이 사업공고, 융자신청 접수 및 융자심사 등의 단계를 거쳐 융자를 실행하며, 실행 후 사후관리 단계에서도 사업유형에 따라 대출 사후관리를 통해 잠재적인 위험을 관리 중

◦ 한편, 융자사업 관리절차에 따라 회계와 기금에 각각 예산이 배정되면, dBrain+ 또는 자체 구축한 시스템을 통하여 융자사업을 관리

- dBrain+을 직접 사용하는 기관은 11개 소관, 20개 회계·기금이며, dBrain+을 사용하지 않는 기관은 자체 융자사업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거나, 시중은행을 통하여 관리

□ 재정융자사업의 dBrain+ 내 주요 업무와 기능은 재정정보시스템 업무 전반과 연관

◦ dBrain+ 내 융자관리 업무는 대분류로는 자금채무 관리에 속하며, 중분류로는 국고금의 출납상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여유자금을 운용

- 융자관리 대상은 정부내융자, 민간융자, 지방자치단체융자로 구분되며, 융자관리 업무는 국가재정법, 국가회계법, 국고금관리법, 특별회계법의 융자업무 관련 규정, 사업의 개별 법령에 근거

- dBrain+ 내 모듈 형태로 구축한 융자관리시스템은 업무를 수행하기 전 준비작업인 기준정보의 등록을 시작으로 융자집행, 융자원리금 징수, 융자조정으로 구성

< dBrain+ 융자관리 업무의 정의 및 근거 >
구 분	정 의
융자	정부가 국민의 복지향상과 주요 산업지원을 위하여 자금을 빌려주는 것을 의미 주로 특별회계 또는 기금 등에서 사업목적의 수행을 위해 자금을 대여하는 업무
관리 주체	세부사업담당자	세부사업에 대한 총괄 업무를 수행하며 세부사업에 대한 자금계획을 수립
	집행단위담당자	집행단위의 기본정보와 사업배정 내역을 등록하여 세부사업 담당자에게 승인 요청
	융자담당자	융자 약정을 등록하고, 융자취급 기관과의 약정 이행에 따른 융자집행을 수행 융자 원리금 회수계획에 의한 원리금 회수 업무 등을 수행
관련 법령	국고금관리법, 국가재정법 국가회계법, 특별회계법의 융자업무 관련 규정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8조(관리기금의 운용 및 관리)
분류	약정 등록 : 융자취급기관과 체결된 약정내용을 등록 융자 집행 : 세출예산 또는 기금운용계획에 반영된 범위 내에서 융자금을 집행 원리금 회수 : 융자 원리금 회수주기 도래 시 또는 조기회수 사유 발생 시 원리금을 회수

◦ dBrain+ 내 융자관리시스템은 사업관리자의 사용 편의성과 시스템을 관리하는 내부 관리자의 운영 안정성을 모두 고려했다는 것이 주요 특징

- 결산조정 항목의 경우 기존 dBrain에서 일부 자동적으로 산출되나 시스템 사용자가 별도로 직접 입력해야 하는 수기의 항목을 줄이는 등 관리시스템의 기능을 개선

◦ 한편, 사업 관리절차에 따라 dBrain+을 통해 관리되는 회계·기금별, 소관부처별, 분야별 융자금 관리 규모는 2019년 35.81조원에서 2023년 16.74조원

□ dBrain+ 내 축적된 재정융자사업의 예산·집행·결산 관련 데이터는 분석·가공되어, 국가재정통계 공식 플랫폼이자 재정정보공개시스템인 ‘열린재정’에 공개

◦ 다만, ‘집행과정’의 재정융자사업 관리는 dBrain+과 개별 융자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사업을 운영하는 소관부처의 유관기관(공사, 공단 등)에 의해 관리되는바, 사업의 세부정보가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않아 외부에 공개되는 재정정보는 제한적

- dBrain+ 내 융자관리시스템은 세부 수행단계마다 사업이 관리되면서 관리항목이 생성되나, 시스템 사용자(사업 담당자) 또는 시스템 운영자가 아닌 경우 관리되는 사업정보를 확인하는데 제약

4. 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한 재정사업 관리·운영 사례

□ 정부는 국고보조사업의 규모가 확대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도덕적 해이와 사업의 중복·부정수급을 방지하고자 보조금 관련 법령을 끊임없이 제·개정하였고, 그 결과 국고보조사업의 종합적인 관리·운영이 가능한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

◦ 2017년 집행관리의 효율화 제고와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가동하였고, 성과지향적인 재정운용을 위해 국고보조사업의 세부사업에 대한 성과지표를 설정

◦ 국고보조사업은 단계별로 관리·운영되며, 단계마다 요구되는 관련 주체들의 의무와 책임, 절차의 기한 및 요건 등 역시 공통 법령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

□ 재정융자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정보공개를 통해 사업의 투명성을 증대시키고 있는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의 국고보조사업 관리체계를 벤치마킹할 필요

◦ e나라도움은 국고보조금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사업의 예산편성·교부·집행·정산·사후관리 등의 모든 과정을 자동화 및 정보화하여 통합적으로 관리

◦ e나라도움은 행정망으로 연결된 ‘업무지원 포털(공통관리 기능 중심)’과 인터넷으로 연결되는 ‘대국민 포털(업무지원 및 정보공개)’로 구성되어, 일련의 업무처리 과정에서 생성되는 사업정보를 최종 국고보조금·보조사업·보조사업자 관련 정보 항목으로 공개

◦ 국고보조사업은 통합관리시스템의 세부적인 관리 기능을 활용하여 중복·부정수급의 방지, 보조사업의 업무 효율성 제고, 정보공개를 통한 투명성을 증대

- (실시간 보조금 업무관리) 일 단위로 집계되는 보조금의 배정과 교부는 부정수급을 사전에 차단하며, 정산기간을 대폭 축소

- (사업구조 세분화를 통한 체계적 관리) 예산사업 구조를 세부사업에서 내역사업으로 세분화하여 최종 집행까지 관리

- (단계별 중복·부정수급 방지 관리체계 구축) 예산편성, 교부관리, 집행정산, 보조금 반환 및 제재(사후관리)의 각 단계마다 자격검증, 부정수급 모니터링, 점검관리를 실시간으로 통합하여 관리

- (속성정보 관리와 정보공개) 맞춤형 서비스를 위해 보조사업의 특성 및 수혜자에 대한 정보를 의미하는 속성정보를 9개로 분류하여 관리

< 재정사업 관리 : 재정융자와 국고보조>
분류	구분		재정융자	국고보조
관련 법령	일반 법적 근거		없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침 및 규정		없음	「국고보조금통합관리지침」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단계적 사업관리	예산편성 및 심의	자금지원 세부조건	없음 (국가재정법 제외한 융자사업의 개별 법령에 근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원회 운영	없음	‘국고보조금통합관리’를 위한 운영기관협의회 구성 (보조금법 및 시행령 근거)
	예산집행 및 사후관리	성과관리	재정사업자율평가 - 근 거 법 : 국가재정법 - 평가방식 : 심층·자율평가 등	보조금 연장평가 - 근 거 법 : 보조금법 - 평가방식 : 외부평가
시스템을 통한 사업관리	관리시스템[eqn: {}^{1)}]		dBrain+	e나라도움
	관리범위		단위사업, 세부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내역사업
	관리주체		한국재정정보원	한국재정정보원
사업의 정보관리 및 공개	정보공개시스템 (정보공개)		열린재정 (23개 기금의 융자상품)	e나라도움 (5,500여개 내역사업)
	관리주체		한국재정정보원	한국재정정보원
주: 1) dBrain+ 외 개별기관이 자체 구축한 융자사업 관리시스템의 경우, 소관부처(유관기관)에서 개별적 관리

5. 시사점 및 향후 개선과제

□ 본 연구는 재정융자사업의 주요 특징을 간략히 살펴보고, 규모 및 세부 현황을 순차적으로 파악하였으며, 나아가 융자사업 관리 절차와 열린재정에 공개되는 사업정보를 검토하여 관리 및 운영상의 한계를 파악

◦ 재정융자사업은 일관성 있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총괄 관리체계의 부재로 소관부처별로 융자조건 및 융자조건 결정기준, 융자금 집행관리 제도 등 제각각의 내부지침으로 규율하여 운영

◦ 한편, 각 소관부처가 자체적으로 구축한 융자시스템을 통해 사업을 관리함에 따라 dBrain+ 기능의 연계 또는 확장 및 활용에 한계

- dBrain+ 기반의 재정융자사업 정보를 사업담당자 등이 접근하기에 어려울 뿐만 아니라 수혜와 관련된 양질의 재정정보를 일괄적으로 파악하기 곤란

◦ 재정융자사업의 수혜정보를 열린재정에 공개하고 있으나, 국고보조사업의 정보만큼 다양하게 제공하기에 한계

□ 국고보조사업의 통합관리시스템인 ‘e나라도움’ 구축 사례를 검토한 결과, 재정융자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향후 논의되어야 할 여러 개선사항을 발견

◦ 법·제도 개선을 통한 통합관리 거버넌스 체계 구축

- (공통의 법률 제정) 「재정융자에 관한 법률(가칭)」 또는 「재정융자관리기본법(가칭)」을 제정해 일관된 기준에 따라 심의하는 절차를 규정

- (심의위원회 구성) 정부 및 민간 측 외부 전문 인사가 참여한 「재정융자사업심의위원회(가칭)」을 구성하여 사업의 타당성과 운영지침의 제정, 성과평가 등의 기능을 수행

- (총괄 관리조직 지정) 재정융자사업의 실태를 체계적으로 전담하여 총괄 관리하는 조직을 지정(부처·부서 지정 또는 관리조직·기구 신설)하여 심의위원회 업무지원, 일관된 기준의 융자조건 결정, 사업의 총괄 정보관리 및 생산 등 수행

- (성과관리 및 평가제고) 재정사업자율평가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며, 재정융자사업의 특성을 고려한 지표개발도 고려

◦ dBrain+ 기반 재정융자사업 정보 관리범위 확대와 구축

- (속성정보 및 내역사업 관리) 융자사업의 재정정보 관리범위를 세부사업에서 내역사업으로 확대하여 모니터링이 가능한 재정정보로 관리

- (DB구축 및 세부정보 관리) 재정당국과 정책입안자, 국민을 위해 거시적인 총량자료(dBrain+ 예·결산 단계의 집계자료 활용)와 미시적인 자료(각 소관부처 사업담당자의 자료)로 구분하여 사업의 세부정보를 관리하고 데이터로 구축

◦ 열린재정을 통한 재정융자사업 정보연계 및 공개

- (dBrain+ 외 개별 융자시스템의 사업정보 연계) 개별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융자사업정보를 열린재정을 통해 체계화하여 공개할 필요

- (성과평가 고려한 근거자료 및 평가지침서 등 공개) 융자조건 및 결정기준이 상이하여 평가 질의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재정사업자율평가의 성과관리 및 평가제고를 위한 사업의 재정정보와 이를 설명한 평가지침서 또는 안내서를 제공

< 재정융자사업 관리 및 향후 개선과제 >

한계		향후 개선과제
총체적인 융자사업 관리의 제약	⇒	법·제도 개선을 통한 통합관리 거버넌스 구축
공통 법령의 부재 - 융자조건의 일관된 기준 부재		제·개정을 통한 공통 법령 및 지침 마련 - 가칭 : 「재정융자에 관한 법률」, 「재정융자관리기본법」
사업 심의운영위원회 부재		사업평가 및 융자조건 심의를 위한 위원회 구성 - 가칭 : 「재정융자사업심의위원회」
총체적인 전담 관리조직 부재		사업의 총괄 관리를 위한 전담 관리조직 지정(또는 신설) - 융자사업의 예·결산 및 집행과정, 사후관리 전반을 총괄 - 융자사업의 정보관리 및 생성
융자사업 정보관리의 제약	⇒	dBrain+ 기반 재정정보 관리범위 확대 및 구축
단위사업 중심		세부 내역사업 정보 관리
사업정보의 부족 - 분절적인 사업관리 - 시스템별 사업관리		세부 사업정보 관리
융자사업 정보구축 및 공개의 제약	⇒	재정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한 융자사업의 정보연계 및 관리
dBrain+, dBrain+ 외 개별 융자관리시스템을 통한 사업정보 관리		외부 융자관리시스템 연계 및 정보 활용
맞춤형 수혜정보 서비스 수준의 정보 부족 (엑셀형태 다수, 보고서 형태)		데이터 시각화 제공 - 사업별 기본정보 DB화 - 지표별 검색 기능 강화
성과평가를 위한 근거자료 부족		세부사업 성과정보 관리 및 공개 - 평가지침에 근거한 기본자료 구축 및 안내 - 세부 사업정보 설명을 위한 평가지침 또는 매뉴얼 등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