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석 23-04 ] 한국형 재정 상황 진단 지표 연구

1. 분석의 필요성 및 목적

□ EU·IMF와 같은 국제기구에서는 재정 상황을 진단하기 위해 재정 지표를 산출하여 재정 상황 진단에 활용 중

◦ EC에서는 회원국에 대한 재정 준칙 이행 수단의 일환으로 2000년 이후 재정 지속가능성을 점검 중이며, 이 과정에서 재정 상황 판단 지표(S0, S1, S2)를 생산하여 재정위험도 평가에 활용

- EC는 회원국 증가, 재정 규모 확대, 고령화 등의 재정 지속가능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음

- 재정 지속가능성 보고서는 고령화 지출 전망을 포함해 ’06년부터 3년 주기로 발표

◦ IMF에서도 2011년에 Fiscal Stress Index라는 이름으로 단기 재정 상황을 판단하기 위한 지표를 활용해 재정위험도를 평가

□ EC·IMF 모두 선제적으로 재정 상황을 판단할 때 진단 지표를 활용하나, 우리나라 상황 또는 최근 재정 상황이 잘 반영되어 있지 않아 개선 필요

◦ EC와 IMF는 재정 관련 여러 세부 지표를 선정하여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종합적 판단 시 복합 지표를 시산하여 사용

◦ 그러나 EC는 분석대상에 우리나라를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IMF는 분석시점이 2011년으로 최근 재정 상황 미반영

◦ 선제적인 관점에서 우리나라 재정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지표에 대한 필요성 증대

□ 이에 본 연구에서 EC·IMF의 방식을 차용하여 우리나라에 맞는 재정 상황 판단 지표를 선정하고, 지표가 재정 및 경기 상황을 잘 반영하고 있는지 검증하고자 함

◦ 국내 지표를 활용하여 EC의 S0 방식을 그대로 적용 시도하고, 나아가 국내 상황에 보다 적합한 재정 세부 지표를 구성하고, 종합적인 관점에서 복합 지표를 산출

◦ 세부 지표와 복합 지표가 재정 상황을 잘 반영하는지 실증 분석을 통해 유용성과 경기선행성을 분석

◦ 1970년부터 2022년까지 188개 국가 패널 자료를 활용해 실증 분석

2. 재정 상황 진단 세부 지표 및 복합 지표 산출

□ 재정 상황 진단 지표의 세부 지표를 선정하고, 신호접근법을 통한 세부 지표의 임계치를 설정

◦ 세부 지표는 EC S0와 IMF Fiscal Stress Index의 세부 지표들을 활용하고, 자료의 가용성을 고려하여 최종 5개 분야 15개 지표를 선정

- IMF, BIS, UN 등 국제기구의 일반정부 중심의 통계 활용

◦ 신호접근법은 세부 지표가 다음해 재정 위기 상황을 예상할 수 있는 임계치 수준을 도출

- 재정 상황은 재정 위기 여부로 판단하며, 재정 위기 정의는 IMF(2017) 기준을 따름

- 1970년 이후 선진국의 재정 위기는 국가 평균 0.7건이며, 저소득 개발도상국은 3.1건으로 가장 많은 편임

채무 불이행, 대규모 IMF 공적 재원 조달, 하이퍼 인플레이션, 높은 국채 스프레드 같은 상황으로 정의

- 임계치를 초과한 세부 지표 수와 신호 강도를 반영한 가중치 복합 지표 산출

□ 세부 지표는 다양한 국가군을 고려해 분석을 수행했으며, 전 세계 국가를 대상으로 한 임계치와 선진국 대상 임계치를 분석에 활용

◦ 선진국을 대상으로 분석한 임계치 수준이 여타 국가군 임계치에 비해 더 여유 있는 수준

- 선진국은 재정 위기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다양하고 더 큰 규모의 대응 수단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예상

- 선진국 임계치 수준이 높아 재정 상황 관리에는 상대적 민감도가 떨어짐

◦ 지표 추이는 전 세계 임계치와 선진국 임계치를 모두 분석하고, 경기선행성 분석 시에는 전 세계 임계치만을 적용

□ 복합 지표는 임계치를 초과할 때 재정 위기 발생 확률이 높아짐을 의미하며, 분석 결과 우리나라는 단기 재정 안정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

◦ 재정 위기 시점에 복합 지표는 임계치를 초과하는 수준에 주로 분포하고, 이외에는 낮은 수준에 분포

- 글로벌 금융 위기 시 우리나라와 이탈리아 이외의 모든 국가 복합 지표가 임계치 0.36 초과

- 2020년 코로나19 상황에선 우리나라를 제외하고 G7 모든 국가가 임계치를 초과

◦ 우리나라는 전 기간에 걸쳐 복합 지표가 0.2 이하로 나타나 임계치 이하 수준

- 2022년 기준 우리나라 복합 지표는 0.198

◦ 세부 지표 중 일반정부 총지출 변화율과 최종수요 변화율 지표가 임계치를 초과하고 있으며 다른 국가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 재정지출 측면의 관리가 필요함을 시사

3. 재정 상황 판단 지표의 유용성 분석

□ 재정 상황 판단 지표가 실제 재정 위기 상황에 대한 설명력을 실증 분석한 결과, 복합 지표는 다음 기의 재정 위기 확률을 높일 수 있음을 확인

◦ 재정 위기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가는 복합 지표의 시차 변수가 재정 위기 발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을 통해 지표의 정합성 및 유용성을 확인

- 분석 방법은 이항 종속 변수를 활용한 패널로짓모형을 적용

◦ 본 연구의 복합 지표가 단기 재정 상황을 진단하는 지표로의 정합성을 확인함

- 또한, 정부와 인구 규모가 큰 국가일수록 재정 위기에 빠질 확률이 낮음을 확인

◦ 이러한 분석 결과는 기존 연구에서 찾아볼 수 없었으며, 이는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으로 향후 학술적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세부 지표의 유용성 분석 결과, 다음 해의 재정 위기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단기 재정 상황 진단 지표로서 유용함을 확인

◦ 재정수지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음의 부호로 나타나 재정수지가 개선될수록 재정 위기 발생 확률을 낮춤

◦ 국가채무는 국가채무 총량, 전년 대비 변화분, 순채무가 증가할수록 채무 부담이 증가해 재정 위기 확률이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남

◦ 재원 조달 규모를 의미하는 총 재정수요의 증가는 해당 연도의 재정적자 규모가 커져, 추가 국채 발행을 야기하고 다음해에 재정 위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채무 상환 여건을 의미하는 이자율-성장률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음

◦ 다만, 출산율 편차의 추정결과는 IMF(2011) 임계치의 안정성 방향과 다른 결과를 보임

- EC에서는 해당 지표를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10년 이상 지난 현 시점에서 이 세부 지표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함을 시사

4. 재정 상황 진단 지표의 경기선행성 분석

□ 주요 선진국의 국가 패널 자료를 활용한 시차모형으로 경기 지표가 복합 지표와 세부 지표에 대해 선행하는지를 분석

◦ 경기 지표인 GDP 갭 변수를 활용해 경기 지표가 재정 상황을 진단하기 위한 복합 지표와 세부 지표를 선행하는지 고정효과모형과 동태패널모형으로 분석

- 고정효과모형은 국가의 고유특성을 반영한 모형이며, 동태패널모형은 종속변수가 단위근이 존재할 때 사용

- 일부 세부 지표(국가채무, 순부채, 외화 표시 부채 비중, 노년 부양비)는 동태패널모형 적용

□ 복합 지표의 경기선행성 추정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며 활용 가능성을 확인

◦ 경기 지표가 당기에는 복합 지표에 역의 관계로 반응하고, 1년 시차 변수에는 순응하는 것으로 나타나, 경기 지표의 활용 가능성을 확인

◦ 최대 2년에 걸쳐 경기 지표를 통해 복합 지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책적인 관점에서 지속 모니터링 대상임을 강조하는 근거

- 경기 지표가 상승하는 경우는 1년 후의 복합 지표도 함께 상승해 재정 위기 발생 확률이 상승할 수 있음을 의미

□ 세부 지표에서도 통계적으로 경기선행성을 확인

◦ 재정수지 변수들 중 기초재정수지, 안정화 기초재정수지, 경기조정 재정수지 변수가 경기지표(GDP 갭)와 순응하는 모습

- 기초재정수지는 경기 상황이 개선될 때 (지출 변화가 없다면) 세수가 증가해 긴축 재정으로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당기에는 경기에 순응하는 모습

◦ 국가채무와 국가채무 변화분은 당기 경기 상황이 개선되면 채무 규모를 줄이는 방향으로 즉각 반응하고, 1기 시차 변수에는 순응

◦ 재원 조달 규모를 의미하는 총 재정수요는 경기 상황이 개선되어 재정수지가 개선될수록 신규 조달 규모가 감소하기 때문에 세부 지표는 하락

- 경기 지표의 시차는 최대 2기까지 최종수요 변화율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경기 지표의 활용 가능성 확인

◦ 이자율-성장률 차이는 경기 지표에 대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대표적인 지표로, 경기 상황이 개선되면 성장률이 증가하여 즉각적으로 지표에 반응

- 시차효과도 최대 2기까지 나타나고 있음

5. 정책적 시사점

□ 제시한 복합 지표와 세부 지표는 재정 관리 모니터링 지표로 활용 가능하며, 세부 지표는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어 관리에 용이

◦ 정부에서 관리재정수지와 국가채무 수준에 대한 재정 준칙 법제화가 논의되고 있는 만큼 향후 본 연구에서 제시한 지표 활용 가능

◦ 단기 관점에서 예산안을 편성하는 시점에서 복합 지표를 재정 상황 진단 지표로 활용 가능

- 실제 EC는 매년 S0 지표를 제시해 분석하고 있으며, 회원국의 차년도 예산 편성 과정이나 중장기 재정 운용 과정에서 시사점을 제시

◦ 15개 세부 지표 중에서 추후 관리의 필요성이 떨어지거나, 신규 세부 지표 검토 필요성이 있을 때 세부 지표 조정이 가능하여 관리가 용이하다는 장점 존재

□ 국제기구의 재정 통계 발표 시 재정 상황 진단 지표를 분석해 재정 위험 대응력 제고 기대

◦ 연구에서 활용한 재정 통계가 IMF·UN 등 국제기구에서 발표하는 자료이며, 국제 통계 발표 시 세부 지표를 활용해 신속하게 재정 상황 진단에 활용 가능

◦ 매년 2회 발표하는 IMF 「World Economic Outlook」, OECD 「Economic Outlook」 보고서에서는 재정 상황 진단 지표가 없으나 자체적으로 진단함으로써 재정 대안 마련에 근거자료로 활용

◦ 일반정부 자료의 생산·발표 시차가 크다면 dBrain+의 중앙정부 기준 자료로도 대용 가능

- 재정 상황 모니터링 체계를 실제화할 때, 중앙정부 기준의 국내 복합 지표 산출을 자동화할 수 있다는 장점 존재

□ 통계청 경기종합지수의 구성 지표를 활용해 재정 상황 방향성 예측에 활용 가능

◦ 경기 지표가 복합 지표와 세부 지표를 선행함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월 단위로 발표되는 통계청의 경기종합지수를 통해 재정 상황 진단 지표의 방향성 예측 가능

- 연도별 지표로 구성되어 있는 재정 상황 진단 세부 지표에서 확장하기 위한 방법으로 경기종합지수(선행·동행)의 구성 지표* 활용 제안

동행지수(8) : 광공업생산지수, 서비스업생산지수(도소매업 제외), 건설기성액, 소매 판매액지수, 내수 출하지수, 수입액, 비농림어업 취업자수
선행지수(7) : 재고 순환 지표, 경제심리지수, 기계류 내수출하지수(선박 제외), 건설수주액, 수출입물가 비율, 코스피, 장단기 금리차

- 추후 연구를 통해 경기종합지수 구성 지표의 경기선행성이 확보되면, 경기종합지수를 보조 지표로 모니터링에 활용 가능

◦ 재정 상황 진단 지표의 변동성이 큰 것으로 나타나는 경우, 정부가 대안 마련을 위한 시간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