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rain 기반 재정성과관리 지원 강화 방안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우리나라는 재정성과관리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이하 dBrain) 내에 성과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중

ㅇ (재정성과관리제도) 재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재정을 사업단위로 분류하고, 집행결과를 평가하고, 평가정보를 재정운영에 환류하는 제도

ㅇ (성과관리시스템) 재정사업을 평가·저장·관리·활용하기 위해 표준화·전산화한 인프라를 의미하며, 우리나라는 dBrain 내에 성과관리 메뉴를 구현해 운영하고 있음

□ 현행 성과관리시스템은 재정 여건변화에 대한 적시 대응, 정책의사결정을 위한 다양한 재정정보 수요 등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성과정보의 형식 역시 기록물 관리 수준에 머물고 있는 상태

ㅇ (DB 기능 미흡) 성과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해 정보 활용을 증진하는 것이 성과관리시스템의 주요 목적 중 하나이지만, 현행 시스템은 구축 후 DB 확장이 미진하고, 이는 다시 성과정보의 활용 부진을 초래

ㅇ (활용 부적절) 일부 성과정보는 수기로 작성되는데다, 재정사업별로 별도 시스템에서 관리되고, 비표준화된 개별 보고서를 전자도서관식으로 저장·제공하는데 그쳐 성과정보 활용이 매우 불편

□ 정책의사결정에 필요한 성과정보를 정책당국에 제공하고, 국민에게 효과적으로 공개하기 위해 △현행 재정성과관리제도 및 성과관리시스템 분석 △국제기구·선진국 사례 조사 △시사점 분석 △개선방안 제시 등 필요

ㅇ (분석 대상)「국가재정법」에 근거하여 운영되는 dBrain과 개별법령에 따라 구축된 주요 재정성과관리제도 및 성과관리시스템

ㅇ (해외 조사) 국제기구의 정책권고, 주요국 재정성과관리 제도 개선 사례,    시스템 운용 동향 등

ㅇ (개선 방향 제시) dBrain 재정성과정보 관리 범위 확대, 정보 거버넌스 확립,    재정정보 공개 강화 등에 대한 방향 탐색

2. 국내의 재정성과관리제도 및 시스템 현황과 문제점

□ (제도별 법적 근거)「국가재정법」 및 개별 법령에 따라 분산 운용중

ㅇ (국가재정법) 재정성과관리와 자율평가, 기금에 대한 운용평가와 존치평가, 총사업비 관리 등이 국가재정법에 의해 운용되고 있음

ㅇ (개별법) 세부사업·내역사업을 대상으로 운용되는 ①연구개발사업평가(「연구성과평가법」) ②재난안전평가(「재난안전법」) ③국가균형발전사업평가(「국가균형발전특별법」) ④일자리사업평가(「고용정책기본법」) ⑤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국고보조금법) 등의 평가제도가 있음

□ (성과관리시스템) 각 재정성과관리제도를 전산으로 지원하는 성과관리시스템을 해당 주무부처들이 독립적으로 구축하여 dBrain과 별개로 운영중

ㅇ (dBrain 내 성과관리시스템)「국가재정법」상 재정사업의 자율평가를 전산으로 지원하는 시스템

- (평가 대상) 2019년 결산 기준 성과관리 대상 1,771개 단위사업 중    자율평가 대상 일반재정·정보화 사업은 1,650개

- (평가결과) 부처별로 부여, 관리(예: 보건복지부 91개 사업 중 미흡 14개, 산업통상자원부 72개 사업 중 미흡 12개, 국토교통부 94개 사업 중 미흡 14개 등)

- (기능) 성과계획서와 보고서 작성·입력, 프로그램과 단위사업의 성과   지표 관리, 부처별 자율평가보고서 관리 등

ㅇ (NTIS)「연구성과평가법」에 의해 연구개발사업평가를 지원하는 시스템

- (평가 대상) 2019년 기준 연구개발사업 규모는 874개 세부사업 20.5조원이며, 중간평가는 사업 규모와 주기에 따라 대상을 선정

* 착수 전 예비타당성 조사, 사업 종료 후 추적평가 등을 실시

- (평가결과) 2019년도 자체평가 대상은 96개, 상위평가 대상은 84개 사업이며 상위평가 결과 8개 사업이 미흡 판정

- (기능) 세부사업별 성과지표 관리, 부처 자체평가 및 상위평가 보고서 등을 저장하고 관리

ㅇ (NABIS)「균특법」에 의거해 균형발전사업평가를 지원하는 시스템이며 현재 구축 중(‘21년 오픈 예정)

- (평가 대상) 균특회계 사업은 2019년 결산 기준 802개 세부사업 10.8조원 규모이며, 지자체 별로 인건비와 소액사업을 제외한 전수 평가

- (평가결과) 지원계정 사업은 사업별 절대평가(5등급), 자율계정은 사업별, 시도별 상대평가(3등급) 방식이며, 2018년도 평가 결과 지원계정 76개 사업 중 16개(21.1%), 자율계정 시·도 402개 사업 중 86개(21.4%)가 미흡 판정

- (특징) NABIS는 국가균형발전사업에 대한 종합정보시스템으로, 현행 시스템(REDIS) 상의 보고서 관리기능에 △내역사업 지표관리 △평가결과 이력관리 △모니터링 기능 등을 추가해 ’21년 오픈 예정

ㅇ (e나라도움)「국고보조금법」에 의해 국고보조사업의 연장평가에 따른 평가정보를 사업별로 저장 및 관리하는 시스템

- (평가 대상) 국고보조사업은 2019년 결산 기준 1,665개 세부사업 80.4조원 규모이며, 평가대상 사업은 449개 사업 11.5조원임

- (평가결과) 2019년도 평가결과 12개 사업 폐지, 1개 사업 통폐합, 102개 사업 감축 판정

- (기능) e나라도움은 국고보조사업의 예산편성·공모·교부·집행·검증·모니터링·정산 등을 통합관리하는 시스템이며, 사업연장평가 기능도 존재

ㅇ (일모아) 일자리사업을 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나, 사업 관리 및 평가 수행 관리를 위한 기능은 미비

- (평가범위) 2019년 결산 기준으로 155개 세부사업에 21.2조원 규모이며 일정 규모 이상의 82개 세부 사업(110개 내역사업)을 평가

- (평가결과) 20%씩 균등하게(20개 내외) A, B, C, D, E 등급을 부여하며, 2019년도 평가결과 성과가 낮거나 유사·중복 사업 12개 중 4개 폐지, 6개 사업은 3개로 통폐합

ㅇ (SIIMS) 재난안전사업 관리시스템이며, 평가지원 기능은 없음

- (평가범위) 2019년 기준으로 295개 세부사업 10.2조원 규모에 대한 평가를 수행

- (평가결과) 42개 사업(사업수 기준 14.2%)에 미흡 등급 부여

□ (문제점) 현재의 재정성과관리 제도는 각각의 별도 기준, 별도 시스템에 의해 운영중인데다, △형식적 평가 △통일성 부족 △칸막이 운영 때문에 재정운영 효율화 및 투명성 강화라는 당초 취지를 구현하지 못하고 있음

ㅇ (dBrain 관리정보 부족) dBrain 성과DB는 단위사업 중심으로 구성되어있고 세부사업 평가정보는 타 시스템에서 저장

ㅇ (활용제약) dBrain 성과정보 DB에는 제한적으로만 접근이 가능하며, 부처의 정례적 정보활용 절차가 없고 편성 등에 있어서 성과정보 활용이 부진

ㅇ (거버넌스 부재) 성과정보의 관리 규정이 없으며, 외부 전담조직 부재

ㅇ (공개 기반 미비) 시스템 별로 정보 공개 통일성이 부족하고, 정보의 양 역시 상이해 투명성 제고에 한계

ㅇ (개선 방향) 재정성과정보 생산 및 공개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 dBrain을 중심으로 여러 재정성과관리제도에서 생산되는 성과정보를 총괄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할 필요

<재정사업 성과관리 제도 및 시스템 현황>

		일반재정사업	연구개발사업	재난안전사업	균형발전사업	일자리사업	국고보조사업	기금
근거법령		국가 재정법	연구성과평가법	재난안전기본법	균특법	고용정책기본법	국고보조금법	국가재정법
평가제도		재정사업자율평가	연구개발사업평가	재난안전사업평가	균형발전사업평가	일자리사업평가	연장평가	기금운용·존치평가
지원 시스템		dBrain	NTIS	SIIMS	REDIS /NABIS	일모아	e나라 도움	x
평가방식		심층평가 자율평가 +상위평가	특정평가 자율평가 +상위평가	자율평가 +상위평가	자율평가 +상위평가	일괄평가	외부평가	외부평가 +자율평가
평가대상		단위사업 /세부사업	세부사업	세부사업	세부사업	내역사업	내역사업	기금 내역사업
시스템 지원	기능	보고서 취합	보고서 취합	평가 근거 자료 추출	보고서 취합	지표 근거 자료 추출	보고서 저장	x
	지표 관리	ㅇ	ㅇ	x	x	x	x	x
	저장 정보	부처별 보고서	사업별 보고서	x	부처별 보고서	x	사업별 보고서	x
평가 결과 공개		의무	의무	x	x	x	의무	의무
온라인 공개장소		열린재정	NTIS	x	x	x	e나라 도움	기획 재정부
온라인 공개형태		부처별 보고서	사업별 보고서	x	x	x	사업별 보고서	전체 보고서
평가도입		2006	2005	2017	2014	2017	2016	2006
시스템 개통		2007	2007	2014	2010	2014	2017	-

3. 국제기구 논의 및 주요국 사례

□ (국제기구) World Bank, OECD 등의 국제기구는 재정사업 성과정보를 예산편성 등 재정운용에 적극 활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성과정보시스템이 성과정보 활용도를 높이는데 매우 긴요하다고 강조

ㅇ (World Bank) 성과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실질적인 성과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과예산제도의 개선 방향을 권고(2016)

- 성과정보는, 이를 활용하는 수요자 관점을 반영해 생산·관리되어야 하며, 성과정보 활용 제고를 위한 인센티브 설계 필요성을 제안

ㅇ (OECD) 성과정보가 의사결정에 필요한 핵심정보가 되어야 하며,  각 부처의 대국민 책임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개선 방향 권고(2019)

- 성과정보 관리를 위한 인적자원, 데이터 관리를 위한 인프라 투자 확대 등이 성과정보 활용 못지 않게 중요함을 강조

□ (미국) 정부업무평가기본법을 기본으로, 예산당국과 부처에 각각 구축된 정보시스템 간 정보 표준화·공유를 통해 성과관리를 유기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주요 정보를 포털에 공개

ㅇ 트럼프 정부는 성과관리의 주요 방향으로 △소비자 만족도 제고 △정부 현대화 △보조금과 출연금의 성과주의 확대 △정보자원 관리의 전략성 강화 △증거기반 정책 평가 확대 등을 설정

ㅇ 예산당국은 예산편성시스템의 성과관리 기능을 각 부처별로 구축된 정보시스템들과 연계하고 있으며, 부처는 자체적인 성과관리 제도와 정보 시스템을 운영

ㅇ 대통령 국정과제, 다부처 목표, 부처 우선순위 목표를 중심으로 정보를 공개하는 포털 <performance.gov>를 운영

https://www.performance.gov (2020년 7월 20일 기준)

□ (캐나다) 연방책임성법에 근거해 부처별 성과관리시스템의 정보관리 절차 등을 표준화하고, 생산되는 성과정보를 취합·공개하는 포털을 운영

ㅇ 캐나다의 성과관리제도는 범부처 차원의 평가는 지양하고, 부처별 재정사업 자율관리를 강화하여 성과를 제고하는 방향으로 운영

ㅇ 중앙 시스템은 별도의 성과관리 기능이 없지만, 캐나다 재정당국은 각 부처에 ‘정보시스템이 준수해야 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시

ㅇ 세출 결산, 중기재정, 성과정보를 개별 부처의 정보시스템에서 제출받아서 취합·공개하는 포털 <GC Infobase>를 운영

https://www.tbs-sct.gc.ca/ems-sgd/edb-bdd/index-eng.html (2020년 7월 20일 기준)

□ (시사점) 국제기구, 미국, 캐나다 사례에 비춰볼 때 우리나라는 성과정보 활용, 재정성과정보 표준화, 품질관리 등의 측면에서 강화노력 필요

ㅇ 미국, 캐나다 모두 재정성과관리 제도 개편에 맞추어 지속적으로 시스템을 개선해나가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시스템이 제도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출 필요

ㅇ (정보관리 체계화) 부처 내 성과관리 담당자, 국민의 관점에서 재정성과정보 수요를 분석하고 시스템에 체계적으로 저장·활용해야 함

ㅇ (활용 증진) 성과정보 수요자에 대한 정의는 IMF, OECD 간에 차이가 있으나, 성과정보의 활용이 기본적으로 증진되어야 한다는 관점을 공유하고 있음

ㅇ (거버넌스) 캐나다는 재정성과관리제도를 통해 개별 재정사업의 효과성 증진을 꾀하고, 미국은 국정과제와 부처 성과목표간의 연계에 활용하는 차이가 있으나, 법적 근거, 데이터 표준화 등을 강조하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음

- 성과정보가 활용될 수 있도록 정확한 지표 관리, 사업 속성 관리 등의 데이터 품질관리를 수행하고 관련 지침을 정비해야 함

ㅇ (공개 확대) 미국, 캐나다는 재정성과 정보 공개 포털을 신설하고 지속적으로 정보 공개를 확대

4. dBrain 기반 재정성과관리 개선방안

□ (dBrain 관리정보 범위 확대) 평가 일원화나 절차·항목의 표준화 등 근본적·장기적 목표 보다는, dBrain이 재정성과관리 정보의 총괄시스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연계 및 탑재를 강화하는 것이 현실적 개선 방향

ㅇ 개별 부처별로 산재해있는 각 시스템의 성과정보를 전산화·표준화해 dBrain에 저장하도록 하되, 저장 대상은 예산당국과 일선관서의 예산편성 및 성과관리 담당자 관점에서 활용도가 높은 정보 위주로 선별

- NTIS, e나라도움 등 dBrain 외부에서 내역사업 정보를 관리하는 시스템의 정보자원이 필요한 경우 연계를 확대

□ (활용 증진) dBrain에 탑재된 재정성과정보 활용을 증진하기 위해 접근성을 개선하고 활용 절차 확립

ㅇ 재정성과관리 정보의 활용 및 확산을 위해 정보 저장, 활용을 위한 규정과 절차를 확립하고 관련 기능을 제공

- 재정성과정보를 각 부처 업무담당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 검색, 통계 추출 등의 분석 기능을 구현해 제공

□ (거버넌스 확립) 재정성과정보의 관리·활용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 필요

ㅇ 재정성과정보의 품질 유지에 필요한 규정, 전담조직 등 지원체계 마련

- 전담운영조직을 마련하여 재정성과정보 공개의 지속성과 실효성 유지

ㅇ 재정성과정보의 품질관리를 위해서는 장기적 노력이 필요하며,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

ㅇ 「국가재정법」 및 관련 법령의 개선 역시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함

□ (성과정보 공개 확대) 분산된 재정성과정보를 통합 공개해 접근성을 높이고, 이해하기 쉽운 방식으로 공개함으로써 재정의 투명성 제고

ㅇ 텍스트 보고서 위주의 공개는 지양하고 시각화 등 다양한 전달수단을 활용할 수 있는 컨텐츠를 개발

ㅇ 메타정보 제공, 사업별 검색 기능 등 사용자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방식의 공개를 확대

<dBrain 재정성과정보 관리 개선방안>

문제점	⇒	개선방안
dBrain관리정보 부족	⇒	dBrain재정정보 관리대상 확대
단위사업 중심 지표구성		세부사업 성과정보 관리
사업정보 없거나 부정확		세부·내역사업 정보 관리
시스템 별 성과정보 분산 저장		외부시스템 연계 강화
정부의 성과정보 활용 부족	⇒	정부의 성과정보 활용 증진 방안 마련
dB에의 제한적 접근		통계분석시스템 등에 접근창구 마련
부처의 성과정보 활용 체계 미비		- 국장급 실무회의 설치 등 점검체계 마련
편성 등에 있어 성과정보 활용 부진		(가칭)성과관리위원회 구성, 활용을 위한 각 부처 책임자 지정
성과정보 거버넌스 부재	⇒	관리·활용 절차 등의 거버넌스 확립
정보관리 규정 없음		제규정 정비
부처내 책임소재 불분명		정보관리 책임자 지정
외부 전담조직 없음		전담조직 지정 또는 신설
재정성과정보 공개 부족	⇒	재정성과정보 공개 확대
보고서 위주의 공개		일부항목 DB화 공개
편의성, 사용자에 대한 배려 부족 ·계획서만 연 1회 공개. 메타정보 없음		시각화 제공 사업별, 지표별 검색기능 제공 재정사업 성과관리 메타정보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