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재정정책 지원 현황

ㅇ 자산

과 제 명

1. 소상공인의 국유재산 사용료 경감 기능 구축

추진내용

◇ 코로나19에 따른 민생·경제 대책의 일환으로 소상공인의 국유재산 사용료를 한시적 경감하는 업무 처리를 지원하기 위한 기능 구축

ㅇ 소상공인 국유재산 사용료 부과·납부 상황*별 시스템 업무절차 수립

* 사용료 신규 부과, 수납 완료, 일부 수납 완료, 수납 미완료인 경우 등

ㅇ 소상공인 국유재산 사용료 경감 관련 기능 구현

- (국유재산) 소상공인에 대해 인하된 사용료율을 적용하도록 기능 수정 및 경감심사 결과를 등록하는 기능 추가

- (수입) 소상공인의 사용료 납부 완료 건에 대한 환급 기능 개선

추진일정

ㅇ 업무협의(3.2.~3.13.) → 기능구축(3.16.~3.31.) → 기능오픈 및 모니터링(4.1.~)

추진근거

ㅇ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대통령령 제 30546호)

ㅇ 소상공인에 대한 국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 한시 인하에 관한 고시(기획재정부 고시 제2020–8호)

주요성과 및 기대효과

ㅇ 국유재산 법령 개정, 고시 제정 일정을 고려한 신속한 시스템 개선으로 국가정책 지원 및 민생·경제 안정화에 기여

ㅇ 사용료 경감심사 결과를 등록하는 기능을 제공하여 국유재산 담당자의 업무정확성 제고 및 총괄청의 체계적인 관리 가능

ㅇ 결산

과 제 명

1. 2019회계연도 성과보고서 작성지침 변경에 따른 기능개선

추진내용

◇ ‘19년 성과보고서 작성지침 개정에 따라 성과담당자가 이를 반영한 성과보고서를 원활히 작성하도록 기능 개선

ㅇ (달성률 계산식 추가) 하향지표는 별도로 산정된 계산식* 적용

- 하향지표인 경우, 실적치가 낮을수록 달성률이 높게 책정되도록 달성률 자동 계산 기능 추가

* 하향지표 달성률 산식 = [1 - { (실적치-목표치)/목표치 } ] * 10

ㅇ (전략목표 작성방식 변경) 한글작성 부분과 총괄표 조회화면 분할

- 신속·정확한 통계자료를 위해 전략목표의 주요내용 서술부분과 성과달성 현황표 분할화면 기능 개선

ㅇ (표준 보고서 제공) 성과관리 지침과 일치하는 표준 보고서 양식 제공

추진일정

ㅇ ’20.1월 ~ ’20.2월

추진근거

ㅇ ’19 회계연도 성과보고서 작성지침 개정

주요성과 및 기대효과

ㅇ 53개 정부 각 부처 14종의 보고서를 지침에 따라 적기 반영하여, 차질없는 ’19년도 성과관리 정책추진 지원 완료

ㅇ 성과관리 정보화 체계 운영 및 개선을 통해 공공부문 사회적·공익적 성과 달성여부 측정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