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기반행정법」시대,

재정통계 연계활용을 위한 제언』

(’20. 12. 한국재정정보원 연구위원 정성호, 부연구위원 지은초)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배경) 증거, 데이터, 통계 등 객관적 근거에 기반한 정부, 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정책결정 혹은 의사결정 움직임이 대세가 됨

○ 미국이 2019년 「증거기반 정책수립 기본법」을 만든 이후, 우리나라도 2020년 12월 10일부터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데이터기반행정법」)이 시행됨

○ 기존 「공공데이터법」은 공공데이터에 대한 국민의 이용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기관의 국민에 대한 데이터 공개)이며, 「데이터기반행정법」은 정부·자치단체·공공기관이 데이터에 근거해 의사결정하기 위한 것(기관끼리의 데이터 거래)임

□ (필요성) 「데이터기반행정법」 시행을 맞아 한국재정정보원은 재정정책 개발을 ‘과학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재정 분야 데이터를 파악하고, 이를 공동활용해야 함

○ 「데이터기반행정법」은 △데이터의 공동활용을 위한 기관의 의무 △타 기관에 데이터 요청 △타 기관에 데이터 제공 의무 △제공 거부 시 위원회에 의한 조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 따라서 중앙부처·자치단체·공공기관은 해당 기관이 갖고 있는 데이터의 관리 방안을 넘어, 다른 기관의 데이터를 알뜰하게 가져오고 활용하는 것이 경쟁력이 됨

○ 본 연구는 국가승인통계 중 재정통계로 볼 수 있는 20종의 통계를 선별해, 각 통계의 메타데이터를 일목요연하게 표로 정리하고, 재정통계 활용 시 데이터의 한계 및 정책적 함의를 도출함

2. 국가승인통계 현황

□ (통계의 정의, 작성 및 승인) 통계는 “통계 작성기관이 정부 정책의 수립·평가 또는 경제·사회현상의 연구·분석 등에 활용할 목적으로 산업·물가·인구·주택·문화·환경 등 특정 집단이나 대상 등에 관해 직접 또는 다른 기관이나 법인, 단체 등에 위임·위탁해 작성하는 수량적 정보”

○ 통계 작성기관의 장은 새로운 통계를 작성하고자 하는 경우 그 명칭, 종류, 목적, 조사 대상, 조사 방법, 통계표 서식, 조사 사항의 성별 구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해 미리 통계청장의 승인이 필요

□ (국가승인통계의 정의 및 구분) 국가승인통계란 “통계 작성기관이 대외적으로 활용할 목적으로 특정 집단이나 대상 등에 관해 직접 또는 위임·위탁 작성해 통계청장의 승인을 받아 고시한 수량적 정보”

○ 국가승인통계는 2020년 12월 기준 총 1,229종으로 구성되어 있음

○ 지정통계는 「통계법」 제17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지정한 통계이며, 일반통계는 국가승인통계 중 지정통계를 제외한 나머지 통계

○ 작성 방법별로 조사통계, 보고통계, 가공통계로 구분할 수 있으며, 통계 분야별로 총 30개의 통계 분야가 존재

- 또한 통계 작성주기와 공개되는 공표주기 및 조사 대상의 범위에 따라 구분 가능

3. 재정 분야 국가승인통계

□ (정부·재정 분야 통계 현황) 국가승인통계 총 1,229종 중 21종(1.7%)의 정부·재정 분야 통계가 존재

○ 정부·재정 분야 통계는 중앙행정기관 10곳과 통계 작성 지정 기관 1곳에서 작성하고 있으며, 통합재정수지, 국가채권, 국가채무 등 재정 분야 통계와 남북이산가족교류 현황, 공직생활 실태조사 등 재정통계라 보기 어려운 정부 분야 통계가 있음

□ (타 분야 재정통계 선별) 전체 국가승인통계 1,229종을 대상으로 분야와 관계없이 ‘재정통계와의 결합 활용성 및 연결성’이 높은 통계 20종을 선별

○ 선별 근거는 실제 정부 재정지출과 관련이 있어야 하며, 지출통계 가운데 국민의 삶의 질에 영향을 줌으로써 재정사업 효과를 따져볼 수 있는 통계이고, 「데이터기반행정법」 시행에 맞춰 재정 연구 및 재정정책 수립·운용에 활용성이 있는 것으로 정함

○ 선별된 통계 20종을 분야별로 정리하면 노동 분야 2종, 소득·소비·자산 1종, 보건 4종, 복지 3종, 경제일반·경기 1종, 국민계정 1종, 정부·재정 6종, 무역·국제수지 2종으로 나타남

4. 선별 통계 20종의 메타데이터

□ (우선 검토 대상 20종의 메타데이터) <열린재정> 통계와의 연계 및 결합분석을 위해 활용 가능성이 높은 재정통계 20종의 메타데이터를 정리함

○ 통계정보보고서와 해당 통계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분절적으로 제공된 재정통계 20종의 내용을 정리함

○ 「데이터기반행정법」에서는 공공기관이 자체 데이터를 ‘메타데이터’ 및 ‘데이터 관계도’에 따라 관리하고 최신화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향후 「데이터기반행정법」의 시행과정에서 요긴하게 쓰일 수 있음

□ (선별 통계 메타데이터를 통해 본 데이터의 한계) <열린재정>에서 제공하는 재정정보와 이들 검토 대상 재정통계를 연계·활용하고자 할 때 통계주기의 불일치, 세부자료의 부재, Open API의 활용 불가 등의 문제점과 한계가 발생

○ 재정통계 20종 각 통계별 조사기간, 작성주기에 차이가 있었으며, 공표되는 시기 또한 해당 연도, 해당 월이 아닌 익익년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를 확인할 수 있었음

○ 향후 이러한 한계는 안보와 같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공 시 “연계·결합이 가능한 형태로 보완해 제공해 달라”고 요청하는 등 「데이터기반행정법」을 통해 극복해야 함

□ (메타데이터 한계의 구체적 사례 검토) 국가승인통계의 세부자료는 분석 및 정책 수립을 위해 제공될 필요성이 있으며 <열린재정>, <e나라도움>상의 통계자료에 대한 원자료의 공개·제공을 요청받을 경우 자료 제공 방법, 공개범위 설정 등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함

○ 「데이터기반행정법」에 근거해 1년 단위로 공표하는 자료의 경우 구체적이고 세밀한 재정 분석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월 단위 자료 요청이 필요하며, 향후 <열린재정> 내 재정통계와 국가승인통계 간 포괄범위, 시계열 자료의 연속성, 통계주기 및 단위의 일치 등의 노력이 진행되어야 함

○ 정밀한 분석과 데이터 기반 행정을 위해서는 통계의 세부자료 및 포괄범위 설문자료의 암호화 처리 등 데이터의 연계·활용 방법을 살펴보아야 함

5. 정책적 함의

□ (「데이터기반행정법」에 따른 재정통계의 공동활용 사전조건 탐색) 우선 검토 대상 재정통계 20종의 선별과 연계·결합 가능성 검토

○ 재정과 관련이 있고, <열린재정>과 결합해 연구 및 정책 활용성이 높은 국가승인통계 20종 선별

○ 우선 검토 대상 재정통계 20종의 메타데이터를 정리했으며, 이는 향후 「데이터기반행정법」의 시행 과정에서 ‘메타데이터’ 및 ‘데이터 관계도’를 구성·관리하는 데 활용 가능

○ 재정통계별 연계·결합 가능성을 검토해 통계주기의 불일치, 세부자료의 부재, Open API의 활용 불가 등의 한계점 확인

□ (향후 재정통계의 연계활용을 위한 제언) <열린재정> 통계와 다른 국가승인통계의 연계·활용을 위한 협력적 거버넌스 체계 구축 필요

○ 각 통계자료의 포괄범위, 공표주기, 시계열 유지 등의 체계적인 논의 필요

○ 재정정보의 연계·활용을 위해 정부 및 공공기관 재정정보의 사전 데이터 선별 작업이 진행되어야 함

○ <열린재정>과 <e나라도움>의 세부자료에 대한 공개 범위 및 제공 방법 등과 관련해 체계적인 준비가 진행되어야 함